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힐러리 클린턴이 내달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스푸트니크 보도에 따르면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27일 한국기자협회와 삼성언론재단이 공동 주최한 ‘미국 대선판,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주제의 언론인 대상 강연에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그렇게 주장했다.

"어느 후보가 더 한반도 긴장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스푸트니크>의 질문에 이 연구위원은 "역사적으로 보면 민주당은 전쟁을 개시하는 당, 공화당은 전쟁을 끝내는 당"이라면서 "오바마 당선 때 한국은 물론 북한도 좋아했지만, 예상을 깨고 한반도 긴장은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대답하고, 힐러리 클린턴 당선시 한반도 긴장은 최고조로 치달아 결국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밝혔다.

그는 특히 "아시아를 미국의 지구촌 패권의 중심으로 삼는다고 공언해왔던 힐러리 클린턴 당선시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에서도 이춘근 연구위원은 "나는 한국에서 트럼프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될 것 같다고 말한 최초의 한국 사람"이라며 한국 대다수 언론들이 힐러리의 낙승을 점치고 있는데, 이는 미국 현지의 트럼프 우세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미국 대선은 계층이나 민족, 인종 등 ‘집단과 집단간의(Ethnic)' 대결이 아닌 '설립자와 아웃사이더 사이'의 싸움"이라고 정의했다. 즉 미국의 주류지배세력과 이에 반발한 새로운 주변세력의 대결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이 위원에 따르면, 역대 미국 대통령 선거의 여론조사 결과 시계열 패턴에 비춰볼 때 이번 미국 대선은 공화당 레이건 후보와 민주당 카터 후보가 대결했던 40대 대통령선거와 가장 유사하다. 당시 미국 여론은 영화배우 출신 레이건 후보의 지지율이 항상 카터 후보에 견줘 10% 이상 낮았고, 선거 직전인 10월말쯤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격차가 5% 이내로 좁혀졌다. 이 위원은 "이번 선거 여론조사에서도 양 후보의 지지율이 큰 격차를 보이다가 차츰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면서 "40대 대선처럼 트럼프가 10% 뒤지는 상황이 박빙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트럼프와 힐러리가 10%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 위원에 따르면 이미 트럼프와 힐러리가 박빙 상황이라는 말이 된다. 결국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주장인 셈이다.

이 위원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시 미국은 중국과의 경제적 경쟁이 심화되겠지만, 미중간 군사안보적 긴장은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트럼프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푸틴대통령과 정상회담 등을 추진할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오고 있어 러시아에서는 공개적으로 트럼프의 당선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트럼프는 대선 초기 북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도 정상회담 용의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물론 당선되더라도 이것이 실현될지는 미지수이다. 오바마도 대선 후보 시기엔 북미정상회담 용의를 표한 바 있지만 실제로는 집권 내내 북과의 긴장과 갈등관계만 심화시켜왔다.

확실한 사실은 미국이 더는 세계 경찰국가로서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 군사비 지출 때문에 미국 경제를 살려내지 못하고 있어 트럼프는 러시아 등과의 군비경쟁을 줄이려는 것이다. 
문제는 북의 날로 강화되는 핵공격능력이다. 이대로 두면 가까운 시일 안에 미 본토 핵공격 능력을 과시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까지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미국의 동맹국 핵우산은 완전히 찢어지게 될 것이며 일본, 한국, 대만 등의 핵무장 흐름을 억제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높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국의 패권은 무너지게 될 것이며 2류국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래서 북이 그런 핵무장을 갖추기 전에 클래퍼 미정보국장의 말대로 평화협정체결과 같은 큰 선물을 안겨주고 핵동결이라도 얻어내거나 클린턴을 지지하는 군산복합체나 월가의 금융자본가들처럼 군사적으로 북을 제압하거나 뭔가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 29일(한국시간)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사건 재수사 보도가 갑자기 터져나왔다.     ©자주시보

▲ 이메일 재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클린턴 힐러리의 당혹스런 표정     © 자주시보

29일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새로운 이메일 스캔들 의혹이 불거져 FBI에서 재수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는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클린턴 힐러리 진영을 당혹케 하고 있다. 대선 투표일이 임박할수록 힐러리에게 악재가 나타나는 것을 보니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한결 높아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미국의 주류세력들 중 북미전쟁을 우려하는 흐름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 흐름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물론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해서 한반도 긴장이 순조롭게 풀릴 것이라고 보는 것은 오산이다. 미국은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등 정전이나 종전협정을 맺기 직전 총공세를 항상 진행했었다.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틀어쥐자는 것이었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가 평화협정이건 전쟁이건 어떤 방식으로 풀리더라도 북미긴장고조가 최고조에 이르는 과정을 꼭 거치게 될 것이다. 그 상황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전면전을 촉발할 우려도 없지 않다. 하기에 누가 당선이 되건, 어떤 정책이 나오건 너무 과도하게 한 방향으로만 전망하여 외교와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한반도문제가 완전히 해결을 보기 전까지 조금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국면이 앞으로도 계속 될 수밖에 없음은 관계당국과 전문가들은 늘 염두에 두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