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요한 것은 결국 대한민국 대통령” | ||||||||||||||||||||||||||||||
| 한반도평화포럼 3주년 기념식과 특별대담 열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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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공동이사장은 23일 한반도평화포럼 창립 3주년 기념식에서 “이제 다시 한미 양국이 협력해서 한반도 정세를 전환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동원 이사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63빌딩 세쿼이아룸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오바마 정부 1기의 4년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면서도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임 이사장은 “1989년 이후 한미 양국의 전향적인 민주당 정부가 함께 집권한 시기는 3년에 불과하다”며 “1998년에서 2000년, 그 소중한 3년 동안 우리는 미국을 설득하여 한반도평화 프로세스를 주도했다”고 상기시키고 “중요한 것은 결국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협력을 활성화하여 남북경제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며 “개성공단을 확대 발전시키고, 북한의 지하자원을 공동개발하고, 한반도철도를 중국 시베리아철도와 연결하여 유라시아, 유럽으로 이르는 물류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한반도의 평화를 담보할 비핵화와 함께 군비통제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하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부터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원 이사장은 “한반도평화포럼은 지난 3년간 새로운 담론을 생산하고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며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왔다”며 “특히 올해는 ‘2013년 새 정부의 통일외교안보분야 비전과 과제’라는 정책보고서를 만들어 제 18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당면 정책목표’로서 제시된 4대 목표는 △‘한반도 경제시대’의 개척을 통한 제2의 경제 도약 △한반도 긴장의 완화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남북 간 군사적 대결의 실질적인 종식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방태세의 확립이다.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로서 제시된 10대 과제는 △평화-경제-안보가 선순환하는 평화.공영의 남북관계 구축 △남북관계의 발전과 제도화 추구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의 해결 추구 △북핵 해결-남북관계 개선-한바도 평화체제 구축의 동시 구축 △북한인권 및 인도주의 문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 △균형외교의 추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국방체계 구축 △국가정보 역량의 강화 △국가위기관리 기능의 회복과 발전 △국민합의에 기반을 둔 통일외교안보 정책결정 체계의 구축이다. 보고서는 이 외에도 △5.24조치와 남북경협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북한 인권 문제 △서해 NLL문제 등 18개의 쟁점과 과제, △김정은 체제 평가 △한미동맹과 반미의식 등 9개의 ‘현황파악 및 관점’을 ‘쪽집게 과외’식으로 해법을 담았다.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는 “현재 북한 지도부나 주민들이 김정은 후계 체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며 “김정일 시대의 폐쇄성과 교조적 성격에 비해 긍정적 모습을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해 눈길을 끌었고,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정부의 조사결과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며 불신하고 있으며, 국민여론도 마찬가지”라며 “국민의 합리적 의심을 해소해줄 국회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문정인 교수는 특히 “평화문제의 핵심은 북핵 문제인데, 북핵 문제는 기본적인 생각이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을 병행 추진한다는 생각을 (문재인 후보가) 갖고 있다”며 “북핵 문제는 핵 시설, 핵 프로그램, 핵 물질, 핵 탄두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를 동시 타결하기 상당히 어려울 수 있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문 교수는 “핵 시설, 핵 프로그램, 핵 물질 이것은 불가역적으로 검증가능한 폐기를 완전히 하고 핵탄두 폐기 문제는 한반도평화체제 구축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한반도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는 과정에서 해결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북한 핵탄두 문제는 위험한 거니까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학순 수석연구위원 역시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평화체제 문제를 연계하지 않고 동시병행적으로 선순환적으로 이뤄내겠다는 큰 그림이 있다”고 전제하고 “중요한 목표는 우리사회에서 그동안 소홀히 되어 왔던 통일 문제를 본격적으로 정책목표로 내세우고 있다”며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진전시켜서 남북연합단계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백 연구위원은 “핵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평화체제도 해결해야 하지만 우선 남북관계가 잘 돼야 한다”며 특히 “1세대 이산가족은 임기 중에 반드시 상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TV토론에서 차이점이 드러난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에 백학순 수석연구위원은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서는 신변안전 보장에 대한 공식 확인을 회담에서 하면 된다”며 “전제조건은 아니다”고 한발 물러섰으며, 서해 NLL(북방한계선) 인정 문제에 대해서는 “NLL이 해상불가침 경제선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기반 속에서, 다시 포격을 않하겠다는 최소한의 양해(언더스탠딩)를 하고 실질적인 공동어로사업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백낙청 이사장은 “NLL을 북에게 인정하라고 하면, 그런 전제조건이 제시되면 대화가 개시돼도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며 “문재인 후보와 확연히 다른 입장”이라고 평가하고 “대화를 개시해서 대화가 잘 진행되고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NLL을 침범하지 않겠다는 언더스탠딩 정도라면 문 후보와 다르지 않겠다”고 절충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기념식에는 한명숙 전 총리, 정동영,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홍익표, 유승희 민주당 의원, 강동원 진보정의당 의원, 김덕룡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박중기 추모연대 명예의장,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희호 여사는 축사에서 “지난 5년 남과 북 사이에 많은 것이 막혀버렸다”며 “다시 정상적인 화해협력의 남북관계가 되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다음 달 대통령 선거가 있다”며 “남북화해 정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정부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다. 6.15와 10.4선언이 뿌린 평화의 씨앗이 활짝 꽃피우는 그날을 기다린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날 3주년 기념식을 가진 한반도평화포럼은 2009년 9월 창립됐으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대북포용정책을 주도했던 전직 관료들과 전문가들, 단체 활동가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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