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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의료계 의견 안내면 2026년 이후 의대증원 재논의 불가”

국무조정실 “의료계 의견 안내면 2026년 이후 의대증원 재논의 불가”

서울대병원에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 비대위가 붙인 성명서 앞을 의료진이 지나고 있다. 2024.04.25 ⓒ민중의소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재논의가 이뤄질 수 없다고 국무조정실이 7일 밝혔다. 2025년 의대 증원부터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료계 입장에 반대 의사를 다시 한번 밝힌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2026년 의대 정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며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의료 인력 수급 체계는 국민연금처럼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것이어야 하며,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더라도 과학적 근거가 기반한 의료인 수요 추계를 가지고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무조정실은 “의료계가 과학적·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재논의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과학적 수급 분석을 근거로 필요 최소한도의 규모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고, 1년 8개월 이상 의료계 의견을 수렴했으나 의료계는 증원에 공감하면서도 그 규모에 대해 이제껏 한 번도 의견을 제시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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