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은 국민적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 만약 다수 국민이 사드 배치를 원한다면 지금껏 반대해온 중국이나 러시아의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다수 국민이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면 동맹국인 미국이 이해를 구할 수 있기에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사드 배치 문제는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위반하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구관측위성(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체와 동일)을 2월 7일 성공적으로 발사하였다. 북한의 위성 발사 후 5시간 30분 만에 박근혜 정부는 마치 기회가 왔다는 듯이 서둘러 사드의 주한미군기지 배치의 공식 논의를 결정했다.

사드 배치의 공식 논의가 이렇듯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보니 그간 한미 양국 정부가 고수해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