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궂은 날씨에도 '촛불' 든 시민들 8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국정원시국회의 주최 제31차 촛불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국정원대선개입 사건 은폐혐의를 받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선고를 규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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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재판부가 내부고발 사건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을 드러낸 겁니다." -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용판 무죄'에 분노한 시민들이 이틀째 모였다. 8일에도 서울 청계광장에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280여 개 시민단체 협의체인 국정원 시국회의는 이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에 특별검사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도 25일 국민파업을 앞두고 집회를 통해 본격적인 파업 홍보에 나섰다.

"내부고발자 증언 무시한 김용판 무죄...커피 마시다 뿜었다"

오전부터 내리던 눈은 집회가 시작되는 오후 6시께에는 눈비로 바뀌어 있었다. 청계광장에 모인 시민 300여 명은 우산과 패딩점퍼 모자 등을 쓰고  '특검 실시' '김용판 유죄'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집회 참여자들은 김 전 청장에게 선고된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분노감을 나타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6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김용판)에게 선거개입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시 중랑구에서 온 김희선(32)씨는 "커피를 마시다 뉴스를 보고 황당해서 내뿜었다"면서 "내부고발자의 증언도 있었는데 재판부가 못 믿겠다고 접어놓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다 못믿겠다"면서 "무조건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국정원시국회의 주최 제31차 촛불집회 참석자들이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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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집회 참석자들이 "이명박 구속! 박근혜 하야!"구호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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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에 오른 발언자들은 김 청장을 포함해 최근 이뤄진 사법부 움직임에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래군 공안탄압대책위 상임집행위원장은 이석기 진보당 의원이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것을 두고 "핵심 증인인 이모씨의 진술이 번복됐는데도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고 말했다.

박 상임집행위원장은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음주에는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선고가 어떻게 나는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조는 이날 집회에서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을 우회하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했다. 정부가 사실상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향의 '꼼수'를 사용자 측에 전파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3일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후속 지침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이 지침에서 올해 임금단체협상까지는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하고 특정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놨다. 노조 측에서는 이를 놓고 "사용자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지침"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박준도 서울남부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정책팀장은 "요즘 회사 측에서 체불임금 소송을 할 수 없게끔 하는 취업규칙서 개정안을 들고 다니면서 서명을 하라고 한다"고 털어놨다. 그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취업규칙이나 단협에 해당 내용이 있을 경우 체불임금 소송을 할 수 없는데 정부가 이를 조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  학생들이 서로 마주보며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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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촛불'을 옆으로 이어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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