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중국 둥펑-21D, DF-21D 대함 탄도미사일, 항공모함을 타격할 수 있는 정밀도와 요격회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중국에서 자랑하는 미사일이다. 실제 미국에서 이 미사일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자주민보

 [위 동영상은 둥펑-21D DF-21D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미 항공모함을 타격하는 장면이다. 우주공간까지 올라갔다가 중력가속도를 더해 매우 빠른 속력으로 항공모함의 다층방어체계를 모두 무력화시키고 타격할 수 있는 무기라고 중국은 자랑하고 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사드와, SM3 요격미사일 회피기동과 저고도 진입시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을 어떻게 회피하는지 위의 동영상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물론 그래픽이기는 하지만 미국 국방부는 실제 이 미사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런 미사일을 사드로도 막기 어렵다는 것이며 이런 미사일로 사드 기지 자체를 타격할 수도 있다는 것이 현재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자주시보 편집국]

한국 국방부가 성주군민을 상대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자파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해 내놓은 자료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음을 국민의당이 1일 지적했다 한다. 국방부가 성주군 사드대책위가 박지원 비대위원장에게 전달한 사드 전자파 관련 책자에 “현재 국내에서 사드레이더와 유사한 출력으로 운용 중인 2종류(그린파인, 패트리엇)의 레이더에 대한 인원통제 구역 내 전자파 강도 측정(2016. 7. 14.) 결과는 인체 보호기준의 약 3~5% 수준으로 매우 낮게 측정돼 레이더의 안전성이 입증됐다”고 기재돼 있다는 게 문제로 되었다.

내용자체야 사드안전성타령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희한할 것 없는데, 문제는 7월 13일에 내준 책자에 “측정(2016. 7. 14.) 결과”가 들어있다는 것이다. 한국 국방부가 시간여행기계를 만들지 않은 이상 엄연한 오류지만 글쎄 이런 정도는 오타나 실수로 봐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어떤 기사들은 읽다가 이게 무슨 소리냐고 이상해질 지경이라, 한국의 교육상황과 언론계 수준을 의심하게 된다. 예컨대 이런 기사제목이 최근 나왔다.  
“물에 빠진 아들 구하다 아버지·큰아버지 숨져” 
아들과 아버지는 물론 관계가 성립되지만, 아들 뒤에 큰아버지가 붙는 건 어딘가 이상하지 않은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아들”을 “아이”나 “소년” 혹은 “소녀”로 바꾸면 말이 된다. 한국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쓰는지 잘 모르겠다만, 중국에서 우리글을 배우고 쓰는 필자로서는 누가 위의 식으로 글을 쓴다면 빵점을 줄 것이다. 하기야 대통령부터 “박근혜 번역기”라는 것이 나와서 제법 인기를 끌 지경으로 한글파괴자 역할을 톡톡히 하니까, 어느 언론의 어느 기자들이 이상한 제목을 만들고 편집들이 그런 제목을 통과시키는 것 쯤은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러다가는 논술시험의 채점기준자체가 바뀌지나 않을까? 공연히 걱정스럽다.

어찌 보면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은 개념의 오류와 논리의 빈약함, 그리고 역사지식의 빈곤에 뿌리가 있다. 한국군의 장성이었고 무슨 박사칭호도 받았다는 사람의 글을 본 적 있다. 사드배치지역이 정해지기 전에 그 사람은 사드를 백령도에 배치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면 평양에서 쏘는 미사일을 손금 보듯 하고 즉시 요격하여 평양상공에서 미사일들을 떨어지게 할 수 있으므로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을 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되리라는 게 골자였다. 
그 글만 보면 참으로 신통방통한 아이디어다. 혹시 그 사람은 지금도 성주배치결정이 불만스러워 백령도에 배치한다면 공연한 쟁의가 아예 없을 것이라고 여기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간과한 게 참 많다.

