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어느 컴퓨터 판매상의 하소연 | |||
|
이창기 기자
 |
|||
| 기사입력: 2013/12/21 [00:41]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한미FTA가 대기업의 수출에는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점점 서민들의 생활 곳곳 생계까지 파고들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테크노마트에 노트북을 사러갔다가 들은 한 판매점주의 하소연이다. “용산 전자상가에서는 조립컴퓨터나 중저가 컴퓨터의 경우 대부분 고객의 요청에 의해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복사해서 깔아주고 있는데 최근 손님을 가장한 소프트웨어 회사 관계자가 이를 증거로 확보하여 소송협박을 해와 결국 많은 돈을 내고 합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아직 테크노마트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런 일이 생길까봐 무서워 장사를 할 수 없는 지경이다.” 가장 손님이 붐비어야할 퇴근 직후 저녘 시간인데도 매장엔 거의 손님이 없었다. 대부분 인터넷 판매가 활성화되는 바람에 이런 오프라인 매장엔 손님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달 내내 장사를 해도 입에 풀칠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어서 정말 죽을 맛이라고 점주는 내내 하소연을 하였다. 얼마 전 한 한의원에서는 컴퓨터의 서체를 그대로 이용하여 간판으로 내걸었다가 고소 협박을 받고 수백만원에 합의금으로 무마시킨 적이 있다고 한다. 한글마저 사라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 워드가 완전히 한글을 대체하게 되면 그런 협박과 소송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지금까지 대학의 영어원문 교제는 대부분 해외 책을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해왔는데 한미FTA 이후엔 그것도 다 저작권에 걸린다. 복사본과 원본의 가격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원문 전공서적을 제값주고 사려면 수십만원씩 하는 것도 있다. 미국 다국적기업들의 저작권압박은 서민생활경제에 직격탄을 날리게 될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값비싼 돈을 내고 이 모든 것을 다 사서 쓰다보면 서민 주머니는 더욱 텅 비게 되고 소비위축을 가져와 내수경제는 더욱 힘들어지게 될 것이 자명하다. 물론 저자권은 보호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안이 없이 완전히 독점화된 세계 다국적기업의 저작권 논리는 매우 폭력적이다. 윈도우가 아니면 컴퓨터를 가동할 수가 없는 조건에서 위도우 회사에서 달라는 대로 막대한 돈을 주고 소프트웨어를 살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은 폭력깡패보다 더한 강제가 아닐 수 없다. 다른 대안이래야 더 비싼 애플뿐이다. 물론 북에서는 ‘붉은별’이란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용한다고 하는데 분단된 조건에서는 그림의 떡이다. 결국은 저작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주권이다. 자주권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는 법이란 것도 폭력이고 공정한 경쟁도 강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현 박근혜 정부의 FTA 추진은 졸속이었음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명백해지고 있다. |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