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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지방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면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된 부동산교부세는 2조 6000억 원 이상 감소했다.

종부세는 전액 지방재정에 사용되는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이기에 종부세 감면은 지방재정에 직격탄을 안기게 된다.

여기 더해 정부는 종부세 완전폐지와 최고상속세율 인하(30억원 초과 자산에 대해 현행 50%에서 30%까지)까지도 추진하고 있다.

그에 반해 올해 4월까지만 해도 정부의 재정적자는 64조 6천억원으로, 지난해 56조 규모의 역대 세수펑크를 경신한 상황.

정부의 폭주하는 부자감세로 나라 재정이 완전히 붕괴할 것이라는 우려가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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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감면으로 지난해 결정세액 37% 감소

2022년과 비교했을 때, 지난해 정부가 각 지자체에 배분한 부동산교부세는 2조 6068억 원 줄어든 4조 960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많은 기초자치단체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감액규모는 부산 영도구(-154억원), 대전 동구(-149억원), 경기 고양시(-146억원), 전북 김제시(-145억원) 인천미추홀구(-145억원), 인천 동구(-135억원), 부산 중구(-115억원), 경북 울릉군(-98억원) 순이었다.

종부세 감면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압박이 전례 없이 가중된 셈. 이로써 주민 복지혜택의 축소는 필연적인 수순이 됐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종부세 최고세율을 6%에서 5%로 낮추고,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 결과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도 공시가격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됐다.

이 때문에 종부세 결정세액은 지난해 37.6% 감소하여 2022년 6조 7000억 원에서 4조 2000억 원으로 줄었다.

가뜩이나 56조 세수 펑크로 지자체 교부금이 18조6000억 가량 줄어든 상황에서, 종부세 감면으로 말미암아 지자체 재정은 파탄 직전에 이르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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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폐지·감면으로 부동산 부자 살리면서 지방 시민 죽여

최근 정부가 발표했던 부담금 완화까지 고려하면 사태는 더욱 심각해진다.

지난 3월 말 정부는 ‘국민·기업에 부담 주는 '숨은 세금' 32개 부담금 폐지·감면’을 내걸고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의 부담금 정비 조치로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 부담금 중 5608억원이 줄어든다.

전체 부담금 경감액 1조 9635억원에서 30% 가량의 경감액을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한다는 말이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시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에 활용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3598억원 가량의 세원이 사라진다.

학교용지부담금은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사업자가 아파트 분양가격의 0.8%를 내도록 하는 제도로, 학교시설을 위해 마련하는 부담금이다.

이에 더해 건설개발부담금도 올 한해 감면될 예정이다. 이는 개발시행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비수도권은 100%, 수도권은 50%가 감면된다. 이로써 총 3082억원의 부담금이 경감되며, 이중 지자체 귀속분의 경감 규모는 1541억원에 달하게 된다.

정부가 내건 학교용지부담금 폐지와 건설개발부담금 삭감을 종합하면, 이번 부담금 완화 정책은 대규모 건설회사와 부동산 투기 업자들을 위해 지방재정을 말려죽이는 결과를 낳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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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파탄 청문회 절실...증인은 경제부총리와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의 연이은 무대책 부자감세에 비판 역시 만만치 않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윤석열 정부는 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를 추진하는 모습이 한결같다”며 “정부는 기업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규제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담금 정비방안은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한다”며 “조세와 달리 부담금은 쓸 곳이 정해져 있어서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가 직접적으로 바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세수 결손 청문회와 재정 파탄 청문회가 필요하다”며 “청문회 증인은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재정 운영 당국자와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되어야 할 것”이라 전했다.

진 의장은 “윤 정부 스스로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고 재정준칙까지 법제화하자고 할 때는 언제고, 세수 결손이 심각한데 여기에 또 감세를 꺼내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역시 “대통령실이 상속세 최고세율 뭉텅이 인하 구상을 내놓았다. 종부세와 금투세 폐지 방침도 다시 한번 밝혔다”며 “세수 확보 대책이 시급한 때에 부자 감세를 노골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정부. 민생은 포기한 건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