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채 상병 특검법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 소위 통과...오늘 입법 청문회
북·러 군사적 원조 합의, 사실상 동맹 회복 “우리 외교 실패론”
입력 2024.06.21 07:44
수정 2024.06.21 07:58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장이 지난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는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은 21일 채 상병 순직 외압 사건 핵심 관계자들이 총출동하는 입법청문회를 연다. 이날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는 이종섭 전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이 처음으로 한자리에서 대면해 증언에 나선다. 계속해서 드러나는 참모들의 통화기록에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이제 사실대로 고백할 때가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과 러시아가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서로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북소동맹 조약을 방불케하는 사실상 북러 동맹 관계가 회복됐다는 평가다. 이런 상황을 제때 파악도 못한 정부의 외교 실패론도 불거졌다.
이종섭 참모들 채상병 재검토 전부터 수차례 통화
경향신문은 1면 기사 <이종섭 참모들, ‘채 상병 사건 재검토’ 전 조사본부에 수차례 연락>에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진희 국방부 군사보좌관을 비롯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주요 관계인들이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사망사건을 재검토하기로 결정되기 전부터 박경훈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와 통화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 전 보좌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사건 초동수사기록 재검토 작업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맡기기로 공표한 시점인 지난해 8월9일 이전부터 박 전 직무대리와 수차례 통화했다. 유 법무관리관 역시 8월9일 이전 시점에 박 전 직무대리와 통화한 기록이 있다.
▲경향신문 2024년 6월21일자 1면
윤 대통령 통화 수상한 패턴 반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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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5면 기사 <尹-이종섭 통화→용산이 들썩→결정적 사건... 수상한 ‘패턴’은 반복됐다>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서 드러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당사자 간 통신기록과 관련해 “대통령→장관 및 대통령실→국방부와 군 수뇌부→유관기관으로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보면,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에 대통령실이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설득력을 얻게 된다”고 분석했다.
한국일보는 2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의 통신기록(지난해 7월28일~8월9일)을 종합하면,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된 △사건 기록 경찰 이첩 보류 △사건 기록 회수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착수 전후로 일관된 패턴이 관찰된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 2024년 6월21일자 5면
지난해 8월2일의 경우 윤 대통령이 낮 12시7분쯤 이 전 장관과 4분 정도 통화한 직후 관련자들의 휴대폰 통화 기록은 빈번해진다. 이날 박 대령은 보직 해임됐고, 국방부 검찰단은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박 대령을 입건했다. 8월3일을 두고도 한국일보는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후 2시쯤 박 대령을 압수수색했는데, 공교롭게도 압수수색 전후로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과 세 차례에 걸쳐 총 7분간 전화를 주고받았고, 이후 임 전 비서관과 통화했다”고 전했다. 또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사건을 재검토하기 전날인 8월8일의 연락 상황도 비슷하며, ‘VIP 격노설’ 당일인 지난해 7월31일도 마찬가지라고 한국일보는 분석했다.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진실, 윤 대통령 이제 인정하라”
한겨레는 사설 <또 드러난 대통령 직접 통화, 이래도 발뺌할 건가>에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향해 채상병 순직 외압사건의 진상을 스스로 고백하라고 촉구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경찰에 넘긴 지난해 8월2일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같은 날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도 직접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을 들었다. 한겨레는 “대통령실-국방부-경찰 사이에 긴박한 연락이 오간 당일의 통화 기록은 채 상병 사건 기록 회수를 대통령실이 주도했고 그 정점에 윤 대통령이 있음을 가리키고 있다”며 “더 이상 국민을 속이려 들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장관 통화에 대해 “채 상병 관련 내용은 거론되지 않았다”며 “당시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어 통화했다”고 해명했다. 한겨레는 “어떤 중요한 일이기에 휴가 중인 대통령이 국외 출장 중인 국방부 장관과 개인 휴대전화로 한시간 동안 세차례나 통화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며 “게다가 대통령이 장관과 통화한 뒤 국방부 차관,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도 직접 통화한 것은 도무지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이번에는 또 어떻게 변명할 건가”라고 되물었다.
