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조선 “국정 바꾸라”
경향 논설위원 “대통령과 당대표 돌아올 수 없는 다리 건넌 건 분명”
미국-이란 MOU 공개… 3000억 달러 지원 동맹국에게 떠넘긴다?
무법천지 된 잠실 시위, 한국일보 “공권력 이렇게 무력해서야”
입력 2026.06.18 07:28
▲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9월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바라보며 웃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부정 평가가 취임 후 처음으로 긍정 평가를 앞지르자 조선일보가 “국정 바꾸라는 국민 뜻”이라는 사설을 냈다. 동아일보 칼럼니스트는 “위헌적 특검-국정사유화로 민심이 떠나고 있다”고 했고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지방선거와 함께 허니문이 끝난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여권 내 분열을 ‘윤석열-한동훈’에 비유하며 “악순환의 초입에 들어선 게 아닌지 냉정하게 자문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여론조사 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2.9%p 내린 47.7%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3.5%p 오른 49.0%다. 격차는 1.3%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지만 해당 조사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앞선 건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동아일보 칼럼 “대통령은 왜 ‘탄핵 가능성’ 언급했을까”
조선일보는 18일 <“잘못하고 있다”가 더 많아진 대통령, 국정 바꾸라는 국민 뜻> 사설을 내고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 원인인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와 부동산 등 핵심적 현안의 기조는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대통령 사건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에는 공소 취소를 주장했던 인사 등 친여 인사들을 다수 투입했다. 공소 취소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부동산 정책이 민심에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이 상승했다고 언급한 뒤 “선거 이후에도 부동산 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면서 최후의 수단이라던 보유세 인상을 시사했다”며 “충분한 공급 대책 없이 역대 민주당 정권처럼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 18일자 동아일보 칼럼.
김순덕 동아일보 칼럼니스트는 <이 대통령은 왜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을까> 칼럼을 냈다. 김순덕 칼럼니스트는 이 대통령이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역대 한국 대통령의 탄핵·구속 등 악순환을 자신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한 것에 주목했다. 재판 재개에 대한 대통령의 우려가 공소취소 집착을 낳고 지지율 하락을 불렀다는 주장이다.
김순덕 칼럼니스트는 “이 대통령이 탄핵과 구속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그만큼 불안하기 때문일 터”라며 “앉으나 서나 재판 걱정하는 게 아니라면 그토록 공소 취소에 골몰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다. 이어 “문제는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집착이 산적한 국정과제 처리에 장애가 될 공산이 크다는 점”이라며 “‘국정기조는 바뀔 게 없다’는 대통령 기자회견에 개딸보다 훨씬 많은 국민이 격앙하고 있다”라고 했다.
정제혁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여권 내부에서 불거지고 있는 갈등이 지지율 하락을 부추길 것이라 예상했다. 정제혁 위원은 6·3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서울시장까지 내주며 목표치에 크게 미달했으니 실패한 선거라고 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에선 친이재명·친정청래 계파 투쟁이 한창이다. 선거에서 실패한 정당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했다.
▲ 18일자 경향신문 칼럼.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정청래 당대표 체제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정제혁 위원은 “지방선거에서 표를 깎아먹은 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였다. 특히 경남·대구·부산 북갑 등 영남권에서 여당에 악재였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의 평가에 이 대목은 빠져 있는 것 같다. 공소취소 논의를 주도한 건 친이계 의원들”이라고 지적했다.
정제혁 위원은 “여당의 선거 실패를 겨냥한 이 대통령 지적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라며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건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저리 부딪치는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선문답식 화법은 진짜 쟁점을 드러내기 곤란할 때 쓴다. 드러낼 수 없는 쟁점은 떳떳하지 않은 쟁점이기 쉽다. 만약 그런 것이라면 그 자체가 집권세력이 무언가 잘못되어가고 있음을 알리는 위험신호”라고 했다.
정제혁 위원은 “김건희씨 문제로 윤석열과 한동훈이 갈등한 게 비근한 예다. 특히나 선거에서 실패한 세력이 그런 모습을 보일수록 여론의 냉소만 커진다는 게 경험칙이다. 이 또한 윤석열을 반면교사로 삼을 만하다. 여권은 악순환의 초입에 들어선 게 아닌지 냉정하게 자문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오바마 핵합의 비판하더니… “더 어려워진 핵협상”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양해각서(MOU)가 공개됐다. 이란의 재건 및 경제개발을 위해 3000억 달러(약 454조 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을 이용해 자금을 조성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오바마 정권의 이란 핵 합의를 ‘무능한 현금 퍼주기’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번 이란 MOU는 그보다 더 양보한 결과라는 비판이다. 경향신문은 15면에 <전쟁 왜 했나… 이란 돈줄 풀어준 트럼프> 기사를, 한겨레는 14면에 <“돈 퍼준 오바마 핵함의” 비난하더니… 트럼프, 더 어려워진 핵협상 ‘부메랑’> 기사를 냈다.
