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핵문제, 세계비핵화문제로 되나? | |||
| <북미대결전>2013년 1월 23일 이후로 달라지는 북미대결전의 양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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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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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01/23 [17:56]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난해 12월 12일 ‘광명성 3호-2기’를 발사한 북에 대해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자 북이 23일 이를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서 북미대결전이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해들어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안보리는 22일, 북에 대한 기존 결의 1718/1874호를 확대.강화한 결의 208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087호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5항과 15항 그리고 19항 등이다. 위성 발사를 주관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등 단체 6곳과 백창호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위성통제센터소장 등 4명을 제재목록에 추가시키고 있는 것이 5항이다. 이로써 북 단체 17곳에 대해 자산동결조치가, 개인 9명에 대해 여행금지 및 자산동결조치가 취해지게 됐다. 15항은 6자회담 재개 그리고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을 완전하고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촉구한다는 항목이다. 북의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이 있을 경우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것이 19항이다. 당초 예상보다 강한 제재 내용으로 평가받을 만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북의 반발은 아예, 예상치 못한 수위였다. 신속하기까지했다. 안보리 결의 채택 2시간도 되지 않은 짧은 시간 내에 외무성 성명이 나온 것이다. 외무성 성명은 결의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평화적 위성 발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을 밝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한반도비핵화의 종말을 천명하기까지 했다. 이어 제재 압박에 물리적 대응조치로 대처하겠다고 선언해 3차핵실험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외무성 성명은 북이 이후 위성발사 그리고 심지어는 핵실험 등 국제사회와 대립을 치고 있는 핵심사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대강을 윤곽으로나마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외무성 성명에 의하면 북은 이후 위성발사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가 어떤 제재를 가하든 이에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을 외무성 성명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은 위성 발사를 문제 삼는 유엔제재에 대해 자국의 경제발전과 국방력강화를 저해하기 위한 미국의 포악한 적대적 조치라고 규정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는 평화적 위성발사를 안보리가 비법화하는 것과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제법을 적극적으로 충돌시켜내고 있다. 이는 미국이나 안보리의 부당함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이후 위성발사를 계속해나갈 것을 강조하기 위한 논리인 것으로 보인다. 북이 위성발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세삼스러울 수 없는 이유이다. 지난해 4월 위성발사 실패 이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으며 광명성3호-2기가 성공하고 난 뒤에도 그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들은 쉬지 않고 내놓았던 것이다. 외무성 성명에 의하면 북은 이후 핵억제력 강화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날로 로골화되는 미국의 제재압박책동에 대처하여 핵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하는 임의의 물리적 대응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북의 3차핵실험이 이제 단순히 추정의 수준에서 머물러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인다. 피해갈 수 없는 현실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껏 그 어떤 정세분석가들이나 군사전문가들치고 북의 3차핵실험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사람은 없다. 북의 3차핵실험이 만약 있게 된다면 그 이후 북핵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북미대결전의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 지와 관련해서 외무성 성명은 적지 않은 것들을 시사해주고 있다. 외무성 성명은 내용을 보게 되면 그것은 단순히 유엔 제재결의에 맞서는 항의 혹은 반발로서의 성격에서 애초 벗어나있는 것처럼 보인다. 안보리 제재 결의를 계기로 삼아 북이 공세적으로 한반도비핵화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천명하고 나선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북 외무성 성명에서 가장 크게 주목되는 것은 북이 한반도비핵화문제에 대해 종말을 선포했다고 하는 사실이다. 외무성 성명은 한반도비핵화문제에 대한 북의 입장을 천명하기 전에 6자회담과 9.19공동성명에 대한 입장부터 먼저 정리해들어가는 수순을 밟았다. 6자회담은 북핵을 둘러싼 북미대결전의 외피였다. 그리고 6자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받아왔던 것이 2005년 9.19공동성명이었다. 그런데 북이 마침내 외무성을 통해 6자회담과 9.19공동성명의 사멸을 선언한 것이다. 그것도 공식선언이다.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문제이다. 이는 북이 1월 23일 외무성 성명을 통한 한반도비핵화문제에 대한 종말을 선포한 것에 대한 완결성을 더 담아내주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의 가증되는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말미암아 자주권존중과 평등의 원칙에 기초한 6자회담 9.19공동성명은 사멸되고 조선반도비핵화는 종말을 고하였다” 이 선포로 인해 북핵문제라는 이름으로 북과 미국이 20여년 간 정치외교적으로 치열하게 쟁투를 벌여왔던 북미대결전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한반도비핵화문제는 마침내 북미대결전에서 전혀 다른 위상을 부여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 다른 위상에 대한 단초의 일단을 외무성 성명은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다.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에는 조선반도비핵화도 불가능하다는 최종결론을 내리었다고 언급한 것이 그것이다. 이는 북의 비핵화문제를 세계비핵화와 연동시켜내겠다는 것을 북이 공식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단연 중요한 부분이다. 이는 북핵문제를 핵군축문제로 전환시킬 것을 공식화한 것에 다름 아니다. 북핵문제는 이제 바야흐로 한반도비핵화문제에서 세계비핵화문제로 그 위상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위상변화, 이것 역시 북미대결전의 치열한 범주이다. 그 치열함을 우리는 2013년 연초에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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