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29일 이재명 정부 6개 부처 내각 인선 실시
현역 의원 대거 기용, 중앙일보 “직무전념성 제약·이해충돌 소지도”
법무·민정 인선, 조선일보 “정성호·봉욱 라인 사법 근본 생각하길”
경향 “어깃장 15시간” 동아 “尹, 이런 피의자 만났으면 뭐라 했겠나”
입력 2025.06.30 07:38
수정 2025.06.30 07:39
▲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9일 6개 부처의 내각 인선을 실시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을,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윤호중 의원을 내정했다. 대통령실 민정수석엔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했다. 30일 주요 신문들은 1면에서 인선 소식을 다뤘다. 법무·민정 라인 인선을 두고 동아일보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라고 평가했고, 경향신문도 “속도감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시스템을 회복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면서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내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김정관 현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각각 내정했다. 장관급 인사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위촉했다.
법무·민정 라인 인선을 두고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검찰·경찰·사법 개혁을 진두지휘할 자리에 중량감 있는 여당 중진 의원과 검찰 출신 인사를 배치했다”며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 있는 인사를 전진 배치해 속도감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했다.
▲ 경향신문 기사 갈무리.
동아일보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법 개혁을, 행안부 장관은 검찰 개혁에 따라 수사권이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경찰을 관할한다”며 “검찰 개혁을 이끌 투톱에 친명(친이재명)계 좌장과 경선 캠프 좌장이었던 5선 중진 의원을 전진 배치해 반드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중앙일보는 “재야 법조인 출신 정 의원과 비법조인인 윤 의원이 검찰개혁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에 총대를 메고 이를 봉욱 민정수석이 뒷받침하는 그림”이라고 해석했다.
기재부 장관과 산자부 장관 인선을 두고 경향신문은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집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데다 미국발 상호관세 유예 시한(7월9일)이 임박했다는 점 등이 경제부처 장관 내정을 서두른 배경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다만 경향신문은 “6·27 가계대출 규제 등 초고강도 대책의 여파가 있는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응할 국토교통부 장관 인선에는 고심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인선 자체가 부동산시장에 특정 신호를 줄 수 있어 인사 검증에 좀 더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앙일보는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이어 구윤철·김정관 후보자까지 기획재정부 출신을 앉혔다는 건 정책 조율과 안정적인 경제 운용에 방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며 “통상 위기에 경기 침체, 금융 불안까지 겹친 상황에서 일단은 당면 과제인 ‘경제성장’ 자체에 더 무게를 둔 인사”라고 평가했다.
▲ 동아일보 기사 갈무리.
동아일보는 산자부 장관 지명을 두고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부장관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두산 출신을 발탁한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확실한 선 긋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했다. 기재부 장관 지명을 두고는 “구 후보자가 ‘인공지능(AI) 전도사’를 자처해 온 만큼 이 정부가 브랜드로 내건 ‘진짜 성장’을 이끌 적임자라는 평도 나왔다”며 “공백 두 달 만에 경제 수장의 자리가 채워지면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과 더불어 조직 개편에도 속도가 날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과 관련해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은 공직 경험이 풍부한 공중보건 전문가”라며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19때 방역을 진두지휘했다. 코로나 전사의 화려한 복귀란 평가”라고 했다. 다만 우려도 있다. 한겨레는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 중 ‘공중보건’에만 정 후보자가 주로 전문성을 쌓았다”는 우려도 나온다며 “자칫 복지정책과 일반 보건정책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역대 복지부 장관 55명 중 보건 전문가인 의사 출신 장관은 5명에 그친다”고 했다.
이번 인사로 이재명 정부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현직 국회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포함해 총 8명이 됐다. 현역 의원을 대거 기용한 것을 두고 경향신문은 “당정 협력 관계를 강화해 여러 개혁 정책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려는 뜻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많다”며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만큼 초기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전현직 의원들은 수차례 선거에서 1차적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외부 인사보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며 “장관으로서 체급을 키운 뒤 일부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고 전했다.
관련해 조선일보는 “여당 중진 의원들이 내각에 대거 포진할 경우 긴밀한 당정 소통으로 국정 수행에 속도가 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정부에 대한 여당의 견제 기능은 약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고 했다.
▲ 중앙일보 기사 갈무리.
중앙일보는 기사 <총리·장관 지명자 44%가 현역 의원 ‘배지장관 전성시대’>에서 의원-장관 겸직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전했다. 헌법학자인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은 중앙일보에 “국회의원 하나 하기도 바쁜데 장관까지 겸직하면 물리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나. 사실상 입법부에 공백이 생기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실제 현직 국회의원이 행정각료를 겸직하게 되면 법안 대표발의 건수가 14.5건 감소하는 등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직무전념성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2019년 연구 결과도 있다”고 했다.
