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흔히 사용하는 지표들로 세계 성 격차 지수 이런 게 있는데 현재 136개국 중 (한국이) 111위인가 그렇다. 111위라는 것은 전 세계 국가 중 한국여성의 지위가 그 정도라는 것이다. 일단 국회의원의 15.7%인 46명이 여성이고 기초의회가 21% 정도, 광역의회가 14% 정도이다. 기초자치단체장은 다섯 손가락에 꼽을 정도이니 여성의 정치참여 수준은 아직 열악하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부분에 있어선 상당히 일천한 수준이라 볼 수 있다. 여성대통령 한 분 나왔다고 해서 사람들이 대통령을 일당백으로 생각하며 '대통령을 여성이 하는데 뭘 더 바라느냐'는 식의 사회적으로 안 좋은 분위기마저 있는 듯 하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대한 전 국민적 합의수준이 높아져서 여성대통령이 탄생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수준은 일천한데 그 속에서 박근혜라는 여성대통령이 탄생한 것일 뿐,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나 참여정도가 충분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봉사와 희생의 미덕이 뚝뚝 떨어지고 자녀양육에 온 힘을 기울이는 신사임당과 같은 여성의 모습을 우리 사회 여성상으로 강조하다 보니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활동하는 여성상에 대해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라든가 가치부여를 하지 않고 있다. 가정 바깥의 공적 영역에 나가 일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이미지가 없는 것이다. 오랜 가부장적 문화로 여성은 가정 내에 있어야 적합하다 인식하고 공적영역에 있는 여성은 왠지 모르게 드세고 억세고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 보니 공적 진출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었다. 그런 가부장적 분위기가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젊은 세대들의 인식은 바뀌어 가고 있다. 그들이 리더가 되는 시대, 20ㆍ30대가 우리 사회의 허리를 형성하게 되면 여성의 정치참여나 사회참여에 대한 많은 장벽들이 사라지리라 본다. 또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여성도 정치 참여를 해야 한다는 생활정치 붐이 일면서 민주사회 주인으로서 여성도 적극적ㆍ주체적 참여를 해야 한다는 의식이 퍼져가고 있다. 깨어나는 여성들,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성들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사회문화적으로도 보다 적극적이고 현대적인 여성상의 요구가 일어나고 있다. 여성들 스스로가 자아의식을 깨닫고 참여의지가 형성되고 있는 이 시점이 상당이 중요하다. 마침 이 시점에 여성대통령이 탄생했고 그 상징성이 우리 사회 여성의 정치참여를 이끌어나가는데, 긍정적 영향은 줄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 점에서 새누리당은 책임의식을 갖고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유권자에게서 1.2%를 더 득표했다. 그전 선거까지는 당선자들이 항상 여성유권자보다 남성유권자들의 표를 1%내에서 더 많이 득표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여성 후보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에게 투표한 여성유권자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이런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할 책임을 갖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여성유권자에게 그만큼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고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 보다 많은 여성을 지방선거에 공천하고 여성후보에 대한 보다 많은 지원을 통해서 여성이 이번 지방선거에 더 많이 당선되게 만들 책임이 그들에겐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자체는 여전히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정당이지만 지난 대선에서 단지 여성 후보라는 이유만으로도 그를 찍은 그룹이 형성돼 당선자를 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보은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여성 정치참여 확대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옥천과 같은 농촌지역에선 여성정치를 이야기할만한 토대 자체가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든다. 남성에 의해 지배되는 정당 정치 문화도 한 몫 하는 듯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과 제도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의식이 변해서 법과 제도가 바뀌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법과 제도를 바꿔 의식을 바꿔야 한다. 여성의 정치참여라고 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선 그것을 촉진할 제도와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따라오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 중 하나가 여성할당제라는 것이다. 단지 지방선거 출마후보 중 몇 %를 여성에게 할당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정당정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여성할당제'라는 문제의식이 정당 운영 자체에 들어가 정당 운영에 반영되어야 한다. 최고위원 중 30%를 여성으로 한다든가 모든 정당운영 자체에 성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여성할당제, 여성목표제, 남녀동수제 같은 제도들이 운영돼 줘야 만이 가능하다. 중앙정당이 그런 패러다임으로 운영되면 지역에까지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당원협의회 대의원 중 가령 한 성이 40%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해버리면 10명 중 4명은 여성이 되는 것이다. 지위가 사람을 만든다. 그 사람에게 어떤 지위와 역할을 주면 그것을 해나가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사람의 역량이 쌓이는 것이지, '너 역량 쌓아서 있어, 내가 데려갈게' 이런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정당운영에 있어 여성참여를 보장하면 각 정당은 여성 리더들을 찾아서 길러낼 수밖에 없고 매년 40% 정도는 길러놔야 선거 때마다 후보로 내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당들은 이런 노력은 하지 않고 선거 때만 되면 '아, 후보가 없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이렇게 저조한데는 여성들 자체가 참여의식이 없기 때문이야, 여성이 관심이 없기 때문이야' 라고들 얘기들 한다. 하지만 정당은, 그들 스스로가 성 평등 정치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주체이지 만들어진 과실을 따 먹는 존재가 아니다. 정당 운영을 통해 민주시민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정당의 목적 중 하나라면 여성정치인을 길러내는 것 또한 정당의 목적이자 의무이다. 끊임없이 여성을 찾아내고 키워내고자 하지 않으면서 여성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본인이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회피에 다름 아니다."