우선 백령도는 6. 25전쟁시기부터 대북감시와 정보활동의 중요한 기지로서 상당수 인원들과 장비들이 투입되었는데, 전쟁기간에 빼앗겼다. 단 휴전담판을 하면서 백령도와 근년에 조선(북한)에서 최고지도자들의 방문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초도를 맞바꾸었던 것이다. 쌍방이 전략상 필요해서였다. 수비자의 심리로서는 한 번 빼앗겼던 곳은 다시 지키기 어렵고, 공격자의 심리로서는 한 번 빼앗았던 곳을 다시 빼앗기는 쉽다.

둘째로 1950년대의 보병무기를 위주로 하던 여건으로도 북측에서는 백령도탈환을 성사시켰는데, 이제 와서 방사포를 비롯한 수두룩한 무기가 즐비한 상황에서 사드가 감지할 수 없는 저공비행무기로 백령도를 초토화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간단한 일이다. 사드배치지점을 결정하면서 북의 신식방사포사격거리를 벗어나는 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던 걸 그 사람은 잊었는가 아니면 몰랐는가 아니면 무시했는가?

셋째로 백령도에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간단한 밥이라는 걸 홀시했다. 반도의 어느 위치에 사드가 배치되더라도 중국의 반격능력으로는 얼마든지 초토화할 수 있지만 바다 속의 섬 하나는 육지의 목표보다 훨씬 다루기 편한 목표가 아니겠는가?

8월 1일 중국은 《인민일보》 해외판에서 이름난 반도문제전문가(한국 매체들이 가끔 올리추는 듣보잡이 아니라 진짜로 이름난 전문가) 푸단대학 국제문제연구원 부원장, 교수 선딩리(沈丁立)의 글 “한국의 사드 배치는 종당에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韩国部署“萨德”终将得不偿失)“을 발표하였는데, 관점 자체는 특별히 새로운 것 없으나, 당보가 국내전문가의 견해를 내보내는 건 의미심장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날 《인민일보》 산하의 한국식으로 말하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지상토론을 발표했으니 제목은 “사드 때문에 중국은 어떻게 한국에 ‘보복’해야 하나(因为“萨德”，中国应如何“报复”韩国)“였다. 《환구시보》가 중국언론들 가운데서 지금까지 사드와 관련하여 제일 멀리 앞질러 나갔음은 필자가 어느 글에서 지적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전문가들에게 지면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군대신문인 《해방군보》보다 훨씬 강한 주장들을 쏟아냈다.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연구사 양시위(杨希雨), 푸단대학 국제문제연구원 상무부원장 우신버(吴心伯), 푸단대학 조선한국연구센터 주임 정지융(郑继永), 군사과학원 중미방어사무관계연구센터주임 짜오샤오줘(赵小卓), 이렇게 네 사람이 사드문제를 놓고 왜 반드시 “보복”해야 하는가, 필요할 때에는 사드훼멸타격을 가한다, 한국이 경제무역징벌의 아픔을 맛보게 해야 된다, 엄하게 한국과 미국을 비판하는 국제여론을 조성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합쳐서 사드를 반대할 수도 있다 등등 주장을 밝혔다. 시간과 정력 때문에 전문을 옮기지는 못하고 원문을 아래에 첨부하는데, 군사전문가로서 짜오샤오줘가 한 발언만 옮겨본다.

“사드에 대해 중국은 반드시 여러 가지 수단으로 경계하고 역제압(反制, 거꾸로 제압)한다. 예컨대 전자전을 발동하여 사드의 조기경보와 미사일유도레이더에 강력한 전자장애를 조성하는 것이다. 또 스텔스기술 등을 이용하여 미사일의 방어돌파능력을 제고하고 중단이나 말단에서 기동적인 궤도변화 등 방식을 취하여 사드의 운동에너지요격기를 기만하는 것이다. 또한 필요한 때에는 순항미사일을 사용하여 사드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 위에 말한 것은 현역무기장비의 사용법에 제한되었을 뿐인데, 만약 발전의 시각으로 보면 사드를 역제압할 수단은 더욱 많아진다. 중국은 지금까지 이미 7차례 10마하 초고음속미사일시험에서 성공했다. 그와 비슷한 신형무기들이 실전배치되면 사드를 포함한 현존 미사일방어체계들이 하룻밤 사이에 시대에 뒤떨어지고 만다.”

