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성 리포트] 매년 반복되는 산사태... 산림청의 잘못된 산림 정책, 개선 시급
24.08.28 06:48ㅣ최종 업데이트 24.08.28 06:48
▲ 산사태로 발생한 엄청난 토석류가 집을 덮쳐 집 안에 있던 냉장고와 세탁기 등이 논까지 밀려와 있다. ⓒ 최병성
사람이 사망했다. 모두가 깊이 잠든 지난 7월 10일 오전 3시 57분경, 충남 서천 율리의 집 뒤 산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집중호우에 산사태가 발생해 엄청난 토석류가 집을 덮친 것이다.
산사태의 위력이 얼마나 컸던 것일까? 커다란 양문형 냉장고가 집 아래 논까지 떠밀려 와 있었다. 문짝이 떨어져 나간 냉장고 안에는 음식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세탁기와 보일러 기름통과 방 문짝까지 논바닥에 뒹굴고 있었다.
집 안에서 잠자던 70대 A씨가 실종되었다. 수색 끝에 토사와 함께 논바닥까지 떠밀려온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사망했다.
▲ 산사태로 집 안에 있던 물건들이 아래 논까지 떠 내려올 만큼 산사태의 위력이 컸다. ⓒ 최병성
집안의 모습은 어떤 상태일까? 산 쪽 방향 벽이 주저앉았고 온 집안에 흙과 돌덩이가 가득했다. 벽과 천정에 달린 샹들리에까지 튄 황토가 사고 당시의 참혹했던 상황을 말하고 있었다.
▲ 산사태가 덮친 집안 모습 ⓒ 최병성
산사태의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산사태가 발생한 계곡을 따라 올라갔다. 산사태는 눈사태와 같은 이치다. 작은 눈덩이가 구르며 점점 더 커지는 것처럼, 산사태 역시 시작은 작지만 아래로 굴러가며 땅속 깊은 바닥의 기반암이 노출될 때까지 모든 토석류가 다 패여 나간다. 이런 엄청난 토석류가 갑자기 집을 덮쳤으니 피해가 컸던 것이다.
▲ 계곡 땅속에 있던 기반 암이 노출되도록 엄청난 토석류가 떠밀려 내려왔다. ⓒ 최병성
산사태로 새롭게 만들어진 계곡 정상부에 올라섰다. 산사태가 시작된 지점을 찾아냈다. 봉분 3개가 나란히 놓여 있는 무덤의 잔디부터 산사태가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었다.
▲ 산사태가 발생한 계곡을 따라 올라오니 무덤에서 산사태가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었다. ⓒ 최병성
산사태 원인은 무덤이 아니라 싹쓸이 벌목
무덤이 산사태 발생의 원인일까? 산사태의 시작점은 무덤이 분명하다. 그러나 산사태 발생 원인은 무덤 뒤편에 따로 있었다. 무덤 뒤에 대규모 싹쓸이 벌목이 이뤄졌다.
▲ 산사태가 발생한 무덤 뒤편에 최근 대규모 싹쓸이 벌목이 이뤄졌다. ⓒ 최병성
자세히 보니 큰 나무들을 모두 베어내고 어린 백합나무를 심었다. 싹쓸이 벌목 탓에 집중호우로 인한 빗물이 무덤 방향으로 밀려들며 무덤 잔디밭이 침식되면서 산사태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산사태가 발생한 계곡을 오르는 우측에 있는 무덤 2곳은 멀쩡했다. 무덤 뒤에 나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22일 '사방댐 있으면 안전? 산사태 발생 주범이 산림청인 증거들'(https://omn.kr/29hom) 기사에 나온 것처럼 <녹색댐 기능증진을 위한 숲가꾸기 효과>(국립산림과학원, 2017)에 따르면, 비가 집중되는 7월에 숲가꾸기로 나무들을 솎아낸 지역이 자연 그대로인 숲보다 '첨두유출량'(집중호우시 최대 홍수 유출량)이 무려 318배다.
숲의 나무 중 일부를 솎아낸 숲가꾸기만으로도 40~50배에서 무려 318배가 넘는 빗물이 일시에 쏟아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숲의 모든 나무를 벌목한 지역의 홍수 위험은 얼마나 더 급증하는 것일까?
산사태 현장에 남겨진 증거
산사태 발생 원인이 무덤 뒤편의 싹쓸이 벌목이라는 증거는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붕괴된 무덤 우측 사면에 빗물이 흐른 자국들이 역력하다. 무덤이 산사태의 발생 원인이라면, 산사태로 무너지고 조금 남은 잔디밭에 고인 빗물이 이렇게 큰 빗물 자국을 만들 수 없다.
