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선거 패배? 대부분은 윤석열 오만·불통과 연관”
‘불안정한 당정관계’ 총선 패배 원인으로 꼽혔지만 여전히 갈등 이어가
일본 자민당의 중의원 선거 참패로 한미일 공조 흔들릴 수도
입력 2024.10.29 07:32
수정 2024.10.29 09:20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지율은 20%대에 머물고 있으며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중심에 있는 명태균씨는 연일 언론의 화두에 오르내리고 있다. 급기야 일본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15년 만에 과반을 놓치며 한미일 공조를 중심으로 하는 외교정책마저 흔들릴 수 있게 됐다.
이에 “선거 패배와 직결된 사안 대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불통과 연관됐다”(세계일보), “문제는 영부인 개입을 받아들이고 의존하는 대통령”(한국일보) 등 언론의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한국일보는 윤 대통령이 정치적 궁지를 벗어나기 위해 전쟁 위험 등을 감수할까봐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10월29일 동아일보 6면 갈무리
총선백서에서 찾기 힘든 윤석열·김건희… 정부여당은 갈등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22대 총선백서를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 패배 원인에 ‘불안정한 당정관계’가 있다고 자평했다. 동아일보는 6면 <與, 276쪽 총선백서… ‘참패 원인’ 尹 직접 언급 없고 金여사 1회 거론> 보도에서 “(총선백서는) 대통령실발 총선 악재에 대해 당정 모두에 책임이 있다는 ‘양비론’으로 서술한 것”이라며 “8가지 원인을 지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친윤계와 친한계는 당정관계 문제를 총선 패배의 원인으로 꼽은 총선백서를 놓고도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또 동아일보는 “김 여사 이름은 총선백서특위 설문조사 결과를 다룬 부분에만 1번 등장한다. 김 여사 디올백 문제에 대해 백서는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라고만 한 차례 언급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직접적으로 명기되지 않은 총선백서를 두고 친윤계와 친한계는 갈등을 벌였다. 한겨레는 5면 <총선 백서도 충돌… 친한 “용산 책임 적시” 친윤 “한 전략 부재”>에서 “백서 내용을 두고 친윤계와 친한계가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면서 당내에 긴장이 감돌고 있다”며 “친한계는 ‘패배 원인이 용산에 있다는 게 백서의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했지만, 친윤계는 ‘상수였던 낮은 국정지지율을 반전할 당 지휘부의 전략이 없어졌다는 것’이라고 맞섰다”고 설명했다.
▲10월29일 세계일보 사설 갈무리
세계일보는 사설 <‘두루뭉술’ 與 총선백서, 200일 지나 ‘뒷북’으로 내놓다니>에서 “처절한 반성 없이 두루뭉술한 나열에 그쳐 실망스럽다”며 “선거 패배와 직결된 사안의 대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불통과 연관돼 있다. 그런데도 ‘당정 엇박자’ 문제로 묶은 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했다.
세계일보는 “당정 간 공약 엇박자, 이조심판론 전략 실패 등의 책임은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인 한동훈 대표에 있지만, 이 역시 당정의 책임으로 뭉뚱그렸다. 결국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굳이 백서가 아니더라도 여당이 선거에 패한 이유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 그런데도 고작 이런 백서를 내려고 7개월 가까이 1000여명이 참여하고 5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까지 벌였다는 게 민망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해결 기미 안 보이는 김건희 리스크 “문제는 김건희 아닌 윤석열”
김건희 여사 문제 역시 윤석열 대통령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법으로 특별감찰관 선임을 제안했지만 난관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특별감찰관과 직접적 관련 없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했기 때문이다.
▲10월29일 동아일보 칼럼 갈무리
이정은 동아일보 부국장은 칼럼 <北인권 문제까지 金 여사와 엮이게 해서야>에서 “대통령실이 최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연계시킨 것 또한 그다지 진정성 있는 조치로 보이지 않는다”며 “용산이 이를(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북한인권재단 이사 문제로 받아친 것은 이렇게라도 재단을 굴러가게 하겠다는 절박함이라기보다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다루게 될 특별감찰관 선임을 어렵게 만들려는 계산법이 앞섰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김정은 금고지기’로 불린 북한 고위 관리 출신 이정호씨의 딸 이서현씨가 단수 추천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서현씨는 지난해 김건희 여사 방미 기간 중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인연을 맺었다. 이정은 부국장은 “수십 년간 활동해온 북한인권 전문가들을 밀어내고 30대 초반의 탈북민이 유력 후보로 검토된다니 ‘여사 라인’이 배경이 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법도 하다”고 했다.