▲ 둥펑 21-D 미사일이 우주공간에서 고고도 요격 미사일을 회피하기 위해 보조 로켓을 가동하여 비행 궤도를 변경하는 모습     © 자주시보

▲ 고고도 미사일을 빗나가게 하는 중국의 탄도미사일 회피 기동     © 자주시보

▲ 대기권에 진입하여 종말 단계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요격하기 위해 날아오자 둥펑-21D 미사일이 궤도 변경 보조로켓을 점화하여 방향전환을 하는 모습     © 자주시보

▲ 패트리어트 미사일 회피에 성공하는 둥펑21-D     © 자주시보

중국을 깔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허풍이라고 여기겠다만, 짜오샤오줘의 주장에는 근거가 있고 논리가 있으며 전망이 있다. 그의 신분을 참조해보면 개인적인 돌출발언만으로 대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 국방장관은 사드가 잠수함발사미사일까지 발견하여 요격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그 말을 고스란히 믿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인데, 혹시 중국이 고성능레이더를 무력화시키는 전자탄실험을 직접 한국인들에게 보여줘야 생각이 바뀔지도 모르겠다.

중국의 발언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나서는 언론매체 급도 올라가는 추세다. 한국인들도 정세변화를 정확히 알기를 바라서 일부 사람들이 반감을 가질 수 있음을 번연히 알면서도 중국관영매체의 보도를 그대로 전한다. 중국은 한국과 수교한 국가로서 반국가단체가 아니고 지금까지 한국의 공식서류에서 적으로 규정하지도 않았으니까, 필자의 이런 소개가 “이적행위”에 꼽히지는 않을 것 같고, 국가보안법에도 걸리지 않으리라 믿는다.

첨부: 因为“萨德”，中国应如何“报复”韩国

为什么必须“报复”韩国

杨希雨(中国国际问题研究院研究员)：韩国政府接受部署“萨德”，无视过去长时间以来中国政府从官方外交和公共外交等多渠道苦口婆心的劝告与磋商。部署“萨德”并非韩国所谓的保护自身安全问题，而是一个完全倒向美国的战略选择。事实上，美国在韩部署“萨德”的真正目的是保护美国驻韩军事基地以及美军未来在朝鲜半岛登陆地带的安全。韩国政府明知这个事实，但它欺骗本国民众，搪塞中国这个战略合作伙伴，损人而不利己。
吴心伯(复旦大学国际问题研究院常务副院长)：第一，韩国只考虑自身所谓安全利益，没能适当顾及中国安全利益。第二，它没有顾及中韩关系大局。最近几年中韩关系发展良好，中方为此付出巨大努力。另外中国在朝鲜半岛问题上也做出重要贡献，韩国显然也没把这一点考虑进去。第三，韩国此时决定部署“萨德”有乘人之危嫌疑，有点“从背后捅中国一刀”的意思。在东方文化中，乘人之危是让人厌恶的小人行为，韩国这样做不仁不义。作为主权国家，韩国声称出于所谓国家安全考虑做出部署“萨德”的决定，那么同理，中国也有基于自身国家安全考虑对“萨德”做出反应的权力。
郑继永(复旦大学朝鲜韩国研究中心主任)：韩国接受部署“萨德”反导系统的危害极大：一、打破中美俄之间的战略平衡，引发东亚秩序重新布局，这个过程将把东亚带入大国对决的悲观局面。二、朝鲜半岛“无核、不战、不乱”局面与目标将不复存在，战争风险高度上升。朝鲜半岛本来就是“停战”，而部署“萨德”可能“扰醒”这种战争休眠状态。三、对中国而言，韩国如此无视中国安全利益，以美国“枪头”的身份恣意部署“萨德”，如果不对其行为给予严厉惩罚和制止，则未来周边国家对中国国家利益的挑战或将变本加厉。出于以上考虑，中国必须对韩国的行为予以强力反击。