▲ 산사태로 무너진 무덤 봉분 바로 앞 사면에 빗물이 흘러내린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는 산사태 이후에도 외부에서 많은 빗물이 흘렀음을 이야기한다. ⓒ 최병성
▲ 무덤을 바라보며 우측 사면에 산사태로 붕괴 이후에도 빗물이 계속 흐르며 깊게 패여나간 흔적들을 볼 수 있다. 산사태로 무너지고 남은 잔디밭의 빗물 양만으로는 불가능한 흔적이다. ⓒ 최병성
붕괴된 좌측 사면에도 빗물이 흐른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무덤이 없는 좌측 잔디밭도 크게 붕괴되었다. 그 아래 사면에 빗물이 흘러 골이 깊게 패인 흔적들이 있었다. 산사태로 붕괴 이후 이렇게 깊게 패인 흔적이 남으려면, 외부로부터 빗물이 많이 유입되어야만 가능하다.
▲ 무덤을 바라보며 좌측 사면에 위쪽으로부터 많은 빗물이 흘러 내려와 깊은 골이 패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 최병성
무덤 뒤편 벌목지에 올라섰다. 싹쓸이 벌목한 곳에서 무덤 방향으로 빗물이 흘러간 흔적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벌목으로 인해 큰 나무들이 사라지자 바닥에 있던 부엽토와 토사가 무덤으로 흘러내려 쌓여 있었다.
▲ 벌목지에 서서 무덤을 바라본 모습. 벌목지에서 빗물이 무덤으로 흘러 내려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 최병성
이곳 서천 율리의 산사태 피해가 커진 또 다른 원인이 있다. 산사태로 토석류가 흘러내린 사면이 대부분 칡넝쿨이었다. 2015년 산사태가 발생한 사면의 울창했던 나무들을 싹쓸이 벌목했기 때문이다. 만약 벌목하지 않아 큰 나무들이 있었다면, 상부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더라도, 나무들이 토석류를 막아 주어 산사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 2009년 사진에 따르면, 산사태가 발생한 집 뒤편 사면에 숲이 울창했다. 그러나 2015년 벌목을 했다. 산사태가 발생한 무덤이 2009년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무덤 뒤에 가득했던 소나무 숲이 2024년 벌목으로 사라지며 산사태를 촉발시킨 것임을 알 수 있다. ⓒ 카카오맵
위 항공사진에 따르면, 산사태가 시작된 무덤은 2009년 이전부터 존재했다. 특히 2015년 사진에 따르면, 산사태가 시작된 무덤 바로 뒤편에 소나무가 가득했던 숲이 있었다. 그동안 이 숲에 나무들이 있어 무덤으로 인한 산사태를 막아주었던 것인데, 최근 나무들을 베었다.
산림청의 이상한 해명
산림청은 지난 23일 대전 청사 기자실에서 서천 율리의 산사태가 벌목 때문이 아니라는 자료를 배포했다. 산림청은 '벌채지와 묘지는 산 능선부를 기준으로 반대 방향으로 나눠져 있어 벌채지로 떨어지는 빗물이 피해지로 흘러갈 수 없는 구조'라며 산사태 원인은 '극한 강우와 오목한 지형, 인위적인 산지훼손(묘지)'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 증거로 빗물이 흐른 경사 방향을 표시한 벌목 사진 두 장과 설명을 덧붙였다.
▲ 산사태 발생 원인이 벌채지 때문이 아니라며 산림청이 언론에 배포한 자료. 그러나 능선의 위치 표시가 잘못되었다. 산림청이 표시한 노란선은 능선이 아니라 벌목 경계선일 뿐이다. ⓒ 산림청
그러나 산림청이 배포한 보도자료는 벌목 경계선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며, 빗물이 흐른 경사면의 표시가 잘못되었다. 산사태가 발생한 무덤 주변을 좀 더 가깝게 살펴보면 무덤 뒤편의 작은 능선에서 무덤 방향으로 빗물이 흘러들게 되어 있다.
