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방예산 ‘안보희생’ 맞나

감액 방위사업 대부분 연내 실행 가능성 힘들어…경계력 보강 등은 증액

전문가들, 군 주장에 반박…“약간의 예산조정 놓고 안보 경시 거론하나”

»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김관진 국방장관(왼쪽부터)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와 국방부에 이어 군 전력 확보의 주무부처인 방위사업청장까지 ‘복지 때문에 안보가 희생됐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올해 국방예산의 증감 실태와 실상을 뜯어보면 ‘안보 희생’과는 거리가 멀다.

국방예산은 정부안보다 2898억원 감액된 것이지만, 지난해 예산과 비교하면 3.9% 증가한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5년간 평균 증가율 5.8%와 견주면 낮은 것이다. 그러나 2010년에는 2.0% 늘어나는 데 그치는 등 훨씬 적었던 해도 있었던 만큼 ‘안보 외면’까지 거론하는 것은 비약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 국회 쪽에서는 “방위사업청의 의견을 들어 대체로 계약체결 지연, 사업 지연 등에 따라 그만큼 예산을 삭감한 것이 많다”고 말하고 있다.

청와대와 국방부 장관, 방위사업청장이 어떤 항목 삭감이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규모 등에 비춰보면, 차기 전투기(F-X) 사업 1300억원, 대형 공격헬기 사업 500억원, 해상작전헬기 사업 200억원, K-2 전차 사업 567억원 삭감 등이 주요 불만 대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사업 예산의 감액 이유가 계약체결 지연(차기 전투기, 헬기 사업 등), 사업추진 지연(전차사업) 등이라는 점은 군 당국도 인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사업이 폐기된 것이 아닌 만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수준에서 삭감됐다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후의 집행 과정에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전투기 등 노후로 인해 당장 들여와야 할 대체 전력이 인플레나 국제정세의 영향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을 가격으로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전투기·헬기 등의 사업은 해상작전헬기를 제외하고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어 연내 계약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2년 예산도 모두 불용됐고, 2013년 예산 역시 계약금 이외에 중도금까지 지급될 가능성이 없다고 봐서 대폭적인 예산삭감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군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당장 전력 손실을 우려하는 항목도 있다. 바로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항목이다. 564억원의 정부안 전액이 삭감됐다. 한 군 관계자는 “현재 F-15K에서 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대지 미사일이 없다. 필요한 예산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 관계자는 “유력한 두 종류의 미사일을 두고 어떤 기종을 쓸 것인지 결정된 것이 없다. 내년 실제 지급 가능성이 없는 예산을 책정했다가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밖에 상부구조 개편 C4I 성능개량의 경우 국군조직법 등 법안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이 돼 260억원 전액 삭감됐다.

증액된 부분도 있다. 접적지역 경계력 보강(481억원)과 차기열상감시장비(53억원) 등을 포함해 병 봉급 인상(258억원), 남수단 파병 예산(276억원) 등이 주요 항목이다. 이 가운데 철책선 경계력·장비 보강을 위한 500여억원은 지난 ‘노크 귀순’ 사건 뒤 불가피하게 포함됐다. 또 남수단 파병은 신생 독립국가인 남수단 공화국의 재건을 돕기 위한 공병·의무 등이 중심이 된 것으로 정부안을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국회 국방위 진성준 의원은 “객관적 근거 위에서 적법성과 사업 실행 가능성 등을 따져 예산을 평가한 것이다. 이를 안보 경시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들의 안보 무능을 국회 탓으로 돌리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띤 부당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행정부의 예산을 국회가 조정하는 것은 입법 고유의 책임과 권한을 다하는 것이다. 그것도 1% 남짓 되는 정도의 예산을 조정한 것을 두고 안보 경시를 말하는 것은 문민 통제를 아예 받지 않겠다는 태도”라고 말했다. 김 편집장은 “국민의 재산과 안녕을 위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민의에 복종하고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게 군이다. 오히려 앞으로 예산을 꼼꼼히 따져 쓸데없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지 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어영 손원제 기자 ha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