▲10월29일 한국일보 칼럼 갈무리
김희원 한국일보 뉴스스탠다드실장은 칼럼 <문제는 김 여사 아닌 윤 대통령이다>에서 “문제의 핵심은 선 넘는 영부인이 아니라, 그의 개입을 받아들이고 의존하는 대통령”이라며 “김 여사 혼자 사고를 쳤고 윤 대통령은 아내를 보호하는 순정남인 듯 말하는 건 우스운 왜곡이다. 배우자 처벌을 피하려 검찰, 감사원, 국민권익위, 방심위 등 국가기관을 흔들고 비튼 것이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이 정치적 궁지에서 벗어나려 다른 선택, 진짜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이들이 많다”며 “대통령 주위를 둘러싼 군사모험주의와 정권의 위기를 외부로 돌리려는 오판이 결합해 전쟁 위험이 현실이 될까 공포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양권모 경향신문 칼럼니스트는 <민심과 싸우려는 ‘김건희 남편’ 대통령>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이 민심을 격동시키고 있다.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20%에 턱걸이했다”며 “‘보수의 대주주’라고 하는 대구·경북에서도 30% 선이 무너졌다. 보수층의 인내심도 바닥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칼럼니스트는 “(윤 대통령은) ‘김건희 의혹’에 대해 죄다 정치 공세, 왜곡된 여론으로 치부하고 거부권에 의지해 계속 덮고 가겠다는 심산”이라며 “실효성이 제한적인 특별감찰관이라도 없다면 비선 권력의 비위와 전횡을 사전에 제어할 길이 없어진다. 국정 개입을 넘어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녕이 달린 문제까지 비선의 촉수가 번질 수 있다”고 했다.
일본 자민당 과반 확보 실패 “윤석열, 자민당 패배 성찰 계기 삼아라”
윤석열 대통령 외교정책의 한 축인 일본마저 대격변을 맞이했다. 자민당이 지난 27일 중의원 선거에서 패배한 것이다. 자민당은 과반 확보에 실패했는데, 이는 2009년 이래 15년 만의 일이다. 한국일보는 5면 <‘벼랑 끝’ 이시바, 과거사 결단 난망… 한일관계 ‘먹구름’>에서 “다음 달 개최 예정인 사도광산 추도식 문제부터, 애초 기대했던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물론 12월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했다.
▲10월29일 중앙일보 사설 갈무리
중앙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자민당 패배를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파벌·부패와 경제로 심판받은 일본의 집권 자민당>에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일본 자민당의 선거 참패를 성찰의 계기로 삼길 바란다”며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이야 의회 해산을 통해 정국의 반전을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 추진만이 민심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또 중앙일보는 “친한파인 이시바 총리의 위기가 한·일 관계 악화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윤석열 정부의 과제”라며 “한국과 악연이 있는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가 이끄는 입헌민주당이나 지난달 자민당 경선에서 이시바에게 밀렸던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약진할 경우 내년 수교 60주년인 한·일 관계가 녹록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는 <日 선거 여당 참패 이후 대외 리스크에 적극 대응해야> 사설을 통해 “일본 여당의 선거 패배에 이어 내달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미일) 3국 협력 관계는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국민 통합이 중요한데 정부와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걱정이다. 내수는 바닥인데 여사 스캔들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 신뢰는 최악이고 거대 야당은 대표 방탄에만 골몰한다”고 비판했다.
▲10월29일 경향신문 사설 갈무리
이태원 참사 2주기 다가왔지만… “윤석열, 유가족에 사과 거부”
이태원 참사 2주기가 다가왔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국가의 책임을 묻고 있지만, 유가족이 만족할만한 진실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향신문은 사설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2주기에 성찰해야 할 것>에서 “이태원 참사는 국가재난안전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보여주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유가족들을 만나 사과하고 위로하지 않았다. 유가족들의 면담 요구를 한사코 거부했고,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대회는 ‘정치적 행사’라는 이유로 불참했다… 윤 대통령이 참사 뒤 보인 불통·무공감·무책임은 실패한 국정운영의 열쇳말이기도 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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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소통·공감·책임은 바람직한 정치적 태도이기에 앞서 인간적 도리”라며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윤 대통령이 국민 정서에 얼마나 공감하고 소통했는지 통렬하게 성찰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태원 참사’ 2년 넘게 방치하는 감사원의 직무유기> 사설에서 “감사원의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감사가 착수한 지 1년이 다 됐는데도 아무런 진척이 없다고 한다”며 “감사원이 현 정권에 불리한 감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려고 애쓰는 탓”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태원 참사가 현 정부에 부담을 주는 사건이기에 감사원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 같다면서 “국민과 공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는 공직자가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한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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