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자주시보

북 국방위원회의 어제 남북군사당국회담 제의에 이어 하루만인 21일에는 국방위원회 산하 인민무력부에서 남북 군사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을 하자는 내용의 통지문을 21일 우리 측에 발송했으나 우리 국방부는 북의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대화 제의를 즉각 일축했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민무력부는 이날 통지문에서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제2의 6·25 발발을 사전에 막는 것은 민족의 생사존망과 직결된 초미의 문제"라며 "우리는 북남 군 당국이 마주앉아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충돌과 관련한 현안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군사적 신뢰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하는 데 절실한 제도적·법률적 대책들을 합의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간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민무력부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바라고 있는가를 엄격히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북한이 인민무력부 통지문을 공개한지 1시간여 만에 내놓은 짤막한 입장 자료에서 "우리 정부는 어제 북한의 국방위원회 공개서한에 대해 밝힌 바와 같이 '대화는 북의 비핵화 조치가 최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인민무력부의 제의를 일축했다.

✦ 이번 군사실무회담 제의의 두 가지 유의점

북이 군사당국자 회담 제의를 무슨 통첩을 하듯 연일 전하는 북의 태도에 주목이 간다.

먼저, 제의가 거듭될수록 간격이 짧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6∼7일 열린 제7차 당 대회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에서 북의 김정은 최고 지도자가 남북 군사회담 개최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10여일 만인 16일 북의 정부, 정당, 단체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에 대결정책을 버리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입장변화를 촉구했고 20일 북방위원회가 공개선한을 통해 김정은위원장의 남북군사실무히담 개최 제의에 즉각 화답해야 한다면서 실천적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발표하더니 하루만인 어제는 국방위원회 산하 인민무력부에서 더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언급하며 군사실무회담을 제의했다.

김정은위원장 시대 북의 대외전략 특징 중에 하나가 제의를 한 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반드시 물리적 조치로 대응을 해왔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정확히 언급한 시일 안에 하거나 최대한 빨리 단행해왔다.

연평도 포격전의 경우 오전에 훈련 중단을 요구했다가 남측에서 강행하자 오후에 바로 전면타격으로 연평도를 불바다로 만들기도 했고 북미 협상 과정에도 로켓 발사 후 가해지는 미국 압력의 부당성을 경고한 후 1달여 만에 핵시험이란 물리적 조치를 바로 취하기도 했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에는 최소한 수개월 혹은 1년이 넘는 경우가 많았었다.

이번 수소탄 시험의 경우도 북미 미국에 비공개 회담에서 북미평화협정체결을 제의했는데 미국이 선 배핵화를 요구하며 거부하자 바로 수일만에 수소탄 시험을 단행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도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1월-필자 주)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감행 수일 전에 미국이 북한과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는 평화협정 논의에 비밀리에 합의(사실은 합의가 아니라 합의가 결렬된 것으로 드러남-필자 주)했다고 21일(현지시간) 미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중앙일보 2016.02.22

▲ 제7차 당대회에서 총화보고를 하는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 이때 현재 남과 북 사이에는 안전을 모색할 어떤 논의의 끈도 없다며 군사당국자회담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자주시보

다음으로는 유의할 점은 김정은 최고지도자가 직접 언급하면서 시작된 제의라는 것과 그 주체가 최고지도자에서 정부와 단체, 국방위원회, 그리고 그 산하 인민무력부로 변화되었다. 가장 높은 단위에서 시작된 제의가 점점 구체적인 단위로 좁아져가고 있다.

즉, 인민무력부라는 구체적 단위와 실천적 조치를 연결시켜보면 걱정스런 부문이 없지 않다.  

거기다가 회담 제의 주체가 인민무력부가 아닌가. 인민군대는 최고사령관의 지시를 무조건 관철하는 가장 강한 규율을 앞세우는 단위이다. 제의 불발시 이런 단위가 취할 실천적 조치는 군사적 조치일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더불어 지금까지 북은 미사일 시험, 핵시험 등 시험 수준의 시위를 경고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물리적 조치'였다. 그런데 이번엔 '실천적 조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점도 마음에 걸린다.

결국 지금 북의 군사실무회담 제의는 결코 쉽게 볼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 막후 접촉이라도 진행해야

사실 미국도 북에 선비핵화를 주장하는 바람에 북과 아무런 대화도 해보지 못하고 결국 북이 수소탄 시험까지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선비핵화를 앞세우는 것은 북과는 어떤 대화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는 대북전문가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고 미국에서도 오바마의 선핵폐기, 즉 선비핵화 요구를 앞세운 전략적 인내 정책은 실패했다며 다음 정권은 가장 우선적으로 북핵문제를 푸는데 힘을 써야 한다고 많은 미국 전문가들과 언론들이 지적하고 있다.

현재 한반도 핵문제는 '제재로 압박하며 신간끌기' 즉 전략적 인내가 아닌 방식으로 북핵문제를 푼다는 것은 대화 아니면 전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내 전문가들만이 아닌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 정부와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의 군사적 물리적 조치를 단행할 때마다 미국의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전쟁만은 안 된다고 초긴장 발언을 내놓고 바쁘게 미국과 북 사이를 뛰어다니고 있는 것이다.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쟁보다는 대화쪽이 더 많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후보까지 북미정상회담을 언급할 정도이다.

우리 정부도 선비핵화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북과 접촉을 확대해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공개적인 방식이 부담스럽다면 비공개적으로라도 만나서 북이 왜 그러는지라도 파악해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