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29일 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7차 협상 진행 중
밀실·졸속 협상이라는 비판 꾸준히 제기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7번재 회의가 27~29일 서울에서 열린다. 지난 12~14일 열린 6차 회의 이후로 13일 만에 진행되는 회의다. 이전과 다르게 협상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또 특별협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막기 좋은 장소를 협상장으로 정했다.
자주통일평화연대는 27일 오전 협상장 앞에서 ‘제12차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7차 협상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경찰은 인도를 점유하고 기자회견 현수막을 펜스로 가리는 등 기자회견을 가로막았다.
한편 6차까지 진행된 협상 과정에서 정부는 회의 내용을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밀실 협상을 진행하면서 반대 목소리는 원천 봉쇄하고 있다.
민주노총 함재규 통일위원장은 “국세 수입은 151조 감소하고 나라 빚은 3000조가 되었는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인상하려 한다”면서 “강압적인 분담금을 강탈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진보대학생넷 강새봄 대표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기자회견인데도 미국과 관련되니 기자회견을 막고 소통을 차단하는 난리를 피운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추앙하는 한미동맹에는 오직 불평등과 깡패같은 행위만 있다”고 비난했다.
자주통일평화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제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은 “졸속, 밀실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외교부는 국회에서 요구했던 방위비분담금 결정 방식을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7월에나 시작했다”며 “협상을 4월에 시작했는데 모양새만 갖추려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은 2025년까지다. 1년 넘게 남았음에도 한미 당국은 새로운 특별협정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7차 협상까지 진행되는 동안 정부가 밝힌 것은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 뿐이다.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도 대비 13.9% 인상했다. 2020년 한국의 국방예산 증가율 7.4%에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가율 6.5%를 합한 것이다. 증가율을 합연산 하는 이상한 계산법이 등장한 것이다. 졸속으로 진행되는 이번 협상은 얼마나 엉망인 결과를 보여줄 것인가?
한경준 기자 han9920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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