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 국민 분노케한 구태 국회의 '협잡'
(블로그'사람과세상사이' / 오주르디 / 2013-01-04)
정치개혁과 특권 포기. 작년 한 해 동안 정치권이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다. 두 건의 ‘빅매치’가 치러진 지난해 정치권의 유권자 눈치 보기는 최고조에 달했고, 번지르르한 약속이 여야의 입에서 쉴 새 없이 터져 나왔다. 그러더니 대선이 끝나자마자 언제 그런 약속을 했느냐는 듯 오만가지 구태를 자행하고 있다. 혹여나 했다가 또 속았다.
혹여나 했다가 또 속았다
지역구 선심성 예산을 끼워 넣기 위해 140여개의 쪽지에 1200건의 ‘밥그릇 챙기기 예산’이 난무했다.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소속의원들에게 여야 실세들의 쪽지가 수없이 날아들었고, 그도 모자라 ‘종이비행기 쪽지’까지 등장했단다. 타당성을 따지지도 않고 증액된 예산이 4조원이나 됐다.
그래서 조용한 ‘밀실’이 필요했었나 보다. 예결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과 간사이 김학용(새누리당), 최재성(민주당) 의원 등 ‘쪽지예산’의 주역들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과 여의도 렉싱턴 호텔을 오가며 ‘밀실 계수조정’을 통해 342조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쪽지예산’과 ‘호텔예산’으로 여야의 실세들은 자신들의 지역구를 챙겼다. 지역구가 자신들의 ‘밥통’인 만큼 파워있는 의원들은 항목에 없던 예산까지 새롭게 만들어 반영했다. 황우여 대표, 이한구 원내대표, 서병수 사무총장, 김학용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 뿐 아니라 박근혜 당선인까지 ‘밥통 행렬’에 앞장섰다. 민주당도 박기춘 원내대표를 비롯해 최재성 예결위 간사,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쪽지ㆍ호텔예산’ ‘지역구 밥통 챙기기’....이건 협잡이다
예산심의도 제멋대로였다. 예산 감액보다는 국민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증액에 더 신중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았다. 4조원의 증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회의는 한 번 없었고, 밀실에 모여 자기들끼리 협의해 처리했다.
날아드는 ‘쪽지’를 처리하고, 실세들의 주문을 반영하기 위해 밀실과 비공개 회의를 했다는 얘기다. 이건 협잡이다. 국민 세금을 의원 몇명의 입맛대로 주물렀으니 협잡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러니 계수조정소위가 의원들 사이에 인기가 많을 수밖에. ‘물 좋은 소위’에 측근들을 심기 위한 실세들의 막후 압력도 작용했을 터, 국회의원 정원은 늘지 않았는데 계수조정소위의 위원수는 10년 전에 비해 50%나 늘어 15명에 달한다.
▲'호텔 밀실'에서 '쪽지예산' '실세예산'이 처리됐다. 증액심의를 위한 공개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예결특위 위원이 사용했던 여의도 렉싱턴 호텔/출처: 이랜트파크 블로그)
어제 약속해 놓고 오늘 패대기친 ‘의원연금폐지 맹약’
'철밥통 의원연금' 128억원은 그대로 통과시켰다.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폐지를 약속했던 게 바로 엊그제다. 단 하루라도 의원뱃지를 달면 비리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해도 매달 120만원씩을 받는 황당한 연금을 포기하겠다던 맹약이 입술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헌신짝이 된 것이다.
지난해 11월 여야는 정치쇄신 과제로 의원연금 폐지 등 특권 포기 4개 사항에 합의했다. 여야가 이미 합의절차를 거쳤으니 법안으로 제출하기만 하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당연해 보였지만 시간을 끌다가 해를 넘겼다. 왜 그랬을까?
의원연금 폐지에 합의했던 지난해 국회쇄신특위는 '불임 특위'였다. 입법권이 없었기 때문이다. 입법을 할 수 없다 보니 특위는 초안을 관련 상임위인 운영위로 넘겨야만 했다. 하지만 상임위 단계에서 더 진행되지 않았다. 대선 때문에 시간이 없었다고 둘러대지만 이건 핑계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였다.
예산심사 연구하러 아프리카로? 개가 웃는다
밀실에서 쪽지로 예산을 주무르고 국민과의 맹약을 패대기친 것도 부족했던가. 예산안이 처리되자마자 예결특위 소속 의원 9명이 시간을 다퉈 해외여행을 떠났다. 장윤석, 김재경, 권성동, 안규백, 민홍철 의원은 10박11일 일정으로 미국을 거쳐 코스타리카와 멕시코 등 중남미로 떠났고 김학용, 최재경, 김성태, 홍영표 의원 등은 케냐ㆍ짐바브웨ㆍ남아공 등을 둘러보러 아프리카로 날아갔다.
여행경비는 1억5000만원. 모두 세금으로 충당된다. 황당한 것은 여행 목적. 여행국가의 국회 예산심사 시스템을 연구하기 위해서란다.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의 예산심사제도를 보고 배우러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고 떠난 시찰이란다. 지나가는 개도 웃겠다.
비난이 쏟아지자 여야가 움찔했다. ‘실세예산ㆍ쪽지예산’ 덕을 톡톡히 본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의 정치쇄신특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야당에 제안했다”며 “(특위에서) 국회뿐 아니라 정치권 전반의 쇄신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특위’는 어쩌고 또 ‘특위’? 이건 꼼수다
뭔 소린가? 지난해 8월 22일에 출범한 ‘여야 국회쇄신특별위’는 어쩌고 또 다시 ‘특위’를 구성하겠다는 건가? 지난해 11월 ‘특위’가 합의한 쇄신안은 국 끓여 드셨나? 이건 꼼수다. 비난 여론을 비껴가려는 ‘구태 국회’의 전형적인 꼼수다. 이 핑계 저 핑계로 시간 끌다가 여론이 잠잠해지면 유야무야 넘어갔던 적이 셀 수 없이 많았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겠다’고 강조해온 박근혜 당선인부터 앞장서야 한다. 의원 면책특권 제한, 불체포 특권 폐지, 국회윤리위 외부인사로 구성, 의원연금 폐지, 국회의원 후보 여야 동시 국민참여 경선, 공천 금품 수수 30배 과태료 등을 약속한 바 있다. 또 ‘약속 실천’이 자신의 ‘랜드마크’라고 누누이 강조해온 당선인 아닌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국민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국회특권 폐지 등 정치쇄신이다. 국민 세금 안 쓰고도 국민에게 기쁨을 선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의원님들, 두고 봅시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더니 꼭 그 짝인 당신들, 총선과 대선 때 훔쳐간 표 반드시 토해내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선거와 투표, 신성한 권리입니다. 합법적으로 표 도둑질하라고 만든 제도가 결코 아닙니다. 지금 분노하는 국민들이 힘을 모아 다음 선거 때 ‘국회의 구태 만상’에 철퇴를 내릴 겁니다.
오주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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