 

 

"정당공천은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정당공천을 해야 한다'는 선거법은 건드리지 않고 각 정당이 알아서 공천을 하든가 안 하든가 결정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 

 

정당공천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 의미인데 비례대표제도가 없어진다는 의미로, 바로 그 비례대표 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것이 정당이기 때문이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가장 큰 문제가 비례대표의 50%는 여성 후보로 한다는, 여성할당제가 작동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진다. 그리고 정당공천이 없어지면 무소속으로 모든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성할당이 작동할 수가 없다. 그러면 여성할당이 없었던 2002년 선거의 여성 당선률 2% 수준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설계가 여성할당제라는 것을 골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초의회 자체가 정당공천을 갖지 않으면 여성할당제는 작동할 수가 없고 특히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여성의 대표성이나 여성후보 위축은 불 보듯 뻔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대안으로 얘기되고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정당공천제 없앨거면 '남녀동반선출제'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거구마다 남자 중 한 사람, 여자 중 한 사람을 뽑아서 최대 득표자를 각각 그 지역의 대표로 선출하는 방식인 것이다. 네 명을 뽑으면 여성 둘. 남성 둘 이렇게 남녀동반 선출제를 하자는 의미이다. 

 

민주당이 얘기하는 여성명부제로는 2010년에 획득했던 여성의 대표성을 커버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역으로 정당공천제 폐지 시 전면적으로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고민했을 때 대안은 '남여동반 선출제'라는 것이다. 물론 이 남녀동반 선출제는 이미 프랑스에 '남여동수공천'이라는 제도로 있고 또 프랑스는 남여동수헌법을 개정해서 만들기도 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만약 정당공천제를 폐지해버리면 정당이 공천할 여지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럼 공천이 아니라 아예 선거 결과에서 동수를 만들어버리자는 것이다."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하는 전략으로써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이 여성할당제라는 것이 있고 프랑스의 정치적 실험을 통해 얻은 것으로 남여동수가 있다. 

 

이 남녀동수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양적인 차이만 갖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 무언가 하면, 남여동수라는 패러다임은 인간에 대한 사유, 인간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사유방식을 달리 하는 것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여자 아니면 남자로 태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여성과 남성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면 시민 속의 절반이 여성이면 대표자를 뽑는 영역에서도 절반이 여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남여동수의 문제의식은 뭐냐면, 인간은 남여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서 갖고 있는 시민으로서 권리 또한 50대50으로 똑같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아니라는 것이다. 

 

남성이 과잉대표를 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남여동수의 문제의식이다. 남성이 과잉대표를 하고 있음으로 해서 여성이 과소대표 됐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수를 통해, 대표자가 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통해 성평등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 남여동수의 패러다임이다. 

