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기 내란음모는 조작 즉각 석방 하라! | ||||||||||||||||||||||||
| 공안탄압 대책위 내란음모사건 관련자 석방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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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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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11/12 [19:57]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국정원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대책위(이하 공안탄압대책위)>는 12일 오후 1시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관련 피해자들을 전원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공안탄압대책위는 이석기의원과 소위 국가내란음모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첫 공판을 앞두고 연 기자회견에서 내란음모사건은 통합진보당 해산을 위한 공작이라고 반발하며 진보당 해산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정진우 목사는 “종교인으로서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내란음모 사건이라고 해서 뭐가 있겠구나하고 관심을 두고 검찰의 공소장을 자세히 보았는데 아무 내용이 없어 놀랐다.”며 “공소장 내용대로라면 자주, 민주, 통일을 주장하는 것이 북의 노선을 따르는 것이고 내란음모라는 논리인데 그러면 반자주, 반민주, 반통일을 하란 말인가”라며 검찰의 기소내용을 조소했다. 정진우 목사는 또 “어제 저녁 mbc뉴스를 보니 소위 내란음모사건관련자들이 겨울에 등산 한 것을 두고 혹한기 훈련이니 뭐니 하면서 떠들었다”며 “그런데 오늘 아침 전철에서 ‘초 중학생들이 ”야 산에 가는 것이 내란음모란다. 앞으로 산에도 가지 말아야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 도데체 정상적인 사고 이성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재판부가 온당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다산인권센터 박진 활동가는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공판은 오늘이 첫 번째가 아니라 여기 있는 언론사들이 여론 재판을 이미 치렀다.”며 “공표되어서는 안 될일들이 무차별적으로 공개되었다. 형식적인 절차외 체계가 무너져 내렸다. 피의자들이 재판에 서기 전에 이미 무수한 사람들의 입방아 속에 내란음모의 수괴가 되고 범죄자가 되었다”며 내란음모사건이 최소한의 법적 절차조차 무시했다고 지적했다.박진 활동가는 “이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피해자 가족들이 여기 나와 있다. 가족들의 차에 빨갱이 차라고 쓰여 있고 빨갱이 가족이라고 모멸감을 당하며 살고 있다. 이 피해를 언론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언론사들의 마녀 사냥식 보도태도를 꼬집었다. 그는 “여론 재판하고 오늘부터 사법부에서 재판에 들어갔는데 세월이 하도 하수상하니 공정한 재판을 할지 믿기가 어렵다. 불안하다.”며 앞으로 있을 사법부 판결에 의구심을 표하면서도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했다.
양심수 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도 “이석기 의원 비롯한 진보당 관계자 4명이 내란음모사건. 내란 선동, 국가보안법으로 이미 여론 재판을 받았다. 허위사실 유포였다.”고 박진활동가와 같은 심경을 토로하고 “이번 사건은 국정원이 주도하고 언론이 확대 강화해 난도질하고 마녀사냥을 했다. 그렇게 이미 통합진보당은 지하 혁명 조직으로 수괴는 이석기 의원으로 각인되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언론의 선동에도 우리 국민 70년 80년대와는 다르게 선각된 의식을 가지고 있다. 사실 진실을 외면한 조작 된 여론을 곧이듣지 않는다.”며 성숙한 국민 의식이 내란음모사건을 그대로 믿지 않는 다는 것을 강조했다. 권오헌 명예 회장은 “이재판에 회부되어야 할 사람들은 바로 부당하게 불법 수집된 내용을 제공한 사람들이다. 불법으로 수집한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다.”면서 “증거능력이 있다할지라도 그내용에 있어서 국헌문란이라는 내용 없다. 그럼에도 이렇게 재판을 몰아가는 것은 진보당을 없애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명예회장은 내란음모사건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김대중 내란음모 판결에서 이미 밝혀졌듯이 내란음모의 구체적인 ‘시기’ ‘방법’ ‘’수단‘ 등이 갖추어져야만 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아무것도 제대로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내란음모죄가 성립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RO조직의 실체도 없음에도 사건화 하는 것은 진보당 해체를 위한 것과 더불어 지난 대선에 불법 개입해 국민으로부터 해체 요구를 받고 있는 국정원 사건을 묻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가보안법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변했다. 진보연대 한충묵 공동대표는 “42년전 박정희 독재가 10월 유신을 단행하면서 국무회의를 소집해 국회를 해산하고 이어 인혁당 사건과 민청학련 사건을 조작해 수백명을 구속하고 8명을 사형에 처했다. 그러나 최근 인혁당 사건과 민청학련 사건은 사법부에 의해서 무죄로 판결되었다.”며 박정희 유신독재를 힐난하고 “박정희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똑 같은 점은 박정희가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회해산을 했고, 박근혜도 국무회의를 통해서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한 다음 “박정희가 어떻게 죽었는지 역사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박근혜의 말로도 국민 심판으로 이루어 질 것”이라며 박근혜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주의를 수호 하자고 호소했다.
마지막 발언자인 오병윤 의원은 “옛 말에 죄는 죄대로 가고 공은 공대로 간다고 했다. 이것은 우리선조들의 법도였다. 그런데 죄가 공으로 가고 공은 죄로가는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졌다.”고 참담함을 토로하고 “독재라고 하는 것은 혼자 마음대로 이리 오리고 저리 오리는 것이다. 지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와 다르면 적이다. 자기와 다르면 없애고 고통을 받게 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것이 독재 세력”이라고 몰아부쳤다. 오병윤 의원은 “오늘 펼쳐지고 있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등은 정신병자들이 하는 짓”이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그는 “박정희가 탱크 몰고 한강 다리 넘던 1960년대의 국민들이 아니다. 피와 땀과 눈물, 서로 어깨 걸고 만들었던 민주주의다. 국민들이 보고 있다. 어둡고 험한 가운데에서도 정의가 살아 있음을 사법부가 보여줬다. 오늘 이 험한 세상 정신병자들의 독재의 칼날이 광기로 휘둘러지고 있는 지금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며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의 의지를 담은 기자회견문을 예수살기 최헌국 목사가 낭독했다. 공안탄압대책위는 기자회견문에서 ▲구속자들이 도주위험이나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는 만큼 즉각 석방할 것 ▲검찰이 실체가 없는 RO조직을 기소한 것이므로 재판부는 공소를 기각할 것 ▲금전으로 프락치를 매수하여 수집한 정보는 증거 능력이 없는 만큼 녹취록의 증거인용을 기각할 것 ▲ 이 사건은 총체적 부정. 관건 선거를 가리기 위한 명백한 정치조작사건으로 무죄판결을 내 릴 것 등 4가지를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임기 5년의 알량한 권력 유지를 위해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모래시계를 뒤집어 놓는 만행을 계속한다면 국민들이 일어나 당신들의 임기 시계를 뒤집어 놓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이석기 의원 등 소위 내란음모사건 첫 공판이 열린 수원지방법원 앞에는 진보단체와 보수단체의 집회와 함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경찰 병력 수십대의 위성방송 차량과 취재진들이 몰려 일대 혼란을 빚었다. 이날 진보진영 측은 지난 대선이 총체적 관권 부정 선거였음을 주장하며 이를 감추기 위해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하고 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에 넘겼다고 반발했고, 보수진영은 아무런 논리도 없이 통합진보당이 간첩의 소굴이라며 북지도자와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이름을 부르며 “때려잡자 000” “진보당해체” 등의 반복적 구호를 외쳐 70년대 반공 궐기를 연상케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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