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유엔과 무관한 가짜 ‘유엔사’를 해체하라!”
“미국 군사패권에 시녀짓하는 독일은 각성하라!”
“‘유엔사’는 한반도 분단 고착 중단하고 물러가라!”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위원장 이장희), AOK(Action One Korea) 등 65개 사회단체가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부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에 불과한 ‘유엔사’는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마다 번번이 방해하며 분단 고착의 한 축이 되어왔다”면서 “신냉전 시대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유엔사’를 아시아판 나토처럼 이용하여 한반도를 전장터로 몰아넣고 있는 미국과 그에 앞장서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엔사’는 평화행위에 대해서는 군사분계선의 통과를 막고, 적대행위에 대해서는 통과를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참가자들은 “우리는 대북 전단 문제가 한국 정부의 책임보다 ‘유엔사’의 책임이 더 크고 최종적인 것임을 지적한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한 대책을 마련한 능력이 없다면 모든 권한을 한국 정부에 이양하고 1976년 1월부터 해체하겠다던 키신저 미 국무장관의 유엔 발언을 이제라도 이행해야 한다”고 다그쳤다.

지난달 2일 독일이 ‘유엔사’의 18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데 대해서는 “독일과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 조직인 ‘유엔사’는 여러모로 말이 안 되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엔의 적국’이었던 서독이 한국 내에서 자선·봉사활동을 한 시기는 정전협정 체결 이후이고 게다가 서독이 유엔 회원국으로 받아들여진 시점도 1970년대인데 이제 와서 독일이 ‘유엔사’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게 의아하다는 것.     

이장희 위원장은 “미국이 어떠한 방식으로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고 미국의 국제패권을 관철하려고 하느냐? 제가 보건대 최근에는 국제법적이나 여러 나라의 국내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유엔사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윤석열 정부는 이와 같이 한반도 전쟁 부추기고 평화를 파괴하는 제도를 폐기하지는 못할망정 이를 부추기고 더 부채질하는 행태를 했다. 작년 11월 14일 유엔사 참전국 국방장관회담을 한국에서 개최했다. 1953년 한반도 유사시 안보리 결의 없이도 자동개입한다는 결의를 재확인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한반도 유사사태를, 유엔사의 이름으로 자국의 국제적인 패권 관철을 위한 모든 제도적 틀을 갖췄다. 이걸 항간에서는 ‘아시아판 나토’라고도 한다.”

이 위원장은 “‘유엔사’는 비무장지대 전체관리는 군사정전위원회가 하되 ‘유엔사’는 남측 2km 비무장지대 출입관리를 맡고 있다. 그런데 ‘유엔사’는 남북 정상 합의를 실현하기 위한 남북 간의 교류협력은 방해하고 탈북단체가 대북전단으로 적대행위를 하는 데 눈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체되어야 할 ‘유엔사’에 독일을 끌어들이고 재활성하고 대북 전단 살포를 방임하여 한반도를 핵전쟁화하는 ‘유엔사’와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국민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서” 가짜 ‘유엔사’를 해체하자고 촉구했다.  

‘유엔사’ 문제에 천착해온 이시우 작가는 “독일 정부가 유엔사에 가입해 활동했다고 하는 건 근거가 없고 1973년에야 유엔 회원국이 되는데 2년 뒤 ‘유엔사 해체’를 요구한 유엔총회 결의(1975)에 서독이 찬성표를 던졌다”면서 “‘유엔사’ 해체에 찬성표를 던져놓고 이제는 ‘유엔사’ 재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가입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참석자들은 “유엔은 이미 여러 차례 ‘유엔사’가 유엔과 무관한 기구임을 밝혔으며 유엔사령관인 라카메라 역시 지난해 4월 ‘유엔사’가 유엔의 기구가 아니고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무엇인가” 등 6개항의 질의서를 대통령실에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