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사드 한반도 배치를 결정하자 중국이 노발대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이 우려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사드폭탄”을 우리경제에 떨어뜨렸습니다. 지난 개성공단 중단사태처럼, 북한 미사일은 고사하고 우리 기업들만 요격시킬 판입니다.
일상화된 구조조정에 12조원?
한국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정부는 언제나 “구조조정”을 말합니다. 따지고 보면 이명박 정부 이후 지금까지, 한국경제는 언제나 장기침체국면이었고, 정부는 늘 구조조정을 입에 달고 지냈습니다. 이는 물론 2008년 세계를 강타했던 미국발 경제위기의 여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경제는 의료진의 집중관리가 없으면 한시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중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만성고혈압에 당뇨, 심장병 등 중증 성인병을 앓는 한국경제가 중환자실에 입원해 “구조조정”이라는 수술을 받는 격입니다.
이제는 “구조조정”마저 일상화되었습니다. 이제 정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겠다.”며 선제적 구조조정에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기업이 당장 흔들리지 않더라도, 향후 흔들릴 소지가 감촉된다면 먼저 설비를 축소시키고 공장을 통폐합하며 중요하게는 노동자를 정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 26일, 경제관련 장관회의에서 나온 기업구조조정안을 보면, 정부는 부실기업에 대해 신용위험평가 후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워크아웃, 회생절차 등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부실기업 관리야 노동자들의 권익이 보호된다면 필요한 수순이겠지요.
그런데 정부는 이른바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 5대 경기민감업종을 집중관리해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석유화학, 철강 등 공급과잉으로 판단되는 기업은 스스로 선제적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하였습니다. 회사들이 알아서 수급전망이나 경쟁력을 진단한 후 설비감축, 인수합병(M&A) 등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실탄(자금)이 필요하다며 6월 8일에는 무려 12조원의 추가자금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구조조정”과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은 선제적 구조조정입니다. 이는 환자가 당장 불편을 호소하지 않더라도, 위험상황이 예측되면 선제적으로 수술하겠다는 것과 같은 소리입니다. 그러니 수술비로 12조원을 더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당장 아프지도 않은데 수술을 또 해야 한다고 하니 어떻게 정상적인 생활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늘어나는 수술비는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나라경제가 이 모양이니 국민들의 생활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4대 개악까지
박근혜 정부는 이 와중에도 특권층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기업 구조조정에 노동자 구조조정을 대거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을 내세운 4대 “개악” 때문에 한국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이른바 노동개혁, 금융개혁, 공공개혁, 교육개혁을 뜯어보면 하나같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은 “공공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밀어붙이고 있는 성과연봉제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을 4대개혁과제 중 하나로 잡고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 공공기관은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약 120여개에 달합니다. 정부는 이들 공공기관의 업무효율성을 높인다며 이들의 임금지급방식을 기존의 연봉제에서 근무성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성과연봉제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마디로 프로야구 선수들이 연봉협상하는 것처럼 노동자들의 연봉을 협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성과연봉제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추진되었습니다. 2011년,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전체 공공기관 1-2급 간부직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였습니다. 이들은 전체 직원의 7% 정도에 해당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2014년, 1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라며 경영효율화와 부채축소, 그리고 노동자들의 복지축소, 학자금 지원 폐지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정부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으로 전체 7%의 간부직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를 1-4급으로까지 확대해 과장, 대리급의 일반사원에게까지 확대하여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나누고 성과급을 최고-최저등급간 2배 이상으로 차등을 주어 최종 연봉이 20-30% 이상 차이를 두어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전체 노동자의 약 70%를 호봉제가 아닌 연봉제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상위 7%의 간부직의 연봉제와 대다수 70% 노동자의 연봉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과연봉제의 문제점