▲ 18일자 한겨레 기사.
한겨레는 “이번 종전 양해각서 타결을 바라보는 미국 내 시선은 싸늘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파기한 오바마 행정부의 2015년 이란 핵합의와 비교할 때,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이란과 훨씬 까다로운 조건 속에서 이란과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핵 위험은 도리어 커졌고, 이란이 요구하는 경제제재 완화 규모도 커졌다”라고 했다.
MOU에는 “미국은 역내 파트너들과 함께 이란의 복구와 경제 발전을 위한 포괄적 계획을 양측 합의에 따라 수립할 것을 약속하며 최소 3000억달러의 자금 조달을 보장(ensuring)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선일보는 4면 <트럼프 “가짜 뉴스”라더니… 동맹에 454조 재건 기금 떠넘기나> 기사에서 “MOU와 트럼프의 말을 종합하면,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 및 걸프 국가 등에 재건 비용을 떠넘기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 18일자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사고는 미국이 치고, 수습은 또 동맹에 떠넘기나> 사설에서 “기금 출자를 약속한 동맹·우방국 기업에 한국도 포함됐다고 외신이 잇따라 보도했다. 재건 기금에 미국 정부 자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전쟁은 미국이 벌여놓고 그 책임과 수습은 동맹에 떠넘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켜 이란을 초토화시킨 미국은 생색만 내면서 전후 복구의 책임을 동맹·우방국에 전가하는 격이다. 미국은 19일 MOU 서명식 후 이란과의 핵 협상이 완료되고 이란이 합의를 이행할 경우에 집행될 것이라고 하지만, 한국이 왜 전쟁 비용 청구서를 받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힘들다”라고 했다.
동아일보 “시위대에 막혀 칼 빌린 펜싱 국대, 말이 되나”
무법천지로 변한 서울 올림픽공원 시위에 대한 우려 사설이 잇따른다. 국가대표 선수들과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이 막힌 것을 놓고 공권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앙일보는 18일 <1명에 막혀 진입 못 하다니…정치권과 경찰 책임 크다> 사설을 내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는 정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명분이 있다고 해서 공공시설 출입을 사적으로 막는 행위까지 용인될 수는 없다”며 “경찰의 대응도 납득하기 어렵다.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진입이 눈앞에서 막혔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뒤늦게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원칙도, 책임감도 보여주지 못하는 공권력의 대응은 불법 통제가 허용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된다”라고 했다.
▲ 18일자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시위대에 막혀 칼 빌려 출국한 펜싱 국대, 이게 말이 되나> 사설에서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포인트를 쌓아야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출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선수들은 속이 타들어 갈 것이다. 펜싱협회는 법인카드와 은행 인증·결제 수단이 사무실에 묶여 있어 호텔 예약비마저 내지 못하게 됐다”며 “핸드볼경기장에는 펜싱협회 외에도 핸드볼협회, 당구협회 등 총 9개 종목 단체 사무실이 입주해 있다. 이들 협회는 당장 지출해야 하는 인건비와 경상비 60억 원이 묶여 직원 월급도 밀렸다고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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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선 넘은 개표소 봉쇄 시위에 공권력 이렇게 무력해서야> 사설에서 “6·3 지방선거 개표소였던 경기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모여 참정권 보장 시위를 하는 장소였으나, 이젠 부정선거론자 등만 남아 경기장을 봉쇄한 채 선 넘는 일탈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국가대표 선수들의 소지품을 임의로 검사하는가 하면, 취재기자 폭행, 경찰 모욕, 체육계 인사 사이버 공격 등 위법 행위가 난무한다. 주최 세력 없이 모인 시민들이 뭘 요구하는지도 불분명해 해산을 위한 설득도 쉽지 않다”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체육계가 공권력 투입을 요구했으나, 경찰은 증거 채집만 하며 대응에 소극적”이라며 “집회·시위의 자유는 소중하나,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까지 용납해선 안 된다. 불법과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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