한겨레는 “이제 대통령의 수사 개입은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국민 앞에 사실대로 고백하고 잘못을 인정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한겨레 2024년 6월21일자 사설
경향신문도 사설 <또 나온 윤 대통령 ‘수사 외압 통화’ 의혹, 청문회서 밝혀라>에서 “통화내역 등 잇단 정황이 윤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을 가리킨다”며 “그런데도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을 거부한다면 수사회피용 거부권 사유화라는 거센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패장 한동훈 두달만의 복귀, 책임 다 졌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전 위원장은 오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공지했다. 언론 소통창구로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을 인선하는 등 본격적인 전당대회 체제에 돌입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윤상현 의원도 출마 결심을 밝혔다. 나경원 의원도 “결정의 때가 왔다”며 출마가 임박했음을 알렸다.
경향신문은 5면 기사에서 “원 전 장관의 출마로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며 “원 전 장관이 친윤 조직표를 업고 기세를 타기 시작하면 한 전 위원장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당대표 선출시 과반을 얻지 못하면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가 결선투표를 치른다.
한겨레는 사설 <‘총선 책임’ 지고 물러난 한동훈, 두달 만에 책임 벗었나>에서 한 전 위원장의 복귀를 두고 “‘패장’의 복귀 시점으로는 너무 이르고, 명분도 없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성급한 출마 선언보다 철저한 자기반성이 전제돼야 하는데도 한 전 위원장은 재임 당시 ‘여의도 출장소’란 비아냥을 듣는 수직적 당정 관계, 고물가 등 민생 현안, 야당과 협치 등 어느 면에서도 여당 대표로서 성과는커녕 자신의 입장도 제대로 밝힌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대체 누굴 위해 정치를 하려 하는가”라며 “일부 팬덤, 여당 내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분위기에 기대 정치 복귀를 결심했다면, 그것이 국민에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조선일보 “이재명 우상화 한동훈 견제로 날세워”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칭송이 도를 넘고 있다며 강민구 최고위원의 ‘이 대표는 민주당 아버지이자 집안의 큰어른’ 발언을 들었다. 강 위원이 “영남 남인의 예법”이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 조선일보는 “민주 국가 정당에서 당대표를 ‘아버지’라 한 것도 볼썽사나운데 조선시대 얘기까지 끌어들여 정당화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 대표의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 발언에 대해선 앞다퉈 ‘뭐가 문제냐’며 편들고 있다”며 “이 대표 우상화 정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에선 총선 때 ‘김경율 회계사 영입’을 놓고 때아닌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친윤 핵심 의원이 “김씨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영입해 비대위원이 됐다”면서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 전 위원장 주변을 에워싸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가치’를 말했지만 실제 이유는 김씨가 비대위원 시절 김건희 여사 의혹을 비판했던 것을 다시 문제 삼는 것으로, 이를 이용해 한 전 위원장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국가적 과제는 외면한 채 당대표 칭송과 입법 폭주, 특정인 견제에 날을 새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2024년 6월21일자 사설
북러 조약, 군사적 원조 사실상 동맹관계 회복 “우리 정부 뒤늦게 대응”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북러 양국의 평양 정상회담에서 맺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했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2024년 조약’ 제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돼있다. 이 조항은 1961년 ‘북-소 동맹 조약’에 담긴 자동개입 조항인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써 군사적 원조 제공”과 유사하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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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1면 기사에서 “냉전 시대인 1961년 북한과 구소련이 체결했던 ‘조소동맹’의 부활”이라며 “뒤늦게 대응에 나선 우리 정부는 이날 오후 북러 조약에 대한 규탄 성명을 내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재검토 가능성으로 맞받았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북러 협정이 과거와 차원을 달리하는 수준임에도 우리 정부는 당일까지 상황 파악조차 제대로 못했다”며 “‘북침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존재할 수 없는 확률’이라는 등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발언에만 매몰돼 정부 당국자들은 희망적 사고를 하기 바빴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그렇다 해도 우리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지렛대를 갖지 못한 채 외교적 실패를 맛봤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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