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언론들이 여론조사 문제점을 작심하고 심층보도를 통해 퇴출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앙일보는 지난 5월 6일  1·4·5면에 대대적으로 이 문제를 보도하면서 칼을 빼들었다. 중앙일보만이 아니다. 아래 표에도 나타나지만 최근 많은 언론들도 이를 간과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이번 총선을 통해 여론조사 회사의 ‘여론조사라는 이름의 정치행위’에 대한 폐해가 심각했으며, 이로 인해 결국 ‘여론조사로는 민심을 알 수 없다’는 심리가 국민들 사이에 팽배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여야 3당 지도부 또한 부정확한 선거 여론조사의 폐해를 막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11일 “20대 총선처럼 부정확한 여론조사의 폐해가 극심한 적이 없었다”면서 “당 차원에서 여론조사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고, 신뢰도가 낮은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 스스로 지난 2012년 8월 ‘정당 지지도나 당선자를 예상하는 여론조사 응답률이 10% 미만인 경우 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현재 이 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여론조사의 조사방법·표본크기·응답률을 조사 결과와 함께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조사 신뢰도와 직결된 응답률 수준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그런데 지난 총선 당시 우후죽순처럼 하루 단위로 나온 각종 여론조사(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보고된 조사들)에 따르면 평균 응답률은 8.9%로 10%에도 못 미쳤다. 실제 통계학자들이 신뢰도를 담보할 수 있다며 권장하는 평균 응답률은 20%다. 하지만 중앙선관위 자료에도 나타나듯이 우리나라 여론조사는 이 권장 평균치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민주 이종걸 19대 국회 원내대표도 “부정확한 여론조사는 ‘통계적 흉기’나 다름없다”면서 “신뢰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론조사기관 인증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중앙선관위 신우용 법제과장은 “자유주의적 전통이 강한 프랑스조차 국가 권력이 개입해 별도의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두고 선거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여론조사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응답률이 30%가 넘지 못하면 발표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지난 총선 당시 깃발을 날렸다가 참패한 여론조사 회사들은 지금 국회의 규제법안 제정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리고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는 공식적으로 여론조사 불확실성을 사과하면서 국회에 “여론조사 회사도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과연 제도 때문만일까? 휴대전화 안심번호가 도입되면 여론조사 회사의 ‘여론조사란 정치행위’를 막을 수 있을까? 아래의 분석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특정 여론조사 회사의 특정인 특정당에 대한 선호 형태가 매우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미지출처 : 한국갤럽

리얼미터 응답률 5%대(유무선 통합 자동응답) 조사 결과 : 문재인 26.2%, 안철수 17.6%, 오세훈 12.9%로 문재인 1위, 갤럽 응답률 24%(무선전화 전화면접)조사결과 : 안철수 20%, 문재인 18%, 오세훈 9%로 안철수 1위… 양쪽 모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3.1%p로 발표…

이 두 사례는 가장 최근인 5월2주차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등답표다. 그런데 이 조사를 비교하면 리얼미터의 조사는 문재인만 유별나게 특출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리얼미터 조사의 안철수 지지율은 17.6%, 갤럽 조사의 안철수 지지율은 20%이므로 리얼미터와 갤럽이 발표한 표본오차를 감안하면 안철수의 국민적 지지율은 20%대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리얼미터의 오세훈 지지율은 12.0% 갤럽 지지율은 9%라면 이 또한 각각 오차범위 안에 있으므로 오세훈의 국민 지지율은 10%대가 정당한 평가다.

그런데 문재인에 이르면 리얼미터의 조사 신뢰성은 급격히 떨어진다. 즉 리얼미터의 문재인 지지율은 26.2%, 갤럽 지지율은 18%다. 양측 모두 표본오차가 ±3.1%라고 발표했으므로 이 두 수치는 표본오차를 벗어나서 리얼미터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

이뿐 아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도 더불어민주당이 타당에 비해 훨씬 후한 수치가 나타난다. 리얼미터 5월2주차 여론조사의 정당 지지율은 새누리당 31.0%, 더민주 28.6%, 국민의당 20.8%였다. 그런데 갤럽의 같은 기간 정당 지지율은 새누리당 31% 더민주24%, 국민의당 21%다.

이를 분석하면 새누리당은 31%로 갤럽과 리얼미터가 갖고 국민의당은 0.2% 차이이므로 사사오입이면 21%로 갖다. 하지만 더민주 지지율은 리얼미터 28.6% 갤럽 24%로 리얼미터에서 4.6%가 후하게 평가되어 있다. 이 때문에 리얼미터의 조사로만 보면 새누리와 더민주가 오차범위내 1,2위를 다투고, 국민의당은 멀찍이 3위로 처진 형국이지만 갤럽조사는 새누리당이 오차범위 밖 1위이며, 2,3위를 오차범위 안에서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경쟁하고 있다. 결국 이 두 회사의 여론조사에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가 확실히 문재인과 더민주에게 후함을 알 수 있다는 말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응답률 10% 이하의 여론조사는 신뢰성이 없으므로 공표금지를 해야 한다는 법안이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의 대표발의로 제출되어 있다.

그런데 리얼미터의 조사 응답률은 조사기간 3일 평균이 5.56%(9일 5.4%, 10일 5.5%, 11일 5.8%)로 이 법의 규제를 받으면 공표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리얼미터는 어떻든 현재는 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평균 5%대 응답률 조사결과를 매주 발표하고 있다.

이에 더민주 지지층은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조사표를 최대한 활용,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정치적 코너를 벗어나곤 한다.

그렇지만 이런 평가를 받는 여론조사 회사는 그 스스로 자신들의 신뢰성을 갉아먹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기업은 소비자의 신뢰가 최우선인데 소비자로부터 편파적이란 평가와 비판을 받는다면 그 생명은 길 수 없다. 그런데 어찌 보면 리얼미터는 아예 이런 비판도 감수하려는 것 같다.

그래서다. 이런 정치행위, 이제 멈춰야 한다. 법의 규제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기업 양심으로라도 이제는 멈춰야 한다. 그것이 기업의 장래로도 나라의 장래로도 이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