必要时对萨德进行摧毁性打击

杨希雨(中国国际问题研究院研究员)：既然韩国我行我素危及中国国家安全，那么中国在军事上也不能软，至少要针对“萨德”做好以下工作：一是加强对“萨德”反导系统配套的X波段雷达的干扰和监视；二是加强自身反导能力建设，同时加强战备，保证能在战时的第一时间打掉美韩前沿反导系统的雷达系统。到那时候，我们无须再顾及中韩关系，因为保护自身国家安全是每个国家必须做的，这也符合国防透明度规律，即当对方挑起对抗，我必有所回应。
吴心伯(复旦大学国际问题研究院常务副院长)：“萨德”一旦在韩部署，中国就需重新评估来自朝鲜半岛的对中国国家安全的威胁。在军事上反制“萨德”入韩，中国需把平时和战时都考虑进去。平时，要把“萨德”尤其是其雷达监视和情报收集对中国的影响降到最低限度，对雷达对我覆盖范围内的军事部署和战略目标做出相应调整和保护。战时，则要考虑在必要时对“萨德”本身进行摧毁性打击，不能让它成为威胁中国安全的平台。
赵小卓(军事科学院中美防务关系研究中心主任)：对于“萨德”，中国必以多种手段予以防范和反制。比如，可发动电子战，对“萨德”的预警和制导雷达实施强烈电子干扰。再如，借助隐身技术等提高导弹突防能力，采取中段或末端机动变轨等方式，欺骗“萨德”的动能拦截器。又如，必要时可使用巡航导弹对“萨德”部署基地进行打击。以上说的还只是如何使用现役武器装备。若从发展的角度看，反制“萨德”的手段还会更多。中国至今已7次成功试验10倍音速的超高音速导弹，类似新型武器若服役，将使包括“萨德”在内的现有反导系统一夜过时。

让韩国尝到经贸惩罚的苦头

郑继永(复旦大学朝鲜韩国研究中心主任)：对韩发起经贸惩罚可以直接影响韩国民众和社会，进而让韩国政府尝到苦头。“萨德”问题关乎中国国家安全利益，我们要向韩国表明不惜让中韩经贸“硬着陆”也要反制“萨德”入韩的意志和决心，直接在游客入韩、技术性壁垒限制等领域采取行动，让韩国民众感受到经济不景气带来的寒意。而若韩国未来在“萨德”问题上采取有诚意的举动，相应措施将会放松或解除。
同时，还要在地方层面对韩国进行定向制裁，将双边友城、经贸关系、人文交流暂时搁置。另外韩国的财阀政治与大企业对政治影响明显，因此对相应企业与团体也须做出制裁。对与“萨德”总承包商洛克希德·马丁公司有关联的韩国退役将军及其企业，以及三星、现代等军工企业，均可进行定点制裁，限制这些企业在华经营活动并将这些压力传导至韩国政府。
吴心伯(复旦大学国际问题研究院常务副院长)：经济反制首先会从民间层面体现出来。比如，现在韩国是中国游客最重要的海外目的地之一，但“萨德”进入后将引起中国民众不满，中国游客可以“用脚投票”的方式抵制韩国游。事实上，这个事情已在慢慢发生，这是民间自觉行为。再如，韩国现在非常看重中国市场。但以后韩国化妆品甚至韩剧等门类产品出口到中国后，很可能遭到中国消费者抵制，这也将是民间自发行为。
而在政府层面，虽然暂时不会对中韩自贸协定做出重大调整，但中国一定会放缓或搁置经贸领域一些重要磋商，甚至包括韩方与“一带一路”对接的一些重大项目都将面临重新评估。