또한 중앙일보는 “이해충돌의 소지도 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2월10일 본회의에선 당시 국회의원을 겸직하던 유은혜 교육부, 김현미 국토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진영 행안부 장관 등이 여야 간 이견이 큰 예산안과 쟁점 법안 표결 때 의원석에 돌아와 전자투표기의 ‘찬성’ 버튼을 눌렀다. 여야 간 의석수 차이가 크지 않은 탓에 벌어진 촌극이었지만, 결국 자신이 장관으로 있는 부처의 한 해 예산을 스스로 확정한 셈”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정성호·봉욱 라인 사법 근본 생각하길”
이번 내각 인선을 두고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정치인’ 법무장관, ‘검사’ 민정수석, ‘교수’ 비서관의 틀로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이 대통령 구상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의 구체적 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검찰청을 분리해 기소·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기소청 혹은 공소청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강화하고, 검찰·경찰의 수사 인력·권한을 재편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이 출범할 것이란 구상이 유력하게 거론된다”며 “이 대통령은 또 사법개혁 방안으로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도 개선, 검사 징계 파면제도 도입 등을 공약했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은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그 목표와 방향은 명확해야 하고, 속도만큼이나 제도적 완결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국민들의 지지를 통해 개혁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정성호·봉욱 라인 사법 근본 생각하길>에서 “이번 인사로 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 방향이 달라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하지만 이를 주도하는 자리에 강경 인사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평가되는 인물을 배치했다는 사실만으로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지금 보복성 입법들은 개혁이 아니라 수사기관 간 과잉 경쟁을 부채질하고 수사권을 정치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라며 “검찰 개혁은 수사권을 정치권력에서 독립시키고 수사기관 간 균형과 견제를 통해 인권을 보호하는 사법의 근본 원칙에서 방향과 내용이 재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조선일보 사설 갈무리.
한겨레는 경제 라인 인사 관련 사설을 냈다. 한겨레는 “경제라인 인사를 보면 이 대통령이 관료 출신들을 선호한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된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며 관료를 잘 쓰면 성과를 내는 데 효과적이라는 인식을 갖게 됐다고 한다”며 “이 대통령이 재정·금융 출신 관료들을 지칭하는 이른바 ‘모피아’들도 잘 다뤄 공약으로 내세운 ‘진짜 성장’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한겨레는 “우려되는 것은 모피아는 전반적으로 보수적 성향이 강하며, 서로를 끌고 밀어주는 기득권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라며 “이재명 정부에서도 모피아가 득세함에 따라 불평등 완화와 구조개편 등 근본적인 개혁 과제를 소홀히 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동아일보 “尹, 이런 피의자 만났으면 뭐라 했겠나” 경향신문 “어깃장 15시간”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특검에 출석하며 형식적인 사과도 하지 않았다. 특검이 30일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늦춰달라고 요구하는 등 신경전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머무른 시간은 약 15시간이었지만, 실질적인 피의자 신문은 다섯 시간 정도에 그쳤다.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견된 경찰 수사관의 신문을 거부해 조사가 중단되는 사태도 벌어졌다. 관련법상 ‘검사’가 조사해야 하고, 박창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은 윤 전 대통령 ‘불법체포’에 관여한 사건 당사자라는 주장이다. 특검과 경찰은 허위사실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박 과장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것은 맞지만 윤 전 대통령이 아니라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목적으로 갔다는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허위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건 선을 넘는 행위”라며 “변호인단 중 허위사실을 유포해 수사를 방해한 사람을 상대로 수사 착수 및 변협 징계 통보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경향신문은 “지각 출석, 비공개 출석, ‘지하주차장 이용’ 같은 몰염치한 특혜 요구도 모자라 조사 담당자를 입맛대로 선택하겠다는 게 내란 피의자가 할 소리인가”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윤석열과 대리인들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억지·허위 주장을 내세워 특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했다며 “전직 대통령 박근혜·이명박도 검찰 출석 때 했던 대국민 사과 한마디 없이, 온갖 수사 특혜만 요구하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망상과 뻔뻔함에 말문이 막힌다”고 했다.
▲ 동아일보 사설 갈무리.
동아일보 역시 “출석 전부터 ‘비공개가 아니면 응할 수 없다’며 억지를 부리더니, 조사받는 도중에 피의자가 조사 담당자 교체를 요구하는 황당한 일까지 벌인 것”이라며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에 대해서도 “궤변”이라며 “오히려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게 불법이고, 이를 지시한 자신이 가해자가 아닌가. 이런 이유로 조사 담당자를 바꿔 달라는 것은 일반인들은 상상조차 못 할 일이다.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이런 피의자를 만났으면 뭐라고 했겠나”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경찰 간부의 대통령 신문을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은 기싸움 성격이 짙다”며 “중요한 것은 사건의 실체를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규명하는 일”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30일 재조사를 통보한 특검 요구를 거부하고 내달 3일 이후로 출석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7월1일 출석하도록 하루 늦춰줬다. 경향신문은 “끝까지 법치를 흔드는 법꾸라지 행태를 멈추지 않겠다는 심산이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들어줄 필요도, 이유도 없다”며 “조은석 특검은 ‘특별대우 없다. 끌려다니지 않겠다’며 ‘법불아귀’(법은 권력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를 공언한 대로 단호하게 수사 속도를 높여야 한다. 위법 증거 확인 시 즉각 재구속하기 바란다. 윤석열은 내란 피의자라는 현실을 자각하고 특검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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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도 “언제까지 조사 방식이나 날짜 같은 곁가지를 물고 늘어지도록 놔둘 순 없다”며 “앞으로도 수사를 거부하거나 조사받는 시늉만 한다면 특검은 주저 없이 단호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관련 사설에서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법원의 체포영장 심사에서 내란 특검팀의 소환에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약속을 뒤집거나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법 기술로 조사를 회피하는 행동은 용납하기 힘들다”며 “내란 특검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며 사건의 실체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당연한 의무”라고 했다. 다만 중앙일보는 “특검이 피의자의 눈치를 보며 끌려다닐 이유도 없지만, 소모적 대립이나 자존심 싸움 등으로 시간을 끌 이유도 없다”며 “철저한 실체 규명이란 원칙에 충실할 수 있다면 구체적인 조사 방법에는 다소 유연성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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