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 민주당 대북 실무접촉 불허 | ||||||||||||||||||||
| 통일부 "정치적 목적 정당교류 허용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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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민주당이 대북 실무접촉을 제의하는 팩스를 보내는 것을 17일 불허했다. 민주당은 추석을 전후해 대표단의 평양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김종수 통일전문위원은 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해찬 당 대표께서 밝힌 추석 전후 민주당 방북단 파견 관련 대북 실무접촉을 제의하는 팩스를 보내려 했으나 통일부의 거부로 무산 위기에 처해 있다”며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어내고 남북 평화, 공존의 분위기를 만들려는 우리당의 노력을 무시하고 가로막는 통일부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석 전후 ‘민주당 대표단’을 북측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민주당은 이에 따라 북측과 실무접촉을 제안키로 한 것. 민주당은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신고서를 제출하고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에 팩스 발송을 대행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통일부는 17일 불허를 통보해왔다. 민주당은 북에 보낼 실무접촉 제안서에 “최고인민회의 관계자들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제반 현안의 폭넓은 논의를 위해 추석을 전후하여 평양을 방문하고자”하며, “이를 위한 실무적 협의를 위해 추석 전에 귀측이 편리한 장소에서 접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과 논의할 남북관계 발전 제반 현안 은 당국간 협의해야 할 사항”이며, “순수한 사회문화교류만 허용하고 있는 방침상 정치적 목적의 정당 교류는 허용할 수 없다”는 수리 거부 입장을 전화로 통보했다. 김종수 전문위원은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해 수해지원 등 남북간의 인도적인 문제도 풀어내지 못하는 정부가 제1야당의 남북관계 개선의 노력마저도 가로막는 것에 강한 분노를 표출한다”며 “남북관계 발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야당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통일부가 우리당의 북한주민접촉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초법적인 권한 남용으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통일부는 우리 민주당이 북측 관계자를 만나 남북관계 발전을 논의하는 것이 ‘남북교류협력법’ 신고 거부의 해당 사항에 해당하는 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2(남북한 주민 접촉) 제1항은 남한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접촉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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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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