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 국방위 특별제안의 의미

분류
평화통일 위해서
등록일
2014/07/01 10:47
수정일
2014/07/01 10:47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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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특별제안, 2월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자는 것

<분석과전망> 6.30 국방위 특별제안의 의미

한성 자유기고가

기사입력: 2014/07/01 [00:35] 최종편집: ⓒ 자주민보

▲ 2014년 2월 14일 2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위해 판문점 분계선을 넘어 남측 평화의 집으로 넘어오며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는 북측 수석대표인 원동연 조평통 부위원장 ©자주민보

▲지난 지월 12일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단의 인사 ©자주민보

“7.4공동성명 기념일을 맞이하여 의례적으로 한 발표인 것인가?”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타산을 한 것일까?”

“아니 또 특별제안을 하다니, 성사가 안된다면 최후통첩으로 될 것인가?”

북한의 전격적인 6.30 국방위 특별제안을 접하고 난 뒤 전문가들이 갖게 된 사고의 갈래는 그렇게 세 가지였다.

의례적인 것이라면 북한이 조국통일운동의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현 시기 조국통일정세와 관련한 자신의 입장과 견해를 밝히는 것으로 된다. 원칙의 재강조라고 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국방위 특별제안을 단순히 원칙의 재강조라고만 보기에는 관심이 가는 대목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내용을 보면 그렇다. 특별제안에 대한 최소한의 실현가능성을 북한이 타산했는가 하는 점이 첫째 관심사안으로 부각되는 이유이다. 이는 구체적인 문제이다. 즉 우리정부당국과 최소한의 물밑접촉을 하고 난 뒤 하게 된 발표일 것인가하는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특별제안은 자주를 강조하는 것에서 그 첫 발자욱을 내 딛고 있다. 익숙하다. 북한은 언제라도 그래왔다. 원칙적인 것이라고 불리워지는 부분이다. 그렇지만 특별제안의 글 구성이 자주를 언급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7.4공동성명이 천명한 조국통일원칙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주의 원칙’이어서이다.

특별제안이 강조하는 그 원칙은 그러나 원론적인 것에서 벗어나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자주를 위배’하는 것에 대해 공세를 가하고 있는 대목에서 이는 잘 확인된다.

특별제안은 우리정부 당국이 주장했던 것들에 대해 자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주장이라면서 ‘주장 아닌 주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핵 억제력 그리고 병진노선에 대한 우리정부당국의 부정적 입장을 ‘주장 아닌 주장’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세에 추종하여 민족의 귀중한 공동자산인 우리의 핵억제력을 걸고들고 우리의 병진로선을 헐뜯는 것과 같은 백해무익한 처사에 더 이상 매달리지 말 것을 정중히 권고한다”는 대목에서 이는 읽힌다.

우리정부의 선언들에 대해서도 ‘자주를 위배하는 선언’이라면서 역시 “선언 아닌 선언”으로 규정했다. ‘드레스덴선언’이 상기되는 대목이다.

특별제안은 ‘주장 아닌 주장’과 ‘선언 아닌 선언’의 전면철회를 주장했다. 이어 ‘동족의 리익을 침해하는 모든 공조체제’에 대해서도 전면철폐하라고 했다.

이러한 북한의 원칙적 주장은 사실 새로운 것이 없다. 웬만한 전문가라면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다. 그렇지만 원칙을 언급하고 나서 나아가 닿은 구체는 역시 전격적이었다.

“자주의 원칙에 따른 민족중시, 민족우선의 립장에서 지난 2월 북남고위급접촉에서 합의한 대로 7월 4일 0시부터 상대방에 대한 온갖 비방과 중상, 그와 관련된 모든 심리모략행위를 전면중지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릴 것을 호소한다”

이렇듯 특별제안이 가 닿은 곳은 지난 2월 남북고위급접촉이었다. 놀라운 일이다. 구체적으로는 남북고위급접촉을 살려내자는 것이었다.

국방위 특별제안 두 번째는 7.4남북공동성명이 천명한 조국통일운동의 원칙이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인 것에 따라서 평화의 원칙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간단했다.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자는 것이었다. 이것 역시 날짜를 특정했다. 7월 4일 0시부터 중지하자고 했다.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에는 최근 우리 군당국이 벌이고 있는 전반적인 군사훈련은 물론이고 특히 8월로 예정되어있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도 포함되어있다.