▲ 무덤 뒤편에 싹쓸이 벌목이 이뤄졌다. 벌목 후 나무를 심었지만, 여전히 뻘건 황토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무덤 뒤쪽에 작은 능선이 있고, 능선 우측 무덤 방향으로 빗물이 흘러드는 구조다. ⓒ 최병성
만약 산림청의 주장처럼 산 능선부 기준으로 나뉘어 빗물이 무덤 쪽으로 흘러갈 수 없는 구조라면, 무덤이 능선 정상부에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무덤은 능선 아래 위치하고 있다. 2015년 항공사진에 따르면, 무덤 뒤편에 초록 소나무 숲이 있고, 그 너머는 낙엽이 떨어진 활엽수림으로 나뉘어 있다. 능선에 따라 남쪽 경사면엔 소나무, 북쪽 경사면에 활엽수가 나뉘어 자라고 있었던 것이다.
산림청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23일은 산사태가 발생한 7월 10일로부터 43일 지난 후다. 산림청은 산사태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바로 전문가들을 보내 산사태 발생 원인을 조사해 왔다. 산림청의 전문가들이 분명 무덤이 있는 정상부까지 올라왔었을 텐데, 현장을 보고도 위와 같은 보도자료를 낸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지난 2023년 여름 산사태가 많이 발생했다. 산림청의 산사태 원인 조사 보고서들을 입수해 살펴봤다. 산림청 보고서에 따르면, 산사태 현장 조사 전문가들은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원, 산림청 산하 치산기술협회 직원, 산림 기술사, 그리고 대학교수 등으로 이뤄진다.
▲ 산림청의 산사태 조사단 명단. 산림청은 산사태 현장마다 이런 정도의 전문가들을 조사단으로 보내 산사태 원인을 조사해 왔다. ⓒ 산림청
산림청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원, 직전 산림청장이 협회장을 맡고 있는 치산기술협회 직원들, 산림청으로부터 사업을 받아 살아가는 산림기술사, 그리고 산림청으로부터 수시로 거액의 용역을 받는 대학교수들이 산사태 발생 원인을 제대로 조사할 리 만무하다.
산림청의 산사태 조사 보고서들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산사태 현장이 많고 지역과 위치도 각기 다른데, 산사태 발생 원인은 '① 극한 호우 ② 연약한 지질 구조 ③ 오목한 지형 ④ 용출수 추정' 등으로 마치 정해진 정답을 베낀 것처럼 모두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
매년 여름 산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산림 재난이 반복되는 이유는 산사태 원인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전문가들을 동원해 산사태 원인을 조사하고도, 왜 산사태 발생 원인을 정확히 밝히지 않는 것일까?
'벌목'은 산림청의 핵심 사업이다. 벌목을 해야 조림 사업을 할 수 있고, 풀베기, 가지치기 등 산림청 산하 벌목상과 산림조합과 육묘상, 펠릿업자 등의 돈벌이가 가능해진다.
수백 년 사는 나무임에도 대한민국 숲이 30살 된 늙은 숲이라며, 탄소 흡수원 조성을 위해 벌목해야 한다고 국민을 속여 온 산림청이다.(관련기사: 산림청이 저지른 엄청난 사건, 국민 생명 위험하다 https://omn.kr/1t88z) (싹쓸이 벌목의 진짜 이유, 대통령도 의원도 산림청에 속았다 https://omn.kr/1tkiw)(국유림 금강송도 싹쓸이 벌목... 들통난 산림청의 거짓말 https://omn.kr/1txs2)
상습적으로 산사태 발생 원인을 호도한 산림청
지난 2017년 7월,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과 미원면 두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였다. 산림청은 산사태 직후 단 며칠 만에 전문가 조사를 통해 산사태 원인이 기록적인 폭우와 취약한 지질 구조 때문이라며 자연재해로 결론지었다. '①기록적인 폭우와 ②취약한 지형과 지질 구조'는 역시 산림청이 산사태 조사 결과에 되풀이하는 단골 메뉴다.
▲ 2017년 청주에서 산사태로 두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산림청의 조사 발표 자료. ⓒ 산림청
그러나 지질토목 전문가인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교수는 2017년 두 현장을 모두 살펴보고, 자연재해가 아니라 산림청의 벌목과 조림으로 인해 발생한 인재임을 강조했고, 해외 유명 학회지에도 관련 논문을 발표했다. 사건 발생 6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도 이수곤 교수는 내게 이곳의 산사태 원인은 벌목이라고 강조했다.
▲ 2017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의 산사태 관련 이수곤 교수 해외 학회지에 실린 논문. 벌목하고 소나무 조림한 곳에서 산사태가 시작되었다. ⓒ 이수곤
▲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산사태. 이수곤 교수는 어린 나무 심은 자리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표시했다. ⓒ 이수곤
당시 산사태 현장을 조사한 이수곤 교수의 사진에는 산사태 시작이 벌목과 조림 때문임이 그대로 담겨 있다. 낭성면은 2012년 벌목하고 자작나무를 심었다. 미원면은 2014년 벌목하고 소나무를 심었다. 벌목 후 조림한 나무가 아직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해 집중호우에 산사태가 발생했다.
