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이명박 정권의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이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앞선 공개에 이어 찬동자 24명의 명단이 추가로 선정, 공개됐다. 여기에다 최근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을 ‘총체적 부실’로 규정한 데 이어 박근혜 정부도 조사를 벌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사업의 타당성 등을 놓고 또다시 논란이 일 전망이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 인명록 편찬위원회’는 19일 4대강 사업에 찬동한 S급 인사 10명과 24명의 추가 명단을 발표했다. 이로써 4대강 인명록에 등재될 인사는 기존에 발표된 258명에 더해 282명으로 늘어났으며, 5대 찬동기관도 함께 선정됐다.
 

4대강 사업의 일환인 '영산강살리기 희망선포식'을 갖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2009.11.22)

‘S급 찬동인사’로는 이명박 대통령,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장, 박석순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교수,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이재오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차윤정 4대강 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 등이 선정됐다.

4대강 핵심 추진기관 및 기업으로는 현 정부에서 총 세 차례에 걸쳐 관련 훈장과 표창을 수상한 기관, 기업 중 가장 많은 수상자가 확인된 한국수자원공사(118명), 국토해양부 (88명), 부산지방국토관리청 (58명), 환경부 (36명), 동부엔지니어링(25명) 등이 선정됐다.

이날 새로 추가된 찬동인사 24명으로는 고흥길 특임장관, 김기현 새누리당 수석부대표 등 5명이 A급 인사로 등재됐고, 공기업 A급 인사에는 권형준 수자원공사 경영관리실장 등 3명, 사회인사 A급 명단에는 권영호 인터불고그룹 회장 등이다. 지난 3차 명단에 포함됐던 지홍기 영남대 교수는 소명이 인정돼 명단에서 제외됐다.

편찬위는 “우리의 최종 목표는 4대강 인명록을 발행하고, 많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권력자들의 반성이 없으니 시민들의 힘을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최종 인명록에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피해자 및 반대운동도 함께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편찬위는 오는 3월 19일까지 한달간 1~4차 명단에 포함된 인사들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최종 심의를 통해 인명록 등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4차 명단에서 제외된 1천353명의 4대강 사업 훈장, 표창 수상 인사들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모두 인명록에 등재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추가로 5차, 6차 명단 발표도 예상된다.

그간 MB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을 적극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모임인 ‘MB씨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은 2011년 9월 19일 ‘4대강 찬동인사 인명사전’에 게재할 82명의 명단을 1차로 발표한 바 있다. 이어 한달 뒤인 10월 19일에는 2차로 177명을 추가로 발표해 총 259명이 ‘4대강 사업 찬동인사’로 선정된 셈이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달 17일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실시한 ‘4대강 사업 주요 시설물 품질과 수질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국민적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무려 22조2000여억원의 혈세를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 관계 당국은 4대강 사업을 통해 수자원 확보, 보의 안전성, 수질 개선 등을 강조했지만 이는 대부분 거짓으로 확인됐다. 결국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한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이었음이 입증된 셈이다.

여기에 4대강 사업 주무 부처인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들이 4대강사업을 본격 검증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쳐 새정부 출범 이후 4대강 사업이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윤성규 환경부장관 내정자는 17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논란과 관련해 “잠복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런 문제가 있다면 빨리 찾아내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소속 활동가들이 지난달 28일 '4대강의 진실을 밝혀라'는 구호가 적힌 애드벌룬을 청와대 인근 하늘에 띄워 퍼포먼스를 벌였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자찬을 늘어놓았다. 임기를 1주일 정도 남겨두고서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퇴임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퇴임 후 꽃피는 계절이 오면 4대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우리 강산을 한 번 둘러보고 싶다”며 자신이 임기 중에 강행한 4대강 사업을 거듭 자찬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과 대규모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시행한 4대강 살리기 사업도 그 취지를 계속 살려나가야 한다”며 “국내 일부에서 논란도 있지만 해외 전문가 그룹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OECD는 ‘종합적 수자원관리의 성공사례’로 꼽고 유엔환경기구는 ‘강 복원을 통한 녹색경제 사례’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태국 물 관리사업에도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강변했다.

다음은 ‘4대강 인명록 편찬위원회’가 19일 공개한 ‘명단’ 전문이다.

[4대강 사업 S급 찬동 인사] (10명)

이명박 대통령,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장, 박석순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교수,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이재오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차윤정 4대강 추진본부 환경본부장

[4대강 핵심 추진 기관 및 기업]

한국수자원공사,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환경부, 동부엔지니어링

[4대강 사업 4차 찬동 인사명단] (24명)

정치인 A급

고흥길 특임장관, 서규용 농림식품수산부 장관, 김기현 새누리당 수석부대표, 오정규 농림식품수산부 2차관, 유영숙 환경부 장관

정치인 B급

김상협 청와대 녹색성장 비서관, 김춘석 여주군수, 남유진 구미시장, 하성식 함안군수

전문가 B급

박성래 한국외대 명예교수, 심순보 충북대 명예교수, 이상돈 이화여대 교수

공직자 B급

민병조 경북도청 환경해양산림국장, 박광열 대전지방국토청장, 이승호 전 대전지방국토청장,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공기업 및 기업인 A급

권형준 수자원공사 경영관리실장,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정남정 수자원공사 4대강 추진본부장

공기업 및 기업인 B급

김완규 수자원공사 부사장, 김종해 수자원공사 아라뱃길사업 본부장, 김행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 정성영 수자원공사 경북지역 본부장

사회인사 A급

권영호 인터불고그룹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