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중 갈등 본격화 전 남북관계 개선 시급” | ||||||||||||||||||||||||
| 미대선 토론회, “주한미군에 아프간 전력 들어올 수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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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9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미국 대선 결과와 한반도 선택’을 주제로 홍익표 의원실과 코리아연구원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오바마가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자율성을 인정하고 대북정책에 있어서 운전석을 약간 내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김 교수는 그 근거를 첫째,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해 ‘역사적 유산 만들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둘째, 작년 말과 올해 초에 보여준 대북정책의 전향적 변화 조짐이 있고 셋째, 현재 워싱턴은 김정은 정권이 공고화 돼 있고 개방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이번에 만약에 (미국) 민주당과 (한국) 야권이 동시 정권을 갖게 된다면 대북정책의 큰 전환점이 오는데, 약간의 유연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우리가 미국을 잘 구슬러서 유연하게 대북정책을 해결해 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한미동맹 절대주의’에 빠졌다며 “우리의 대미 군사적 종속이라든지 대미 의존적 관계가 훨씬 심화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무기구입, 분담금 요구, 미국식 대 중국 봉쇄 전진기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한국이 MD(미사일방어체제) 참여라든지 무기구입이라든지 전략적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압력이 상당히 커지리라 생각한다”고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
김 교수는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기 전에 한반도 남북관계의 개선이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미중 갈등의 구조에 휘말려들게 될 우려가 다분하다”고 결론지었다. 토론에 나선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미중 간에 알력과 갈등이 벌어지면 그 폐해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떠맡을 가능성이 크다”며 “한미동맹을 적절히 발전시키면서도 MD참여나 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 등을 통해 한미동맹이 반중 동맹화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는 “한국은 앞으로 4년간 어떤 시기보다도 미중 경쟁이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외교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미중 경쟁을 강화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중 협력의 공간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는 미국의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에 대해 “미국이 공세적으로 중국봉쇄라는 목표도 있지만 상당히 적응적인 측면도 있다고 본다”며 “오바마 2기가 동아태지역 특히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과연 정책적 우선순위를 투사할 능력과 의지가 있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제한적으로 본다”고 평했다. 피터 벡 피터 벡 아시아재단 한국지부 대표는 오바마 2기 정부가 “북한한테 ‘약한 포용정책’을 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주 적극적으로 포용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한국 정부가 북한하고 대화 열심히 하고 협상할 생각 있으면 앞서가지 않겠지만 따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편집장은 특히 “미국이 대선 직전까지 가장 한국에 전략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가장 강도 높은 대화를 해온 대목이 '작전계획 5029'”라며 북한 급변사태시 미국과 중국이 협력해서 북한의 핵무기를 통제하고 북한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 ‘작전계획 5029 부속합의서’를 미국이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편집장은 “(작전계획 5029 부속합의서가) 이전의 작전계획 5027이나 5029 본문과 다른 측면은 북한을 공동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강대국이 공동으로 통치하거나 관리하되 한국의 외교적 발언권 내지는 한국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라며 “한국 주도의 통일을 미국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북한을 관리하는데 한국이 지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주 미 국방부 고위관리가 브리핑한 내용 중 아프간에서 철군한 미군이 아시아태평양으로 이동한다는 대목에 주목, “주한미군에 아프간의 지상군 병력의 전력 일부가 들어올 수도 있다”며 “기존의 평택기지 조성이라든가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간 군사적인 역할분담 체제에 있어서 모종의 변화가 나올 수가 있다”고 짚었다. 특히“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면 유명무실한 유엔사령부를 해체하고 남북한 장관급회담이나 군사공동위원회나 남북 장성급회담이나 이런 위기관리 구조를 만들어서 이걸 기초로 평화체제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가 한반도 위기관리를 해보자, 이게 우리가 가졌던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한 비전”이라며 “미국이 유엔사를 통해서 위기관리의 기본틀을 강화한다든지 또는 주한미군의 역할변경이 있을 때 우리의 평화체제 담론에 상당히 큰 변수가 조성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편집장도 역시 “2013년에 새로운 정부가 보다 자주적이고 당당하게 이러한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유능한 정부가 돼야 된다”며 “외부적 충격이 우리의 내부적 부담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뭔가 남북한 관계에서 우리가 돌파구를 열어 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비전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창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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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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