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위한 '비밀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공식 조직 체계에 없는 비선 조직으로, 국정화 발표 전인 9월부터 청와대에 일일보고하는 등 밑작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 전망이다.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5일 "교육부가 지난 9월 말부터 국정화 추진 작업을 위해 서울 종로구에 있는 교육부 산하 국제교육원 건물에 TF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다"며 'TF 구성 운영계획(안)'을 공개했다.

이 TF팀은 단장 1명, 기획팀 10명, 상황관리팀 5명, 홍보팀 5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단장은 오석환 충북대학교 사무국장, 기획팀장은 김연석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역사교육지원팀장이 맡고 있다. 오 사무국장은 교육부의 정식 파견 발령도 받지 않은 채 TF단장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국정화 TF 운영계획안.

▲굳게 닫혀있는 국립국제교육원 건물. ⓒ프레시안(서어리)

ⓒ프레시안(서어리)

▲25일 국정화 TF 운영 제보를 받고 국제교육원에 방문한 국회 교문위원들이 현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프레시안(서어리)

"행정예고 기간 중 국정화 작업? 행정절차법 위반 소지"

현장에 있는 야당 의원들은 오후 10시 반경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밀리에 국정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도 의원은 "지금은 행정예고 기간인데도, 이미 (정부가) 9월 말부터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렇게 사무실을 마련해서 몰래 비밀스럽게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법 위반 소지도 문제 삼았다. 도 의원은 "행정절차법에는 (행정예고 기간에) 국민 여론을 충분히 듣고 공청회도 하고 난 뒤에 확정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며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데도 실질적인 일을 집행하는 건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의원은 "계속 떳떳하다면 문을 열고 그런 작업하지 않았다든지 얘기를 할 것"이라며 " 보시다시피 안에 사람이 있는데도 불까지 꺼놓고 있다. 떳떳하지 않은 작업을 한 걸로 보인다"며 즉각 해명을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 장관, 기조실장 등에게 수 차례 전화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결국 새벽 1시 10분께 최소 인력만을 남겨둔 채 귀가했다. 도 의원은 "교육부 대변인이 밝힌 입장만을 전해들었는데, 이팀이 내부 인력이 부족해서 필요한 TF고 당연히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했고, 앞으로도 계속 운영할 거라고 한다"며 "그렇다면 내일 오전에 다시 와서 사무실에 들어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물 내부의 불은 모두 꺼졌으나 불 꺼진 방 안에서 사람이 오가는 모습이 기자들에게 포착되기도 했다. ⓒ프레시안(서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