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러시아 스푸트닉 방송은 《한국, “러시아는 사드배치 반대 안 하지?” ‘아전인수’》라는 제목으로 한국에 싸드가 배치되는데 대해서 "러시아가 싸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에 대해 반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국이 아전인수격 자의적 해석을 하면서 자위를 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스푸트닉은 "사드(THAAD) 배치에 대해 러시아 정부가 공식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모른 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모르는 것인지, ‘배째라’식의 대러 외교행보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면서 한국에 배치되게 될 싸드에 대해 러시아가 명확하게 거듭 밝혀온 반대입장을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아니면 무지한 상태에 있다고 비판적으로 보도를 하였다.

스푸트닉은“한국 정부는 러시아가 북핵반대입장에 함께 한다는 이유로 사드 배치도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국민대 러시아 전문가인 정재원 교수와의 인터뷰내용을 소개하면서 러시아정부가 한국에 싸드배치를 허용하는 듯 한 착각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비판적 보도를 하였다. 이와 같은 한국의 착각 혹은 아전인수적 해석이나 자의적인 해석의 원인은 《"9월초 박근혜 대통령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동방경제포럼(EEF)에 참석해 발표한 “북핵위협이 제거되다면 사드 배치를 하지 않겠다”는 이른 바 ‘조건부 사드 배치론’이 러시아에게 잘 먹혀든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는  분석내용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로 국민대 러시아 전문가인 정재원 교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재영 연구위원은 지난 17일 발표한 ‘동방경제포럼 한-러 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The Achievements and Tasks of the Eastern Economic Forum and Korea-Russia Summit)라는 제목의 영문 보고서에서 “한국과 러시아는 북핵 이슈에 대해 같은 접근에 동의했다 》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한국정부는 한반도 및 동북아 안정과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 한국에 사드 배치에 대한 러시아의 반대를 약화시킬 수 있었다(the Korean government was able to weaken Russia's opposition to deploying THAAD in Korea)”라고 덧붙였다.》라는 보고서를 들고 있다.

보고서를 보면 국제관계전문가라는 연구위원이 어떻게 위와 같은 황당하기까지 한 사고를 가질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결국 한국정부의 이와 같은 오판은 외교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따라서 외교적 실패는 명약관화하다. 또한 이로부터 초래될 커다란 국가적 피해는 고스란이 백성들에게 들씌워지게 되어있다.

계속해서 스푸트닉은 "러시아는 미국이 이란과의 핵 합의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에서 사드 등 미사일방어체계(MD)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극도로 민감해 있다. 게다가 그동안 미국이 일본에 설치된 MD용 레이더나 요격시스템도 모자라 한국에 사드까지 배치하려는 것에 내심 크게 분노하고 있다."는 러시아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미국이 벌이고 있는 세계적 차원의 MD계획의 일환으로 한국에 싸드를 배치하게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미국의 행태에 대해 러시아는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한국에 배치하게 될 싸드에 대해 러시아가 미국에 대해 분노를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한국에 대해서도 똑같이 분노한다는 말이다. 한국에 싸드를 배치한다는 것은 한미 양국이 러시아와의 전략적 안보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상황이 됨에도 이에 대해 양국이 대수롭지 않게 보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사태라고 러시아의 입장을 보도하였다.

스푸트닉은 "러시아는 실제 사드 배치가 자국의 안보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북핵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은커녕 오히려 군사적 긴장만 가속화 시킬 것으로 거듭 밝혀왔다."면서 "한국에 배치하게 될 싸드는 주변국들의 그 어떤 군사전략적훼손이 없이 오로지 북의 핵위협이나 공격만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는 한국과 미국의 주장을 전면 배격하면서 이는 결국 주변국들의 전략적균형을 무너뜨림으로서 군사적 긴장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결국 싸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은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지난 20일에도 올레그 다비도프 러시아 외무부 특임대사가 “한국에 미국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결정에 반대하며 조속한 시일 내 배치될 계획이라는 성명에 유감”이라며 “러시아는 한미의 사드배치 결정에 결사 반대한다”고 잘라 말했다.》라는 싸드의 한국배치를 결사 반대한다는 러시아의 강경한 입장에 대해 스푸트닉이 보도하였다.

스푸트닉은 계속해서“용인할 수 없는 일로, 이 결정이 한국 안보를 책임질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역 균형을 깨뜨리고 긴장감만 증폭시켜 한반도 비핵화 등의 해결에 방해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라는 러시아 외무부 특임대사 다비도프의 강경한 발언을 전하고 있다. 결국 한국에 싸드를 배치하게 되면 한국의 안보에는 커다란 위협이 도래하게 될 것이며 한국에 도래할 안보위기는 결국 대외경제의존율이 90%에 이르는 경제에 치명타가 될 것이다. 결국 굳이 전쟁이 아니라 해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먼저 붕괴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스푸트닉은 한 발 더 나아가 "동북아 안보 전문가들에 따르면, 러시아와 한미간 군사적 마찰 가능성은 중미간 마찰 가능성보다 훨씬 높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하면서 러시아와 한미연합세력과의 전쟁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스푸트닉은 러시아 대 한미간의 군사적 충돌가능성이 높다는데 대해 동북아시아 전문가의 "미중 양국은 서로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적 이해가 엇갈리더라도 군사적 충돌로 치닫기 힘든 관계다. 반면 시리아에서 보듯 미러 관계는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전략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오랜 기간 극도로 예민한 대립을 해왔다. 더욱이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주도해왔다. 양국간 경제 의존도는 매우 낮다. 뿌리 깊은 적대의 역사가 형성돼 있어 미세한 전략균형의 변화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라는 분석을 인용하고 있다. 결국 한국에 싸드가 배치되게 되면 러시아와 함께 군사적 전략균형이 무너지게 될 중국과 한미간의 군사적 충돌위험보다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도하였다.

한국에 배치하게 될 싸드에 대해 러시아의 대응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 내지는 아전인수적인 자의적 해석과 이에 기초한 외교정책수립은 한국의 앞날에 커다란 암운이 드리울 것을 예고해주고 있다. 한국에 싸드를 배치하게되면 러시아와 한미간의 군사적 충돌상황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중국과의 관계에서보다도 훨씬 더 커다란 안보위험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땅에 아무런 쓸모도 없는 싸드배치계획은 신속하게 그리고 전면적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그 길만이 이 땅의 안전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