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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야권 김건희 특검법 통과… 공천개입 의혹까지

‘여당의 짐’ ‘정권 핵심 리스크’ 언론 비판에 “정국 급랭” 전망까지

한동훈, 조선일보 인터뷰서 명품백 논란에 “부적절한 처신,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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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윤수현 기자

• 입력 2024.09.20 07:40

• 수정 2024.09.20 07:42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정국 냉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까지 나온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여당의 짐이 됐다”(국민일보), “정권의 핵심 리스크”(중앙일보)라는 언론의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등 야권 의원 167명은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등 양대 특검법을 표결에 부쳤고, 김 여사 특검법은 표결에 참석한 의원 167명이 전원이 찬성해 통과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으며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예상하고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앙 “악재 연타로 터졌는데 태연스레 봉사활동 하는 영부인”

이번 특검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어지면서 내용이 강화된 측면이 있다. 동아일보는 1면 <巨野, 더 세진 ‘金여사-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단독처리>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22대 총선 공천개입 의혹을 추가해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으며, 야당에 특검 비토권을 부여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방침이어서 정국이 급랭할 전망”이라고 했다.

국민일보는 4면 <뭘해도… 비난 타깃 ‘與의 짐’ 된 김여사>에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김 여사가 공개 행보를 자제하거나 대통령실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시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김 여사가 계속해 정쟁의 중심의 서게 되고, 야당의 ‘프레임 공세’ 대상이 되는 상황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비판하는 칼럼·사설이 나오고 있다. 중앙일보 김정하 논설위원은 칼럼 <정권의 핵심 리스크가 된 영부인>에서 “민심을 자극할 악재가 연타로 터졌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 태연스레 봉사활동을 하는 영부인이라니. 국민에게 봉사의 진심이 전달되기보단 보여주기식 쇼만 한다는 반발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훨씬 크지 않을까”라며 “김 여사는 지난 6일 검찰 수사심의위가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자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외부 활동을 재개하려는 심산일까. 정말 그렇다면 큰 착각”이라고 했다.

리니지M ‘VANGUARD’

서울신문은 영부인 역할과 권한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숙 서울신문 논설위원은 칼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사랑받는 법>에서 “한국도 영부인의 역할과 권한 제도화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를 할 시점을 맞았다”며 “명절 직전 나온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20%에 겨우 턱걸이했다. 응급실 뺑뺑이 논란 등 의정 갈등 심화가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겠지만, 김 여사의 민심 무시도 한몫했을 터”라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계속되는 김 여사 공천 개입설, 사실관계 분명히 밝혀야>에서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김 여사와 관련된 숱한 논란으로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 이날 야당 주도로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의 명분을 김 여사 스스로 제공하고 있다”며 “점점 커지는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김 여사를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은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밝혀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두 특검은 막으려 하면 할수록 국민적 의혹과 여론의 반감만 커진다는 걸 윤 대통령은 알아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의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에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중앙일보는 사설 <민주당, 쟁점 3법 단독 통과…‘비토크라시’ 악순환 언제까지>에서 “민주당의 3법 강행 처리는 여러모로 무리수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강공 기류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결심(20일)과 위증교사 사건 결심(30일)을 앞두고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쳇바퀴 거부권 정국을 풀려면 먼저 정부·여당이 나서야 한다. 임기 반환점을 맞은 윤 대통령부터 최저치 20%로 떨어진 지지율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협치로 과감히 국정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누구의 라인이었던 적 없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패싱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대표가 조선일보 김윤덕 선임기자와 인터뷰에서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털어놨다. 한 대표는 당 장악력이 부족하다는 평가에 대해 “당이 꼭 장악돼야 하나. 당은 이견이 표출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했으며, 지난 8일 대통령 만찬에 초대받지 못한 것에 대해선 “밥을 누구랑 먹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며 “대통령실 생각이 민심과 동떨어져 있는데, 불편해지는 게 싫다고 편을 들어야 하나”라고 했다.

또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분명한 건,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당대회 때 당대표 후보 4명이 모두 말했듯”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인간적 섭섭함은 이해될 것 같다’는 김 선임기자 질문에 “대통령이나 나나 긴 인생에서 아주 짧은 동안 국민 위해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그 과업에만 집중해야 한다. 개인 간 문제가 뭐 그리 중요한가”라고 밝혔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함께 한때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이었다는 평가에 대해선 “누구의 라인이었던 적이 없다”고 했다.

김윤덕 선임기자는 5면 <“의대 증원 찬성하지만, 규모·방식 정답은 하나만 있지 않아”> 기사에서 “그는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았다. ’한동훈은 술 안 마시는 윤석열, 싸가지있는 이준석’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자 ‘1년 뒤에도 그 말이 남아 있는지 보자’고 했다”며 “대선 출마 질문엔 즉답하지 않았으나, 노동·복지·격차 해소 등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건 분명해 보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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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준, 기준금리 0.5%p 인하… “문제는 국내 가계부채와 집값”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2년 동안 이어온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끝내고 기준금리를 0.5%p 인하하는 빅컷을 지난 18일 단행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금리인하 행렬에 동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한국이 물가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문제가 있다. 한국경제는 5면 <한은, 10월 피벗 가능성 높아져… 美처럼 공격적으론 못 내릴 듯>에서 “문제는 한은이 금리인하를 위해 풀어야 하는 물가, 성장, 외환시장, 가계부채의 고차방정식 중 가계부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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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사설 <미 기준금리 ‘빅컷’, 면밀한 금리·경기대책 절실하다>에서 “연준의 빅컷은 국내 금리인하 요구를 더욱 높이는 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문제는 좀체 잡히지 않는 가계부채와 집값이다. 주택담보대출은 다소 둔화됐다고는 하나 이달 들어서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 집값은 계속해서 들썩이고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 집값과 가계빚 폭탄만 키운다면 금융시스템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금리인하 시작한 미국, 집값·가계빚에 고민 많은 한국> 사설을 내고 “정책 당국은 늘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책 우선순위를 세우고 데이터를 마지막까지 확인해 금리인하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대외 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은 밀려드는 파도를 막는 방파제를 튼튼하게 쌓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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