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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민간 교류협력에 대한 원천적 차단을 강력히 규탄한다!(전문)

2016년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개최를 위한 남측 서신 교류 신청이 또다시 불허되었다.

지난 27일, 양대노총은 북측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앞으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는 최악의 경색국면에 놓인 남북관계의 숨통을 열어내고, ‘우리민족끼리’의 기치 높이 남북해외 전민족의 단결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하며, 그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모든 실천과 노력을 다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기간은 8월 13일~16일로 하고, 장소는 서울’로 하자는 의견을 다시금 전달하고자 했다.

또한 이를 위해 ‘8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행사에 참여할 대표단 및 선수단, 응원단 명단’을 요청하는 서신을 전달하고자 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현 단계에서 그 어떤 남북간 교류협력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불과 보름을 앞둔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에 대한 우리측 서신 교류 신청조차 불허했다.

오늘 정부는 ‘북핵’과 ‘안보’를 앞세우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그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미 북의 핵개발과 미사일시험은 북미관계의 산물로 미국을 겨냥한 군사전략임은 미국 스스로 인정하듯이 만천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최악의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려는 노력없이 오로지 ‘북핵 포기 없이 남북관계는 없다’는 방침만을 되풀이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논리이다.

오히려 핵과 남북대화를 등치시켜놓은 정부의 대북정책은 오늘의 남북관계를 일촉즉발의 위기 국면으로, 냉전 시대를 능가하는 최악의 대립 국면으로 만들어 놓았으며, 이에 대해 각 언론은 한국 외교의 ‘국제미아’ 우려까지 표현하고 있다.

수차례 강조했다시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남북간 관계 개선을 통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핵이건 미사일이건 또는 그 어떠한 사안이건, 남북간 소통과 대화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확인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와 같이, 전면 중단된 남북관계 개선의 지렛대가 되고자 노력하는 민간 연대교류마저 전면 차단하는 현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미 정부의 거듭된 서신 교류의 차단, 실무협의의 불허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의 개최 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양대노총은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의 성사를 위한 실천과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계획되어 있던 8월 14일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위한 양대노총 결승전도 그대로 진행될 것이며, 비록 구체적인 실무회담이 진행되지 못한 조건이지만 북측 대표단 및 선수단, 응원단 등 참가자 명단이 팩스로 수신 되는대로 이에 대한 방문승인신청 절차도 계획대로 밟아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개최를 지지하는 각종의 여론전 및 연대활동을 더욱 확대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성사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야말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하며, 다시 한 번 정부 당국의 성의있는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8월 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노동본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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