정부는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공기관 직원들도 헬조선에 걸맞게 고생하라는 말로 들립니다. 언론은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투자공사>는 직원의 평균연봉이 무려 1억원이 넘는다면서 성과연봉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교묘한 논리적 함정이 숨어있습니다. 몇몇 “신의 직장”을 언급하면서 국민여론을 부추긴 다음, 결과적으로 무려 120개에 달하는 공공기관 모두에게 성과연봉제를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당근과 채찍을 휘두르며 공공기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공공기관에는 가산점 혜택을 주되 도입이 지연되는 기관에는 총인건비를 올려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4월까지 조기도입하면 기본월급의 20-50%를 추가성과급으로 주고 5월까지 조기도입하면 기본월급의 10-25%를 성과급으로 주겠지만, 성과연봉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2017년도 경영평가 성과급을 줄이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성과연봉제는 몇몇 임원진들에게는 맞을지 몰라도 대다수 노동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정책입니다. 프로야구 선수들을 봅시다. 그들은 소수이고 개별 선수들마다 방어율과 탈삼진, 타율과 출루율 등 개인성적을 상세히 뽑아낼 지표가 있지만 노동자들은 처지가 다릅니다. 결국 성과연봉제는 금융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임원진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고도로 조직화되어 있는 오늘날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팀별로, 조직적으로 일을 합니다. 조직적으로 업무가 진행되는 조건에서 개별 노동자들의 업무실적을 어떻게 따로 따로 평가하겠습니까? 이는 결국 “누가 유능한 팀장 밑에 줄을 잘 서는가?”로 귀결됩니다. 또한 누가 야근과 시간외 근로를 많이 하는가, 누가 급여조건 이외의 작업에 많이 나서는가 하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당연히 사내 경쟁이 과열될 것입니다.
나아가 공공기관들은 성과연봉제를 내세워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박근혜 정부의 끄나풀과 나팔수 역할을 마다하지 않는 관변단체 활동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결국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정부 마음대로 부려먹겠다는 것으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노동자들의 고유권리인 임금교섭권이 철저히 무력화됩니다.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이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사라지면 노동자들은 단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갈수록 높아질 것입니다.
게다가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공공기관의 특성인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제 노동자들은 성과연봉제의 평가기준에 포함되는 일만 하기에도 바쁜 나머지, 평가기준에 들어가지 않는 일은 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서비스가 결정적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게 됩니다.
한 마디로 말해 노동자들에 대한 성과연봉제는 내부경쟁을 촉발시켜 노동강도를 높이고 노동시간을 늘려 실질임금 수준을 떨어뜨리는 수탈체제일 뿐입니다.
차라리 정부를 구조조정해라
정부는 경제가 어렵다며 연일 기업과 가계를 구조조정하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경제의 주요 주체인 정부는 구조조정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과연봉제가 정말로 필요하다면 이는 우선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경제정책 중에 제대로 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였던 창조경제는 아직까지도 그 실체가 뭔지 알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를 이루겠다고 했지만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끝없이 쌓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가 살아나려면 첫째로 재벌을 개혁해서 재벌의 전횡을 차단하고 사내유보금을 비롯한 재벌의 자금을 경제회생의 실탄으로 활용하게끔 해야 합니다.
한국경제가 당장 재벌개혁으로 원기를 회복해야 하는 것은 필연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재벌개혁을 완전히 외면한 채 애꿎은 노동자들에게만 노동개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도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경제 운영의 실적이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구조조정을 피할 명분이 없습니다.
나아가 한국경제는 중장기적으로 통일경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을 가동 중단시켜 123개 입주기업의 머리 위에 “공단페쇄”의 폭탄이 떨어지게 한 데 이어 이제는 사드배치를 그대로 받아들여 중국발 경제보복에 한국경제를 고스란히 노출시키고 말았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한미동맹에 따른 대북적대정책을 지속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경제가 살아나려면 과도한 국방비 지출을 줄이고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대륙으로 진출하는 체질개선에 나서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 경색은 마치도 고혈압, 당뇨, 심장병을 앓고 있는 중환자에게 야채, 과일, 잡곡을 치워버리고 예전에 먹던 햄버거, 콜라, 피자만 자꾸 먹이는 꼴입니다. 그러다간 정말로 한국경제가 죽습니다. 성인병 환자는 체질을 개선해야 하듯이 한국경제도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해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대륙으로 진출해야 합니다.
의사가 환자의 체질개선을 반대하는 돌팔이라면 의사를 바꿔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재벌개혁을 외면하고 사드배치, 개성공단 중단을 낳는 대북대결정책을 고집한다면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를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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