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정부 남북관계 개선 결단이 필요 | |||
| [분석과전망]미국 핵폭격 훈련과 한반도 정세전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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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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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4/02/08 [22:07]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지난 5일 판문점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실무회담을 진행할 때 미국은 B-52 일명 까마귀 핵폭격기를 두 차례나 서해 직도 사격장에 동원하여 핵폭격연습을 단행하였다. 첫번째 핵타격연습은 13시부터 13시 20분까지로 남북적십자실무접촉 단장들 사이 협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였고 두 번째는 또 다른 1대가 15시 50분부터 16시 10분경까지 핵타격훈련을 벌렸는데 이 시각은 남북실무접촉에서 이산가족상봉행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합의가 채택된 소식이 금방 전해져 온 민족에게 들뜬 기대감을 안겨주던 시각이었다. 이미 계획된 훈련, 연례적 훈련이니 하며 미국은 변명을 하지만 이렇듯 기가 막히게 선정한 시간대만 봐도 미국은 남북대화가 잘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조금도 없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 문제는 이런 미국의 의도에 철저히 장단을 맞추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태도이다. 말로는 통일대박론을 운운하지만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전혀 바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실, 앞으로 진행될 지자체 선거를 위해서도 박근혜정부는 종북몰이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그 종북몰이 명분과 기본틀을 허물어버릴 남북관계 개선 흐름을 박근혜 정부가 과연 추진할 의사가 있겠는지 의혹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하고 있는 대북적대 행동을 보면 역시나 하는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말과 달리 미국은 남북관계 개선 바라지 않아 이는 박근혜정부나 백악관의 정책전문가들이 현 한반도의 위기국면의 본질을 제재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그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대응방침에 따라 대북정책을 구사하는 데서 나온 결과이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비방 중상 계속 시, 합의이행 고려"하겠다는 6일 북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성명을 보면 민족분단의 비극을 끝장내고 기어이 통일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조되고 있다. “민족분렬의 쓰라린 아픔을 더 이상 그대로 안고 살수 없다는것이 온 겨레의 절절한 지향이며 시대적요구이다.”- 6일 북 국방위 정책국 성명 중에서 김정은 제1비서가 더는 분단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며 분단을 끝장낼 결심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북을 취재하고 나온 해외 언론인들, 해외인사들 속에서 자주 등장해왔다. 그리고 올해 신년사와 이어진 중대제안에 바로 그런 의지가 공식적으로 천명되어 있었던 것이다. “백해무익한 비방중상을 끝낼 때가 되었으며 화해와 단합에 저해를 주는 일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2014년 북 신년사 중에서 북은 이런 신년사를 실천하겠다는 의지 때문인지 북은 대남 비방 방송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북의 뉴스에 단골 꼭지로 등장하던 남측 시위 관련 보도도 거의 등장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남측의 언론들은 대북 악담보도가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다. 물론 북이 어떻게 남측의 대북 비방중상을 끝내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북은 계속되는 남측의 비방중상과 분단의 비극을 이제는 끝장을 보겠다는 의지만은 계속 천명하고 있다. “벌어지고있는 현실은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민족사적흐름에 합류할 용의가 있는가, 아니면 그에 역행하여 현 대결의 악순환을 그대로 지속시키겠는가 하는 시대와 겨레의 엄숙한 물음에 정식으로 자기의 속내를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6일 북 국방위 정책국 성명 중에서 이는 이 말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간의 남북관계 흐름 속에서 살펴본다면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는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느껴져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언급이다. 남북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선언까지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풀 수 있는 많은 남북 당국 사이, 최고지도자 사이의 합의가 있었지만 다시 유신시대와 다를 것이 없는 상황으로 되돌아간 오늘이기에 더욱 그렇다는 것이다. 결단이 시급 우리 당국과 당국자들은 지금의 정세를 결코 쉽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미국은 남북화해와 협력 분위기가 군산복합체에서 생산한 군수물자 수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일본의 재무장 등 ‘아시아로의 축의 이동’ 정책을 수행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 분명하기에 남북 대화를 지지한다는 말과는 달리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는 대북적대적 행동들을 끊임없이 자행할 것이다. 미국은 이미 대북정책을 거의 포기한 상황이다. 속수무책이다. 그런 미국에 우리 정부가 너무 기대려고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미국에 무조건 부회뇌동하다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국면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 부디 신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는 분단과 대결사에 종지부를 찍고 남과 북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에 사심없이 나서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것은 온 겨레와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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