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김원식 재미언론인 

청와대는 지난 16일 진도 여객선 침몰 대형 참사가 발생하자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진도 인근에서 발생한 여객선 침몰사고와 관련해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즉각적인 보고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현재 청와대는 김장수 안보실장이 위기관리센터에서 사고와 구조현황을 파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관련 상황을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언론들도 "박근혜 대통령은 사고가 발생한 지난 16일부터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현장 및 구조 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으며 상황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김장수 안보실장이 위기관리센터로 자리를 옮겨 사고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군과 경찰의 구조 현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관련 상황을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낙 국가적인 대형 참사가 발생하다 보니 단 한 명의 실종자를 구하는 것이 다급한 마당에 정부가 국가 안보에 관한 최고의 컨트롤타워를 동원해 상황을 지휘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관련 법률이나 시행령을 위반한 월권행위입니다. '국가안보실'의 존재 이유는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고 명확히 해당 법령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기관리센터 역시 국가 안보에 관한 위기를 관리하는 것으로 "위기관리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교부 소속 외무공무원 또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이나 이에 상응하는 국방부 소속 현역장교 또는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대체하여 충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청와대의 국가안보실은 전쟁, 테러 등 긴급한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국방부 등 관련 부처의 공무원을 차출하여 이러한 안보 위기 상황에 관해 총괄적인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기구입니다. 안전행정부 공무원을 명시적인 차출 규정으로 두지 않은 이유도 바로 이점입니다.

늑장 대응, 사고 수습 혼란 등 모든 책임을 '국가안보실'은 질 수 있나?

우리 정부는 국가적인 중대 재난 사태와 관련하여 안전행정부 장관을 수장으로 하는 '중앙대책본부'를 가동하게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책본부에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 등 관련 공무원들을 차출하여 재난사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형 여객선 침몰 대형 참사에서는 이보다도 결국 '국가안보실'을 상위 컨트롤타워로 하여 모든 상황을 보고하고 지휘하게끔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 참사의 구조 과정에서도 특히, 해군 특수 잠수 요원 등 국방부가 관할하는 군인이 많이 투입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협조 사항으로 반드시 '국가안보실'이 이번 대형 여객선 침몰 참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데 대한 명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중앙대책본부 등 관련 기관에서도 얼마든지 국방부가 관할하는 육해공군 등의 인력 파견과 협조를 요구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안보를 총괄하는 국가안보실이 총괄 컨트롤타워로 나서 상황을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청와대는 선전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사건 발생 초기 실종자 숫자도 제대로 집계가 안 되는 등 총괄적인 재난 사태 대응력 부족 등 난맥상의 모습만 보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번 대형 참사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고 원인을 포함한 늑장 구조 등 모든 문제점들이 하나둘씩 밝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즉 정부의 신속한 대응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그 책임은 국가의 안보를 총괄하는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아니면 질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대형 참사이지만 여객선 침몰이라는 사건이 과연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는지도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대테러 사건도 아닌 여객선 침몰에 '국가안보실'이 지휘하는 나라는 없다

다시 말해 테러 등 국가 안보와 관련성이 없는 사건에서 왜 국가안보실이 나서야 하며 총괄적인 지휘를 해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테러와 관련이 없는 대형 사고에 국가안보회의(NSC) 같은 대통령 보좌 기구가 전면에 나서 상황을 총괄적으로 진두 지휘한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해당 정부가 행정부 등 관련 기관들의 무능함을 사전에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지난번 고위급 회담을 비롯해 이번에 발생한 무인기 사건에 이르기까지 철두철미하게 우리의 관련 행정 기관인 통일부와 외교부를 무시하며 "김장수 안보실장 나오라"며 아예 구체적인 실명을 거론해 가면서까지 비아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수아비에 불과한 통일부와 외교부를 상대하기 싫다는 그들의 행동과 주장이 실질 행정 기관에 대한 무례를 넘어 실권자(?)를 직접 상대하겠다는 오만으로 비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왜 남북한 간의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었는지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전행정부를 비롯하여 국가 내부의 중대 재난 사태와 관련하며 엄연히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기관들이 있음에도 대통령령으로 다시 신설된 '국가안보실'이 해당 신설 규정에도 맞지 않게 이러한 재난 사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지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월권행위가 과연 재난 사고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일인지 논란이 될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국가안보실'은 국가의 안보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이지 모든 행정기관을 지휘 감독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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