특별제안은 “남조선당국이 미국과 함께 벌리는 침략전쟁연습은 북남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서약한 조국통일원칙에 대한 가장 로골적이고 란폭한 위배행위로 된다”면서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특별제안은 평화의 원칙을 강조하고 그 구체로 내세운 군사적 적대행위 금지로서 군사훈련 중지를 인천아시안게임과 결부시켜 그 의의를 부여했다. 아시안게임을 비롯하여 남북 사이의 여러 교류와 접촉을 위한 사전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한 것이다.

이것은 마치 지난 2월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해야하는 이유로 이산가족상봉행사를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된다. 국방위의 특별제안이 지난 2월 정세로 정확히 복기해있는 것처럼 보이는 또 하나의 결정적 이유이다.

특별제안이 강조하고 있는 평화의 원칙이 그저 원론적인 원칙이 아닌 매우 구체적인 결정적 이유이기도하다.


특별제안은 7.4공동성명이 천명한 조국통일원칙에서 세 번째로 가서는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화해와 협력, 민족번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해나가자”고 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화해와 협력에 불순한 정치적 속타산을 개입시키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는 자신들이 보이고 있다는 “동포애의 진정이 어린 화해와 협력”을 우리정부가 “<체제전복>과 <흡수통일>기도를 가리우기 위한 위장물로 리용”하지 말라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



국방위의 특별제안은 특별하다. 그것은 국방위의 특별제안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남북고위급접촉이 있고 이산가족상봉이 성사되었던 지난 2월의 문제의식을 그대로 복기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지난 남북관계개선에 대해 2월에 가졌던 문제의식을 복기한다는 것은 사실 남과 북 모두에게 정치적 부담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번 국방위의 특별제안에 남과 북 당국 사이에 사전 물밑교감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남과 북은 동시에 지난 2월 이후 남과 북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연연해 하지않아도 된다. 그저 단순할 정도로 지난 2월 남북고위급접촉 시기의 그 문제의식으로 되돌아가면 되는 것이다.

사실 박근혜정부에게는 접근하기에 매우 유용한 정치기재이기도 하다.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면 그런 결론에 쉽게 도달한다. 내치에서 전례 없는 어려움에 몰린 박근혜정부가 남북관계발전이라는 외치에서 그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계기와 동력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에게서 이번 6.30국방위 특별제안이 박근혜에게 출구전략을 제공해주는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배경이다.


국방위 특별제안은 사실 특별할만큼 단순하다. 우리정부당국에 대해 대북대결정책을 전환하라는 요구와 주문인 것이다. 원론적으로는 박근혜대통령이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서 강조했던 7.4공동성명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진정성 있게 갖게 되면 되는 단순한 문제이다.

구체적으로 접근하면 특별제안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지난 2월 남과 북이 합의했던 남북고위급접촉의 문제의식을 회복하면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특별할 것이 없는 것이 이번 6.30국방위 특별제안이다. 그렇지만 국방위의 특별제안에는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 하나 있다.

“운명적인 7월이 남조선당국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대목이 그것이다. 국방위 특별제안의 맨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문장이다.

왜? ‘운명적인 7월’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인가? 알 수는 없다. 쉽게 추론 할 수 있는 대목 또한 아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운명적인 7월’이라는 표현이 단순한 ‘수사’로 읽히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국방위 특별제안은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해 북한이 더 이상 못 견디겠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다.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해 “국토분렬의 곬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통일을 소원하는 온 겨레의 통한은 더 이상 방임할 수 없는 엄중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현실진단을 내리고 있다. “조국통일의 3대원칙과 우리 민족끼리의 고귀한 정신마저 여지없이 유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전에 국방위가 중대제안을 했고 공개서한도 보냈지만 그것들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국방위 특별제안은 언급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특별제안은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특별제안에 화답하여 과감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하며 불미스러운 과거와 단호히 결별하려는 의지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큰 걸음을 내짚어야 할 것”이라고 방향타를 제시해주면서 이 ‘운명적인 7월’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이 국방위 특별제안에서 최후통첩이 읽힌다고 하면서 강조하는 대목이다. 최후통첩이 남북관계가 극도로 긴장될 때만이 구사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설명까지도 덧붙혔다.

이것이 전문가들이 내놓는 또 하나의 우려라면 이것들을 일거에 날려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북한은 7월 4일 0시부터 우리에 대한 비방중상을 전면중지하고 이어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도 중지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는 지난 72년 남과 북이 합의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틀어쥐고 남북관계개선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면 되는 것이다.

참고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틀어쥐고 남북관계개선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자’는 것은 6.30 국방위 특별제안의 제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