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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2주기, 국회서 잠자는 ‘생명안전기본법’…전남매일 “국가 책임 공식화해야”

청와대, 대통령 제2집무실 준비 본격화…한국일보 “서울-세종 오가며 소모적, 개헌으로 ‘행정수도’ 공식화해야”

쿠팡 산재 유족 순회투쟁 나서…한겨레 “노동부가 초기에 대처 제대로 했어야”

기자명장슬기 기자

• 입력 2026.04.16 07:11

• 수정 2026.04.16 07:20

세월호 참사 12주기다. 16일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광주전남 지역일간지 무등일보는 사설에서 “세월호는 기억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 안전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구조화하는 현재”라고 지적했다. 여러 매체에서 세월호 관련 기사를 낸 가운데 이날 조선일보는 ‘세월호’ 관련 기사를 내지 않았다.

청와대가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위한 부지 조성 공사 입찰 공고를 낸 가운데 한국일보가 “대통령이 제2집무실을 만들어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건 상당히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이라며 근본 처방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개헌을 해서 세종을 행정수도로 명문화하거나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수도특별법을 통과시켜 헌재 판단을 다시 받아보라고 주장했다. 관련해 대전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국회가 행정수도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을 두고 실행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쿠팡에서 산업재해(노동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유족들이 전국 순회투쟁에 나섰다. 쿠팡이 책임을 외면하고 있고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을 조사하기로 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 소식을 전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대처를 지시했는데도 이렇다니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세월호 소식 1면에 실은 신문사는

세월호 참사 관련 소식을 1면에 실은 중앙일간지는 경향신문, 한겨레, 세계일보, 한국일보, 경기지역일간지 중에는 경기신문과 경인일보, 광주전남지역 일간지 중엔 남도일보와 광주매일신문, 경남지역일간지 중 경남도민일보 등이 있다.

경향신문은 1면과 8면에서 세월호 참사로 세상을 떠난 고 김다영씨의 어머니 정정희씨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애도를 시작했는지 등을 기사에 담았고, 8면 하단에는 다영씨의 아버지 김현동씨의 이야기도 담았다.

그러면서 경향신문은 사설 <세월호 12주기, 잊지 않겠다는 약속 지키고 있나>에서 “국가의 부재를 목격했던 12년 전의 참담함을 정치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책임있게 답해야 한다”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은 12년 전 약속을 실천하는 시작이며 안전사회를 위해 가야 할 길”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법은 “모든 사람의 안전권을 법에 명시하고 안전사고 피해자 권리 보장, 취약계층 보호,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안전영향평가 등”을 담고 있다.

전남매일은 이날 사설 <세월호 12주기…국가 책임 공식화하라>에서 “해수부는 참사 12년 만에 세월호 선체 영구 보존과 희생자 추모, 해상 안전 교육 등을 결합한 ‘국립 세월호 생명 기억관’ 건립에 착수했다”며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그나마 제대로 추진하길 바랄뿐”이라고 했다. 이어 “새 정부가 들어선만큼 이제부터라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명확한 국가 책임을 공식화하고 온전한 진상규명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되는 국가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문화면 <“세월호 아픔은 현재진행형…선장, 그날 진실 밝히고 용서 구해야”>에서 이준석 선장과 12년째 소통하는 장헌권 목사 인터뷰를 실었다. 장 목사는 세월호 참사 두달 뒤부터 광주법원에서 시작한 이 선장과 선원들의 재판을 찾아갔고 이들 15명에게 양심고백을 부탁하는 편지를 보낸 인물이다. 장 목사는 이 선장이 사과 표현을 하긴 했지만 “진심 어린 사과란 생각은 안 들었다”며 “진심이라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그날의 진실을 모두 밝히고 유가족 앞에서 참회하고 용서를 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는 1면과 10면을 통해 세월호 참사 유족과 생존자의 가족들을 취재해 이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며 자식을 잃은 부모들 중 사망하는 경우도 많다는 증언을 전했다. 이런 가운데 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에서 아직 제정되지 않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점도 지적했다.

한국 “대통령 세종집무실 한계 뚜렷”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세종집무실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핵심 기반 시설”이라며 세종집무실 부지 조성 공사 입찰 공고를 냈다고 했다. 이를 통해 내년 8월 공사에 들어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입주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일보는 사설 <대통령 제2집무실만으로 세종이 행정수도 되지 않는다>에서 “(세종집무실 이전이) 실상은 2004년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세종 이전 계획에 대해 ‘관습 헌법상 수도는 서울’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우회 조치”라며 “대통령이 제2집무실을 만들어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건 상당히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고 부처 공무원들도 대통령 동선에 맞춰 일정을 그날그날 맞춰야 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후임 대통령이 해당 집무실을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지적했다.

‘관습헌법’의 벽을 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일보는 “세종시가 출범한지 14년이 됐지만 아직 법적 근거가 없는 반쪽 행정수도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의 세종집무실과 세종의사당이 마련된다면 힘이 조금 더 실리긴 하겠으나 근본 처방은 아니다. 정말 의지가 있다면 헌법 개정을 통해 세종을 행정수도로 명문화해 모조리 옮기는 게 옳다”고 했다. 이어 “혹여 개헌이 쉽지 않다면 국회가 상임위에서 낮잠 자고 있는 행정수도특별법을 되살려 헌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기 바란다”며 “대통령과 여야 모두 정공법을 회피하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관련해 대전일보는 사설 <행정수도특별법 또 불발, 후순위 핑계 ‘어불성설’>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이 최근에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해 “여야 모두 말로만 행정수도 운운하면서 실행 의지가 있기나 한 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후순위’라는 점만 강조하고 있다.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 간 모종의 ‘역할 분담’을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대전일보 역시 “올 하반기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기본 설계가 시작되지만 행정수도특별법이 없으면 결국 반쪽짜리 제2집무실이나 국회 세종분원으로 전락하고 만다”며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시’라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대통령 지적했지만 결국 쿠팡 산재 유족 거리투쟁

2020년 대전 칠곡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사망한 장덕준씨를 비롯한 쿠팡 산재 사망자 유족들이 지난 15일부터 14박15일간 대구, 광주, 창원, 경기, 서울 등 쿠팡 물류센터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전국 순회 투쟁에 나섰다. 정부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임원진에게 “그(장씨)가 열심히 일한다는 메모를 남기지 말라”는 등 산재 관련 증거를 은폐하도록 지시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노동부가 지난 1월 정식 조사에 나섰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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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사설 <거리로 나선 ‘쿠팡 산재’ 유가족, 정부는 뭐 하나>에서 “쿠팡이 그동안 보여준 행태를 감안하면 (노동부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겠지만 지난 5년 동안 생업을 포기한 채 진상 규명에 매달려온 유족들의 심정은 어떻겠는가”라며 “노동부가 초기에 대처를 제대로 했다면 유족들이 이렇게 애를 태울 일은 없었을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겨레는 지난해 11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도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쿠팡은 무려 3367만건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키고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고 명백한 개인정보 ‘유출’을 ‘노출’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니 쿠팡의 부당한 행태가 기승을 부린다”며 “정부는 쿠팡의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제2, 제3의 쿠팡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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