▲ 2017년 산사태가 발생한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산사태 시작점. 벌목한 나뭇가지들이 쌓여 있고, 새로 심은 자작나무 뿌리가 드러나 산사태 발생 원인을 보여주고 있다. ⓒ 이수곤
▲ 청주시 미원면 2017년 산사태 현장. 벌목하고 소나무 심은 곳에서 산사태가 시작되었다. 산사태가 시작된 곳에 붉은 동그라미 안에 새로 심은 어린 소나무들이 보인다. ⓒ 이수곤
지난 2023년 여름, 두 현장을 찾아갔다. 산사태가 발생한 지 6년여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2017년 산사태가 발생한 자리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좌측 낭성면에는 잎이 병들어 누렇게 변한 자작나무들이, 우측 미원면에는 6년여만큼 조금 더 자란 소나무들이 그날의 산사태 발생 원인을 말하고 있었다. 특히 자작나무는 추운 지역에 자라는 나무로, 우리나라에는 강원도 인제까지가 한계선이다. 지형과 기후에 맞지도 않은 나무를 심기 위해 사람을 죽인 꼴이다.
▲ 산사태 발생 6년여 지난 2023년 여름, 2017년 산사태가 발생했던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과 미원면 현장을 찾았다. 아직도 산사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 최병성
논문 '산림 벌채가 산사태를 일으켜 토양 유기탄소와 총 질소 이동에 영향을 미친다'(2023.12)에 따르면, '심은 나무는 미성숙하고, 벌목한 나무는 썩어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한다'며, 조림한 나무뿌리가 튼튼히 자리 잡는 20년까지 계속 산사태가 발생한다고 나와 있다. 이는 해외 많은 논문들이 동일하게 지적하는 내용이다.
▲ 벌목 후 5~10년 사이에 잘린 나무의 그루터기 뿌리가 완전히 썩고, 새로 심은 나무의 뿌리가 자라 안정될 때까지 20년 동안 산사태가 발생한다고 밝힌 논문. ⓒ 해외 논문
세계식량농업기구(FAO)가 만든 '숲과 산사태'에도 벌목 후 나무뿌리가 썩어 응집력이 사라져 20년까지 산사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FAO 보고서에 경사지 숲의 나무를 벌목하면, 20년까지 산사태가 증가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FAO
전국 곳곳의 주택지 뒤편 경사지에 싹쓸이 벌목을 해 위험천만한 현장들이 많다. 지금은 초록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며 잘린 그루터기 뿌리가 썩고, 새로 심은 어린나무가 뿌리내리는 20년 동안 언제든 극한 호우에 산사태가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을 만든 꼴이다.
억울한 죽음 멈추게 해야
청주 상당면의 2017년 당시 산사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가족을 잃은 두 집을 지난해 여름 방문했다. 그러나 두 집 모두 산사태 이후 가족을 잃은 충격을 견디지 못해 다른 곳으로 이사 가고 없었다.
그동안 벌목과 임도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산림청 대변인에게 '산사태로 인한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산림청이 피해 보상을 해 준 적이 몇 건 있는지?' 물었다. 그는 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한 건도 없다는 답을 들려주었다.
산림청이 산사태를 자연재해로 포장하면, 산사태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어디서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장마가 시작되는 지난 6월 산림청은 '산사태, 막을 순 없어도 피할 수는 있습니다'라는 표어를 걸고 대국민 홍보를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산사태가 산림청의 벌목지와 임도에서 발생하고 있다. 산림청이 벌목과 임도 건설을 줄이면 산사태 발생을 많이 줄일 수 있다.
▲ 산림청은 산사태를 막을 수 없지만, 피할 수 있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 갑자기 발생하는 산사태는 피할 수 없지만, 인위적으로 산을 건드리지 않으면 산사태를 막을 수 있다. 대한민국의 산사태 발생 원인은 극한 호우가 아니다. 대부분의 산사태가 사람이 건드린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 산림청
매년 반복되는 산사태 산림 재난을 멈추게 하려면 공정하고 올바른 산사태 조사를 위한 제3의 기관이 필요하다. 벌목과 임도 건설로 산사태를 촉발한 산림청과 산림청 관계자들을 산사태 조사단에서 배제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산사태 원인 조사가 왜곡될 수밖에 없고, 억울한 죽음도 매년 반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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