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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정부,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 규제 발표

한국경제 “시장 안정 명분으로 재산권과 거주 이전 자유 광범위하게 제약”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조선·중앙 “특검 지나쳐”, 경향·한겨레 “어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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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박서연 기자

• 입력 2025.10.16 07:37

• 수정 2025.10.16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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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취임 4개월 만에 3번째(10·15 부동산 대책)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남부 12곳(과천, 광명, 성남시 분당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실거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갭투자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는 건 이례적이며 서울 전역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경기도 지역도 선제적으로 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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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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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아침 신문들은 1면에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보도했다. 대부분 신문은 이번에 발표된 강력한 규제 대책이 단기적인 처방은 되겠지만 “공급이 같이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전월세난이 우려된다”라고도 했다. 한국경제는 “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시민들의 재산권과 거주 이전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약했다”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이번 정부가 문재인 정부 실패 코스를 따라가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의 세제 개편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부동산 불안 더 키운다는 우려 전달했다”

민주당 내부 “내년 서울시장 경기지사 선거 수도권 표심 이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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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체를 갭투자하지 못하게 막은 건 이례적이다. 조선일보는 1면 <15억 넘는 집 대출, 4억으로 조인다> 기사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곳) 이 지역들은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된다. 이 지역 아파트 등 주택을 매수하면 내·외국인 구분 없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서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건 1978년 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풍선 효과를 아예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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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도 1면 <서울-분당-과천 갭투자 못한다> 기사에서 “20일부터는 해당 지역의 아파트와 아파트가 단지 내에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서울 전체 약 156만8000가구, 경기 지역 약 74만2000가구 등 총 230만여 가구가 규제 대상이 됐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수도권 전역과 일부 광역시 등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적은 있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지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지정한 것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제 거주 목적으로만 집을 살 수 있다.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규제에 당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앙일보는 5면 <“진보때 집값 상승” 깨려는 용산, 표심 걱정한 당 이겼다> 기사에서 “6·27과 9·7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10·15 대책 발표를 앞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은 물밑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강남 3구와 용산 중심의 주택시장 과열이 한강 벨트와 경기까지 확산하는 것을 조기 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여당에선 ‘내년 서울시장, 경기지사 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표심이 이반할 것’이란 우려가 깊었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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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특히, 김용범 정책실장 등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지켜본 대통령실 정책 라인과 달리 민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민주당 지도부의 간극이 있었다고 여권 관계자는 전했다. 정청래 대표(서울 마포을)와 김병기 원내대표(서울 동작갑), 한정애 정책위의장(서울 강서병) 등 민주당 핵심 지도부는 모두 수도권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라며 “이 같은 이견 속에서 결국 초강경 대책이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대통령실의 의중이 상당히 관철된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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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책 발표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추가 공급 대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급한 불부터 끄겠다며 내놓은 대책 같기는 하다”면서도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계속 나왔던 것들인데, 그때도 현금 부자들의 투기를 막기 어렵지 않았냐”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안 그래도 서울 여론이 호락호락하지 않은데, 이번 대책으로 오세훈 서울시장만 웃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는 보도도 나왔다. 한국경제는 3면 <국토부, 사전 협의했다는데…서울시 ‘일방통보 받아’> 기사에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5일 오전 열린 브리핑에서 ‘서울시, 경기도와 사전 협의했다’며 ‘더 늦기 전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불안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를 전달했지만, (규제 확대가) 강행 처리됐다’며 ‘협의가 아니라 사실상 ’일방 통보였다‘고 반박했다”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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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문재인 정부 실패 코스 따라가지 않길”

한국경제 “재산권과 거주 이전 자유 광범위하게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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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는 <서울 전역 주택거래허가제, 오래 끌어선 안 된다> 사설에서 10·15 대책을 두고 “수위와 범위 모두 시장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었다. 한 번에 ‘삼중 규제’를 가하거나, 강남 3구 등 구 단위가 아니라 시 전체를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기 내내 집값과의 전쟁을 벌인 문재인 정부조차 시도하지 않은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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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경기 12개 지역에 서울과 같은 규제를 한 것을 두고 “‘풍선효과’를 차단한다며 광명·의왕·하남 등 한강 이남 경기권까지 같은 잣대를 들이댄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성동·마포·광진 등 한강벨트처럼 최근 집값 상승률이 두드러지지 않았는데도 일괄 규제 대상에 포함한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는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이 시민들의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약하는 조치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주택을 매매하려면 허가를 받고, 실입주까지 해야 하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 논란은 여전하다. 서울시가 지난 2월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허가제를 잠시 해제한 것도 과도한 규제에 따른 법적·사회적 부담이 컸기 때문”이라며 “시장 반응이 정부 의도와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 ‘삼중 규제 지역’이라는 낙인이 찍히면 오히려 ‘여기는 오른다’는 기대 심리가 작동해 신규 수요를 부를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대출을 조인 것은 결국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어 주거 사다리가 끊길 위험이 커졌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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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제는 단기적으로 진행하고 공급 절벽을 타개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경제는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단기 불안을 진정시킨 뒤 신속히 규제 강도를 완화해야 한다. 특히 극약 처방인 토지거래허가제는 내년 말로 예정된 기한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시장이 안정되는 즉시 해제하는 게 옳다. 공급 기반을 강화하는 근본 처방도 병행해야 한다. 6·27 대책에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공급 확대책이 담겼다면 지금처럼 집값이 급반등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는 9·7 대책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그래 봐야 서울 신규 공급은 4000가구에 불과하다. 이 정도 물량으로는 공급 절벽 우려를 잠재우기 어렵다”라고 당부했다.

