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공영방송 사장 낙하산 방지 방안’도 제외된 법안처리마저 이리도 힘들 수 있는가”

언론노동자들은 27일 국회 앞에 모여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해 11월 활동이 종료된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들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골자는 방송통신위원회(심의위 포함)를 포함해 공영방송사의 사장·이사들의 자격기준 강화와 KBS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방송사 내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의무화 등을 담고 있었다.

이 같은 방송공정성특위 여야 합의문에 대해 언론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송공정성특위가 낙하산 사장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다수제’를 제외됐다는 점에서 비분강개한 바 있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이날 비판받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 의결도 새누리당의 말 바꾸기로 인해 파행을 빚자 언론노동자들의 한숨이 더욱 깊어졌다.

“찌라시 같은 언론권력 한마디에 입법기관이 흔들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강성남)은 당초 27일 ‘특별다수제’가 빠진 <방송법 개정안> 의결에 대해 비판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다.

▲ 2월 27일 국회 앞에서 언론노조는 기자회견을 열어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방지 법안 처리 없이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은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운영 의무화’를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개악’이라고 주장하며 딴죽을 걸고 나선 조중동과 그에 발맞춰 자신들이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한 법안을 수정하려고 하는 새누리당에 대한 분노로 모아졌다. 실제, 미방위 산하 법안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기도 하다.

기자회견에서 강성남 위원장은 “2012년 공영방송 MBC와 KBS의 방송독립을 위한 투쟁으로 인해 정치권에서 방송사 지배구조개선이 논의됐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공정성특위에서는 ‘방송독립’의 핵심사안인 특별다수제 도입은 젖혀뒀다. 미방위에서 오늘 의결하려고 했던 법안은 그저 흉내만 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강성남 위원장은 “그런데 이 같이 언론노동자들이 보기에는 턱없이 불만스러운 그 합의도 조중동이라는 언론권력의 한 마디에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렇듯 찌라시 같은 언론권력 한마디에 입법기관이 흔들리고 있는 게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강성남 위원장은 “다시 한 번 밝힌다. 우리의 요구는 공영방송의 완벽한 독립”이라며 “여야가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한 내용에 절대로 수정이 있어선 안 된다. 또, 반드시 낙하산 사장 임명을 저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언론노조 최정기 조직쟁의부장 역시 “<방송법>은 민영방송이냐, 공영방송이냐를 떠나 방송의 사회적 책임과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규정하고 있다”며 “종편 역시 승인과정에서의 문제를 떠나 방송을 하고 있다면 그 같은 방송의 공적역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장은 이어, “그런데 종편은 노사가 편성위원회를 구성하고 편성규약을 제정하면 노조에게 합법적으로 편성에 참여하고 취재를 거부할 뿐 아니라 파업권 등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사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쌍수 들고 반대하고 나섰다”고 꼬집었다.

최정기 조직쟁의부장은 “조중동은 여야가 합의한 최소한의 법안마저 누더기로 만들려는 속셈”이라며 “현재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된 사항의 일체 후퇴도 받아들일 수 없다. 또, 낙하산 사장 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중동의 요구에 따라, 합의된 사항이 조금이라도 후퇴된다면 그에 동참한 국회의원이 차기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방지법,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

이날 언론노조 기자회견에서는 KBS와 MBC, EBS 노조가 주축이 됐다. 당초 기자회견이 ‘공영방송 사장 낙하산 방지법 조속한 처리’ 촉구였기 때문이다. 실제 해당 법안처리가 미뤄지면서 MBC에는 김재철 전 사장 시절을 함께 했던 안광한 전 부사장이 사장으로 선임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MBC 이성주 본부장은 “저희가 국회와 프레스센터 앞에서 계속 외쳤던 것은 방송공정성특위가 낙하산 사장을 막을 수 있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해야한다는 것이었다”면서 “그렇지만 특위는 이 같은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 채 끝났다”고 비판했다.

이성주 본부장은 “그 후, MBC 사장 선임 절차가 진행됐고, 안광한 부사장이 사장으로 선임됐다”며 “MBC는 사장 공모과정에서 ‘공정방송 사수 의지’를 보겠다고 했지만 사장은 안 전 부사장이 된 것”이라며 조속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KBS 권오훈 본부장은 “KBS를 비롯한 MBC, EBS 모든 공영방송 사장의 결정에서 낙하산 사장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크게 문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본부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 ‘국회’가 해결해야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이걸 왜 우리가 외쳐야하는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권오훈 본부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이 지났다. 박 대통령의 공약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방송장악 하지 않겠다’던 공약은 지켜져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이야말로 공정방송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국회는 소임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EBS 한송희 지부장 역시 “EBS는 7대4, 6대3도 아닌 실질적으로 9대0으로 볼 수 있다”며 “이사는 물론 사장과 감사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선임하고 있다. 그건 공영방송이 아닌 국영방송”이라고 쓴소리를 던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