 

이에 비해 차별에 대한 보상으로서 평등이 실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여성들에게 일정 비율의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 여성할당제의 문제의식이다. 둘 다 성 평등이라는 가치를 보편적 가치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 그 전략이 좀 다른 것이다. 하지만 나중에 보면 결과적으로는 둘 다 조합이 가능하다. 어떤 전략을 선택하든 간에 여성의 성 평등을 실현하는 주요한 도구가 될 수 있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그 나라 그 사회의 사회문화적 수준이 어디인가, 의식이 어떠한가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여성할당제가 시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선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차별에 대한 보상이 왜 20%냐? 40%는 안 되느냐' 이런 논란이 생긴다는 것이다. 여성할당제의 비율을 정하는데 강력하게 내밀 근거가 없다. 그러나 남여동수 패러다임은 동수를 이야기한다. 절반의 권리와 절반의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고 왜 50%여야 하는 가에 대한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이 여성과 남성 중 하나로 태어나기 때문이다. 시민의 절반이 여성이듯이 대표자가 되는 것의 절반은 당연히 여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여동수에선 남성이 자기의 권리를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 과잉 대표했던 것들에 대한 원상회복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 여성의 권리회복인 셈이다. 남성들이 마치 뭔가를 빼앗긴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여성이 가져야 할 것을 '남성 너희들이 더 가져갔다, 우리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둘이었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성을 대표할 수 있도록 남여가 동등하게 들어가게 해 달라는 것이고 남여동수정치는 천부인권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누가 반발할 수 있겠는가. 여성할당을 넘어 이러한 남여동수 패러다임으로의 문제의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저도 제시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정당공천제 폐지가 아닌 지역당을 활성화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정당법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제가 지금 당장은 정당공천폐지를 반대하는 이유가, 정당공천 폐지로는 우리가 얘기하는 한국 지방정치의 폐해와 폐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보다 근원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정당공천을 폐지하고 안 하고 여부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인데 마치 지난 대선 때 후보들이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지방정치 폐단이 모두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정당공천폐지가 지방자치가 갖고 있는 모든 고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이야기되는 구조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정당공천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풀뿌리옥천당과 같은 실험들이 좀 더 탄탄하게 진행될 수 있기 위해선 법제도를 바꿔야 하고 정당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 지지를 받으면 국비로 정당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지역에서 지역정당의 역할을 강화해나가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가 되어야지만 지방자치 폐단이라는 것이 해결될 수 있다. 그러지 않고선 정당공천 하나 폐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정당공천이 없었던 시대에는 지방자치 폐단이 없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이야기되는 것 자체가, 여론을 왜곡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여성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중앙여성단체 중앙조직의 활동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 여성들의 요구에 맞는 그런 여성단체가 만들어지고 운영돼야 한다. 작은 모임들일지라도.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일단 여성들이 한 명 보다는 다섯 명, 열 명이 모이면 여성의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겠나? 남편 욕을 하기도 하겠지만 그 속에서 '내 삶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 여성들 스스로가 내 삶의 조건들을 바꾸어나가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 지를 고민하도록 유도해나가는 여성운동조직들이 있어야 할 것 같다. 내 가정, 내 식구의 울타리를 넘어 사회와 공동체에 대해서 여성들이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 우선 중요하고 그게 바로 여성정치의 콘텐츠이다. 정치라 하면, 새누리당이 뭐 어떻고 민주당이 뭐 어떻고 그런 게 아니라,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과 여성과 공동체가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열정, 또 해결 방안에 대한 콘텐츠를 가진 여성들이 정치를 해야 한다. 모든 것이 법과 제도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훌륭한 법과 제도가 있어도 그 법과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비리비리하면 법과 제도는 있으나마나하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여성을 단 한 두 명이라도 발굴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게 그리 쉽지는 않다. 왜? 그건 그 사람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뭔가를 움직여줘야 하는 것인데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인식하는 이 상황에서 참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은 사람에 있다는 것이고 신문이 그런 여성들을 찾아내서 지역사회의 리더로서 커 갈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어줘야 한다. 정당법을 개정해서 의무적으로 지구당이든 어디든 주요 정책결정라인에 한 성이 40% 이상을 점유하지 못하도록 의무화 해버리면 모든 정당법에 근거한 정당들은 여성을 찾게 될 것이다. 최소 4명은 찾아야 하지 않겠나. 그러면 처음에는 이웃집 아는 아줌마를 데려갈 수도 있는데 그 아줌마가 가서 자신의 역할을 하다 보니 능력이 형성되고 그러면은 또 그 사회의 리더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법에 의지해서 여성을 정치영역으로 끌어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을 발굴하는 것. 그 또한 정당의 의무인 것이다. 정당이 정당정치 책에 나오는 대로만 역할을 차근차근 해가면 이렇게 정당공천 폐지하자는 이야기도 안 나올 것이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옥천신문=프레시안 교류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