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감히 거부하지 못하도록 시민의 분노를, 시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대통령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성난 민심입니다. 마지막 경고를 무시한다면 남은 것은 주권자의 심판뿐입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이 16일 오후 5시 45분께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한 “김건희 특검 수용,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시민행진”에 야5당이 연대해 한목소리로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민이 뽑은 적이 없는 대통령 배우자가 국정에 개입하고 총선에 개입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알고 보니 권력 서열 1위가 아니었다”고 최근 불거진 대통령 휴대전화 사용, 명대균 씨에게 돈을 준 점 등을 적시하고 “2년 반 동안 남편의 어깨 위에 올라타고 권력을 휘둘렀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나아가 ‘탄핵’과 ‘파면’, 김건희 수사, 정치검찰 해체를 제시하고 “석달도 너무 길다”고 외쳤다.
조국 대표는 “이미 우리들의 가슴 속에는 분노가 차올라 넘치고 있다”며 “8년 전 시민사회단체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전국비상행동이 중심이 되어 국민의 마음을 모아달라. 여러분이 중심에 선다면 우리 정당들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국민의 생명, 국민의 안전, 행복, 존엄, 그 무엇에도 관심 두지 않는 이런 자가 국가원수로서 외교를 하고, 행정수반으로 민생을 책임지고, 국군통수권자로 지휘하는 나라에 어떻게 2년 반을 더 살 수 있단 말이냐”고 묻고 “윤석열 탄핵의 겨울을 함께 맞이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눈떠보니 선진국이던 대한민국이 눈떠보니 후진국으로, 김건희 왕국으로 전락했다”며 “국회가 만든 법률을 24번이나 거부하는 반헌법적인 대통령은 이승만 이래 본 적이 없다. 대통령이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알 수 없는 정권은 유사이래 처음 아니냐”고 강도높게 비판하고 “특검을 거부하는 대통령과 국민의 힘은 반헌법 세력”이라고 규정했다.
지난 9일 민주노총 집회에서 경찰 폭력으로 갈비뼈가 부러진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야만적인 정권에 정치검찰, 정치판사, 정치언론이 결합해서 국민을 우롱하는 이 나라 너무도 부끄럽고 분통이 터진다”며 “깨어 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이것이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경제도 평화도 민주주의도 내팽개치고 공천놀음 권력놀음 좋아하고 정치검찰들 좋아하고 기소장과 압수수색 영장으로 겁박하는 대통령, 그런 대통령은 자격이 없다.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기본소득당도 국민과 함께 촛불을 들고 대한민국을 밝히기 위해서 굳세 강하게 싸우겠다”고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외쳤다.
집회에는 해병대 예비역 대위 방혜린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과 경찰의 대학 난입으로 연행된 이승민 부경대 학생, 정금석 쿠팡 로켓배송 사망노동자 정슬기의 아버지, 조애진 KBS 시사다큐 PD 등이 ‘시민발언’에 나섰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시민발언’에서 “내년 2025년은 또 다른 을사년이자 을사조약 120년, 한일협정 60년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기화로 신한일협정을 획책하고 있다”면서 “지금 일본군 '위안부' 역사 부정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조속한 법안 제정을 위한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니 부디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알리고 “우리 이제 더 정신 차려서 미래 세대에게 더 무거워진 역사의 짐을 떠넘기지 말자”고 호소했다.
시민행진 참가자들은 “김건희 특검법 수용,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제목의 ‘시민선언문’을 통해 “오늘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기 위해 모였다”며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하고 “대통령은 더이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시민선언문 낭독을 통해 “마지막 경고를 무시한다면 남은 것은 주권자의 심판뿐”이라며 “우리는 더 큰 우리가 되어 11월 23일 다시 광장에 모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빗속에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김건희 특검법 수용,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현수막을 앞세우고 명동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한편, 이날 전국비상행동이 주최한 시민행진에 앞서 야당들은 각각 별도의 대회를 개최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장소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을 진행했다.
선거법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우리는 동지이다. 부족함이 있어도, 비록 불만이 있어도 그 작은 차이를 넘어서 더 큰 적을 향해 함께 손잡고 싸워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바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외쳤다. 나아가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 여러분이 확실하게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내 자식들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도 결국 나의, 그리고 동지들의 작은 실천에 달려있다”며 “포기하지도 말고 힘을 빼지도 말고 손가락 하나라도 놀리고, 전화라도 한 통 하고, 댓글이라도 쓰고,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으면 손 꼭 잡고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팔팔하게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독려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시민행진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법 수용, 국정농단 규명 !
윤석열을 거부한다
가을이 깊어가고 겨울이 오는 길목에서 우리는 다시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따뜻한 온기 대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다시 광장에 나설 수밖에 없었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검찰과 경찰, 권익위와 감사원까지 권력기관들은 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하수인으로 전락했습니다. 대통령은 언론을 장악하고 어렵게 쌓아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은 무너졌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제자리고,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환율이 급등하여 경제는 벼랑끝에 몰려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반도에도 전쟁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커지면서 우발적인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우려가 큽니다. 지난 주 대통령의 공천개입 육성이 공개되고 지지율이 20% 아래로 떨어지자 대통령은 사과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사과는 말뿐이고, 구차한 변명과 궤변으로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공직자, 대통령의 공적지위에 걸맞는 책임감을 조금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엇하나 변화나 쇄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주권자가 나서 대통령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거부권 남용하는 윤석열을 거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11차례에 걸쳐 24건에 달하는 법안을 거부했습니다. 거부권은 국회의 입법권이 행정권의 본질을 침해할 때 그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마지막 수단으로 마련된 것이지 본인을 향한 수사를 막기 위한 방패가 아닙니다.
지난 11월 14일, 국회가 세 번째로 통과시킨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포함된 수사대상 중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입니다. 다른 주범들은 기소되어 2심까지 선고되는 지난 4년 동안, 김건희 여사는 검찰청도 아닌 다른 공간에서 황제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무리하게 무혐의 처분을 하기 위해 거짓말까지 한 것이 들통났습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탈탈 털었다는 검찰 수사가 과연 있었습니까. 다른 이들에게는 한없이 날카로운 검경의 수사가 대통령 배우자의 혐의 앞에서는 한없이 무디기만 합니다.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것입니다. 대통령 배우자는 물론이고 대통령도, 그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국정농단 진상을 규명하라
또 하나의 특검 수사대상으로 명시된 것은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의 공천개입 의혹입니다. 대통령 부부의 불법 또는 부정으로 의심되는 폭로와 의혹이 날마다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배우자와 개인에게 선거와 공천 개입을 허용했다면, 국어사전을 바꾸지 않아도 국정 농단에 해당하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주권자 국민에게서 어떠한 위임도 받지 않은 자들이 국정에 개입한 것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입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검찰에 수사를 맡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합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국정농단의 진상규명을 위해 행진합시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특검법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이해충돌입니다.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부권 남발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여기 함께 한 시민들의 목소리로 엄중히 경고합니다. 대통령은 더이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마십시오.
김건희 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감히 거부하지 못하도록 시민의 분노를, 시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대통령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성난 민심입니다. 마지막 경고를 무시한다면 남은 것은 주권자의 심판뿐입니다.
우리는 더 큰 우리가 되어 11월 23일 다시 광장에 모일 것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행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심을 향해 시민행진, 힘찬 발걸음을 시작합시다.
2024. 11. 16.
‘김건희 특검 수용,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시민행진 참가자 일동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