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과제 산적···민주노총이 앞장서야”
계엄반대 파업도 불법, 노조법 개정 촉구
이 대통령 윤석열 반노동 기조 전환해야
민주노총, 7월 총파업 주간 예고
정권 교체의 주역이 다시 광장에 섰다. 광장의 힘으로 정권이 교체된 뒤, 숭례문 앞이 다시 한 번 노동자들의 함성으로 뒤덮인 거다. 2만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외치며 집회를 마친 뒤, 대통령 집무실과 국정기획위원회를 향해 양방향으로 행진을 진행했다.
28일 숭례문 앞에서 열린 ‘저임금 인상과 노동기본권 쟁취 요구 결의대회’.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결의대회였다. 민주노총은 이날 대회에서 “윤석열을 파면시킨 것은 다름 아닌 광장에 선 노동자들과 민주노총 투쟁이었다”고 강조하며 “새 정부는 노동자들을 받들고 봉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조법 2·3조 개정 요구, 반노동 정책 폐기가 주요 쟁점이었다. 그러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외에도 산적한 과제를 풀어내며, 민주노총의 투쟁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합원들에게 역설했다.
무대에 오른 양경수 위원장은 정부에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면서도 내란 청산 완수 또한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이 망가뜨려 놓은 우리 사회를, 윤석열이 공격하고 훼손하고자 했던 노동의 존엄을 우리는 지켜냈다”고 자축하면서도 “이제는 광장에서 시민들을 앞장섰던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 투쟁에도 힘차게 앞장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윤석열이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청산을 완수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며 “이것을 돌파하고 쟁취하는 힘은 우리의 투쟁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부를 자임했지만 우리 사회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며 “그들에게 기대하고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투쟁으로 관철해야 세상은 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원 금속노조 부위원장과 김영훈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장은 민주당의 숙제인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20여 년 넘게 논의된 법안이며, 문재인 정부 때 통과되지 못했다가, 윤석열에 의해 번번이 폐기된 법안이다. 이들은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이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허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노동자 두명 중 한명은 비정규직, 기간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이라며 “노동자의 절반이 헌법이 보장한 노조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의 계엄에 맞선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불법인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이 땅의 민주주의 수호와 사회 불평등해소 등에 대하여서도 정당한 쟁의권을 가지고 우리의 주장을 펼 수 있어야 한다”며 노조법 3조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지회장은 지난 2일 원청 지시로 기계를 가공하다 숨진, 고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을 언급했다. 그는 “다단계 하청 구조와 위험의 외주화는 수많은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갔다”며 “이재명 정부는 노동이 존중되고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국정기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7월 16일과 19일, 총파업 대회를 예고했다. 7월 16일부터 24일까지를 총파업 주간으로 지정해, 전국 사업장 집중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가 촛불과 노동자의 힘으로 들어선 만큼,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했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파면 투쟁에 앞장선 이들의 요구를 귀담아들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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