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모습. 사진=MBC 생중계 화면 갈무리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4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이하 윤석열)의 파면을 결정한 지 1년이 지났다. 주말 동안 서울 도심에서는 ‘탄핵 1주년’ 관련 찬성과 반대 양쪽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있었다. 6일 주요 일간지들은 윤석열 파면 1년을 다루면서 동시에 윤석열이 부활절 관련 옥중 메시지를 낸 것을 전달했다. 부활절에 예수가 고난을 받은 후 부활했다는 메시지에 대해 주요 일간지들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것이라 해석했다.
윤석열이 지난 5일 부활절을 맞아 ‘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시고 부활하셨다”며 “지금의 시기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난에 순종하며 구원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길 기도한다”고 밝혔다고 그의 변호인이 전했다. 국민의힘은 4일 탄핵 1년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결의문에서 국민께 혼란과 실망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렸다”고 전했다.
▲6일자 경향신문 2면.
이와 관련해 주요 일간지들은 윤석열이 ‘부활’을 꿈꾸는 것이냐며 비판적인 논조의 기사나 사설을 배치했다. 경향신문 2면 <참회 안하는 윤석열 “구원의 소망 품자”> 기사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재수감된 이후 각종 기념일마다 옥중 서신을 내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며 “그는 지난해 12월3일 내란 1년을 맞아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전복 기도에 맞선 것’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이 깨어나 망국의 위기를 초래한 대의 권력을 직접 견제하고 주권 침탈의 위기를 직시하며 일어서달라는 절박한 메시지였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1면에 <윤석열 탄핵 1년> 관련 기획기사를 배치하기도 했다.
다음은 탄핵 1년 관련 사설 제목이다.
경향신문 <1년 지났지만 완성 못한 탄핵, 재판과 수사 속도내야>
국민일보 <尹 파면 1주년, 여전히 ‘탄핵의 늪’에 빠져 있는 국힘>
동아일보 <탄핵 1년… 尹 “구원의 소망 품자” 국힘 “이미 사과했다”는 거나>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탄핵된 지 지난 4일로 1년이 됐다. 하지만 내란 세력들에 대한 부실한 수사와 더딘 재판으로 인해 탄핵은 완성되지 못한 상태나 다름없다”며 “‘예수는 고난의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고 부활했다’는 윤석열의 5일 옥중 메시지와 지난 주말 윤석열 석방 촉구 집회는 사법적 단죄가 늦어질수록 내란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내란 세력들을 신속하게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내란의 실체와 성격을 제대로 규명해야 탄핵이 완성될 수 있음을 특검과 재판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짚었다.
▲6일자 경향신문 사설.
동아일보 사설 “자신의 처지를 예수에 비유, 망상에 사로잡혀”
동아일보 사설도 “윤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에는 여전히 자신의 위헌·불법 행위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라곤 전혀 없이 오직 자신의 지지층 ‘윤 어게인’을 향한 정치적 호소만 담겼다”며 “난데없는 비상계엄 선포도, 군대를 동원한 국회 침탈도 모두 대국민 호소용이었다는 궤변을 늘어놓던 그는 1년 전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의 파면 결정을 받고도, 한 달 반 전 1심 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도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 윤 전 대통령이 이젠 감옥에 갇힌 자신의 처지를 예수의 십자가 고난에 비유하며 정치적 부활을 꿈꾸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듯하다”며 “기독교에서 예수의 고난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죄를 대신한 것이고, 인간의 고난은 스스로 지은 죄의 결과다.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도 없이 도대체 무슨 구원을 소망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해괴한 망상에 사로잡혀 벌인 권력의 망동, 그에 따른 사법적 단죄를 받고도 여전히 미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6일자 동아일보 사설.
국민일보는 관련 사설에서 “갈등이 가라앉기는커녕 극단적 주장만 득세하게 된 데는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압도적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세력 척결을 앞세운 ‘특검 정국’과 독선적인 검찰·사법부 개혁 강행으로 국민통합을 외면했다”면서도 “그러나 더 큰 책임은 계엄선포 당시 집권당이었던 국민의힘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장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유권자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이미 강력한 힘을 가진 집권여당이 지방선거에서마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 독선·독단의 정치가 강화되고 진영싸움에 따른 사회갈등 역시 더욱 심해질 것”이라 했다.