조선일보는 <공급 대신 규제만, ‘문재인 실패’ 따라가는 집값 대책> 사설에서 “반쪽짜리 수요 억제만으로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은 27차례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도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린 문재인 정부 실패에서 확인된 것이다. 6억원 초과 대출을 금지한 현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도 한 달여간 집값 상승세를 잠깐 눌러놓는 데 그쳤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4개월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4%에 달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12% 오른 셈”이라며 “부동산 대책에 쾌도난마식 한 방 해결책은 없다. 집값을 잡으려면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지금 ‘영끌’로 집을 사지 않더라도 몇 년 후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돼야 한다. 그때 집값은 극적으로 잡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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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런데 역대 민주당 정부는 무슨 까닭인지 공급 대책보다는 세금 폭탄과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책으로 일관했다. 마치 시장과 감정 싸움을 하는 것 같다. 이러다 결국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크게 올릴 가능성도 있다. 모두 실패한 정책들이다.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 코스를 따라가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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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보유세 등 세제 대책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향신문은 <강도 높인 세 번째 부동산 규제, ‘세제 합리화’ 실기 말라> 사설에서 “이번에 보유세 강화 등 ‘세제 카드’가 빠진 건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등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내년 지방선거 등으로 세제 개편 시기를 놓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투기적 수요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 자산 가격보다 턱없이 낮은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만큼 효과적인 건 없다”라고 했다.

한겨레도 <벌써 세번째 초강력 부동산 대책, 세제·공급도 서둘러야> 사설에서 “투기 심리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강화를 통해 부동산 투자 수익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이날 정부는 세제 대책과 관련해서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만 밝혔다. 자칫 미적거리다 정책 타이밍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조세 형평성에 맞고 부동산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루빨리 부동산 세제를 정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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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조선·중앙 “특검 지나쳐”, 경향·한겨레 “어이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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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새벽 법원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두 번째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중앙일보와 경향신문·한겨레의 입장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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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특검 수사 도 넘고 있는 것 아닌지 돌아볼 때> 사설에서 “‘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법원은 ‘위법성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사실상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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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문은 “비상계엄 사태는 국민이 다 지켜본 것처럼 치밀한 준비 없이 벌어진 사건이었다. 당시 국무위원 대부분은 계엄 선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실로 불려갔다.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비판은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이 범죄인지는 다른 문제다.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의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인지상정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란 방조’와 ‘공모’ 혐의를 씌운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느낄 국민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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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도 <공수처장까지 입건한 특검…과잉 수사 아닌가> 사설에서 “법원은 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은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다. 중요한 피의자라도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수사가 당연한 원칙이다. 혹시 특검 내부에 ‘거물급 피의자’ 구속이나 입건으로 성과를 인정받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이 남아 있다면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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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법원의 기각 결정을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한덕수 이어 박성재 영장 기각, 사법부 내란 단죄 의지 있나> 사설에서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라며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밤 국무회의에서 윤석열로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당일 녹화된 대통령실 폐쇄회로TV에는 그가 A4용지에 뭔가를 메모하는 장면, 문건을 받아보는 장면이 담겼다.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로 복귀한 후엔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검사 파견을, 출입국본부엔 출국금지팀 대기를, 교정본부엔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했다. 계엄 후속조치를 이행하려 한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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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도 <영장 기각 법원, 법무장관이 ‘위법성 몰랐을 것’이라니> 사설에서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위헌·불법 계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박 전 장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어이가 없다. 비상계엄의 불법성은 당시 전국에 생중계된 국회 상황을 목격한 시민들도 다 알고 있었다. 군이 나서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할 만큼 비상사태가 아니었다. 비상계엄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 계엄임이 명백한데, 다른 국무위원도 아닌 법무부 장관이 불법 계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니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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