在国际舆论上严厉揭批韩美

杨希雨(中国国际问题研究院研究员)：韩国既不顾及中国这个战略合作伙伴也对本国安全弃之不顾，完全输了道义，中国有必要在国际舆论上严厉揭批韩国这种逆道义而行的做法。事实上，韩国过去曾考虑引入以色列“铁穹”反导系统，鉴于以色列与韩国在防务方面的相似性，“铁穹”系统对韩国的适用度高达90%。但就是为追随美国，韩国弃“铁穹”不用而选择根本不能保护自身安全的“萨德”，这真可谓“司马昭之心路人皆知”。
“萨德”问题已经无可避免地摧毁中韩互信、伤及双边关系。既然如此，中国可以切断与韩国在朝核问题等方面的合作。坦白来说，中国完全可以承受不与韩国在地区问题上合作，但对韩国而言，这种代价则将不可承受。这种状态持续时间越长，韩国遭受的损失也将越大。
郑继永(复旦大学朝鲜韩国研究中心主任)：韩国现在貌似突然做出部署“萨德”决定，但实际上它早已确定部署方针，只是在等待时机。这种外交欺诈严重损害中韩外交互信与默契。朝核问题的根源与起点在美国、朝鲜和韩国，中国在此问题上承担大国责任，在历次会谈中与各方坦诚相见，积极提供方案。朝鲜第四次核试后，中国完全履行联合国对朝制裁相关决议，有效阻止朝核问题进一步发展。而韩国却将部署“萨德”的原因归结于中国在阻止朝鲜核计划方面行动迟缓，这种转嫁责任的做法令人无法接受。朝鲜半岛无核化是一个目标和过程，而不是前提条件，对此需有耐心与智慧。中国必须向国际社会重申这个道理，并让韩国的外交欺诈大白于天下。

不排除中俄联手应对“萨德”

杨希雨(中国国际问题研究院研究员)：在韩部署“萨德”是美国下的大棋，表明它正试图以所谓朝核问题为借口，把在欧洲对俄罗斯做的事情在中国周边再做一遍。对此，我们首先要在中美相关渠道对话中旗帜鲜明、先发制人地提出美国不能在东亚复制一套欧洲反导体系。其次，以法律形式对有关“萨德”系统的问题作出严格限制。再者，通过加快军事科技创新来缩小同美国的军事差距，比如发展自己的超高音速打击武器，或是另辟蹊径发展更加智能化和具备远程攻击能力的无人机系统，让美国耗时耗资建立的全球反导系统沦为21世纪的“马奇诺防线”。
吴心伯(复旦大学国际问题研究院常务副院长)：美国在韩推进部署“萨德”不可能不影响中美在朝鲜半岛问题上的协调与合作，中国今后会更多从自身国家安全利益的角度衡量并制定半岛政策。另外，由于“萨德”对俄罗斯也是一种战略威胁，因此不排除中俄未来联手应对美国在东北亚地区战略举措的可能。美国自上世纪90年代后期开始就在全球推动部署导弹防御系统，这对中俄来说都是重要战略威胁。
赵小卓(军事科学院中美防务关系研究中心主任)：在中美关系上，美国犯过一系列战略错误。比如1996年台海危机，美在附近部署两艘航母，本想威慑中国，但却“提醒”中国大力发展“反介入/区域拒止”能力，使危机期间美国航母进入第一岛链冒越来越大风险。可以肯定地说，这次美国又在犯战略错误，可能“提醒”中国将武器装备发展重心转向中美脆弱的战略力量平衡，最终将使美国不仅在半岛、而且在西太平洋的整个导弹防御系统都形同虚设。美国每次“提醒”的过程，都是中国找准“撒手锏”突破口的过程，也是中美军力差距不断缩小的过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