‘전쟁 추경안’ 오는 10일까지 심사 마치고 처리…편성 취지 관련 갑론을박
‘전쟁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국회가 오는 10일까지 사업별 증액과 감액 등 추경안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계획에 있는 가운데, 편성 취지에 맞느냐 등의 논란이 오가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70%에게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 분석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5일 직접 반박했다. 예정처는 4조8000억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업과 관련해 “지방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한다”며 “이 사업의 지자체 분담분은 1조3000억원에 달하는데 지자체별 재정력과 소득 계층 분포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국고 보조율이 설정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지자체별 재정력 등을 고려해 국고 보조율을 다층화하고 인구 감소 지역 추가 지급분에 대한 국고 부담 비율 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은 9조7000억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조3000억원이니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조4000억원 늘어난다”고 반박했다.
▲6일자 조선일보 4면.
그 외에도 한겨레 17면 <‘전쟁 추경’엔 ‘전쟁 예산’만? 체납관리단 채용 갑론을박> 등에서도 전쟁 추경안에 포함된 2134억원 규모의 국세청 체납관리단 증원 예산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야당과 국회 예산정책처 등이 이를 추경안 편성 취지에 맞지않는다고 지적하는 가운데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징수 효과 등이 있다는 입장을 다뤘다.
▲6일자 한겨레 17면.
이날 사설에서도 ‘전쟁 추경안’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설이 실렸다.
서울신문 <‘전쟁 추경’ 무색… 어물쩍 쪽지 예산부터 싹 걷어내야>
조선일보 < ‘전쟁 추경’에 끼워 넣은 정권 민원 예산들>
한국일보 <‘전쟁 추경’, 선거용 정쟁 말고 여야정 힘 모아야>
서울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이번 추경은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다. 지난해 6월에는 내수 침체 대응을 명분으로 30조 5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집행했다. 여야는 오는 10일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며 “중동전쟁 발발 한 달여 만에 고유가·고환율 충격이 번지는 현실에서 재정 대응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속도만큼 중요한 것이 정밀도다. 국회 심의가 본격화한 상황에서 과연 취지에 걸맞게 편성되고 있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신문은 평시 사업 증액분이 눈에 띈다며 관광두레 예산, 독립영화 제작비, 문화예술인 지원금, 햇빛소득마을 대폭 확대, TBS 운영 지원 등에 추경이 가는 것을 비판했다.
관련기사
추경예산 TBS 증액에 조선일보 “전혀 무관한 항목 넣은 것” 주장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 <‘전쟁 추경’에 끼워 넣은 정권 민원 예산들>에서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에서 중동 전쟁 대응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TBS 운영 지원금 49억여원을 끼워 넣었다. 외국어 라디오 방송에 35억원, 교통방송 제작 지원에 14억원을 증액했다. 전쟁에 따른 고유가 대처와 민생 안정을 위한 ‘전쟁 추경’이라더니 전혀 무관한 항목을 넣은 것”이라며 “TBS는 김어준 씨 등의 정치 편향 방송 논란 때문에 서울시 출연 기관에서 제외됐고 서울시 지원이 끊긴 상태다. 민주당이 TBS 예산을 추가한 것은 친민주당 성향이던 TBS를 복원시키겠다는 의도일 것”이라 전했다. 조선일보는 “6월 지방선거용 추경이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전쟁 추경’의 목적과 무관한 정치성 예산들은 오는 10일까지 계속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 삭감해야 한다”고 했다.
▲6일자 조선일보 사설.
한겨레는 이날 사설 <‘전쟁 추경’, 선거용 정쟁 말고 여야정 힘 모아야>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을 ‘현금 살포, 선거용 추경’으로 규정하고, 5조원에 이르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예산 등의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진 가운데 고유가로 인한 충격과 민생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피해지원금마저 전액 삭감하겠다고 나와서야 납득할 국민이 많지 않다. 중국 기업 배만 불린다며 태양광 등 사업 예산을 칼질하겠다는 것도 극렬 보수층의 ‘혐중’ 정서에 편승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야당 지도부가 이번 회동에선 정략적 반대를 넘어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고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