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원제: 制裁朝鲜应抛离情绪化
필자: 李开盛 (리카이청 / 상해 사회과학원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한국아산정책연구원 방문연구원)
출처: http://opinion.huanqiu.com/1152/2016-10/9580174.html(2016-10-21 01:08:00环球时报 李开盛 分享 37参与)
역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대 조선제재는 조선이 매번 핵시험을 한 이후 유엔 안보리가 반드시 수행하는 ‘예정된 순서’(程序)이다. 그렇지만 언제나 불행하게도 관련 국가들은 이 제재문제를 두고 서로 한층 더 비난하고 또 서로를 발목잡기 해왔다. 조선에 대한 분노와 실망 등 자욱한 불만스런 감정과 더 나아가 지정학적 정치의 힘겨루기까지 개입되어 왔다. 이제 이 문제를 냉정히 사고할 것이 필요한 것 같다.

우선, 왜 조선을 제재해야 하는가? 최종 목적은 조선에게 핵활동을 포기하거나 최소한 잠시 중지할 것을 강요하고,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비핵화는 각 나라가 조선 문제에 대응하는 데서 가장 먼저 내세우는 초심이었다.

그래서 대응 과정 중 반드시 이 정상궤도인 초심, 곧 비핵화를 시종 굳건히 지키면서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우려하는 바는 현재 한국정부가 그 정상궤도를 거의 이탈하고 있다는 점이다. 곧, 한국은 조선정권의 붕괴 촉진을 정책적 목표로 삼고는 이를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이 대 조선 인권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조선의 도발을 단지 그 정권을 붕괴시키는 기회로 삼고 있음을 거듭 암시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 외교 장관이 유엔에서 조선의 회원자격에 의문을 제기하고 심지어 많은 여론이 대 조선무역 등을 전 방위적으로 차단하기를 희망하기까지 하고 있다. 이 모두는 한국이 초심인 조선의 핵포기를 원하기보다 오히려 정권 붕괴를 잠재적 염원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준다.

조선의 수차례 핵시험 이후 한국의 실망은 이해가 간다. 그렇지만 만약 이런 종류의 감정적 불만이 바뀌어 현실정책이 되는 것은 우려스럽다. 특수성을 가진 정권으로서 조선은 일찍이 극소의 자원으로 생존하는 데 익숙해 있다. 또 직접적인 무력타격 수단을 제외하고, 제재만을 추진해서 조선을 붕괴시킬 가능성은 결코 크지 않다.

한국은 오직 전심전력으로 조선이 다른 일체를 고려하지 않고 이판사판으로 위험천만한 모험을 하도록 강압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일종의 동족상잔이고 다시 불붙은 전쟁의 화마는 앞으로 틀림없이 한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조선반도와 더 나아가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도 이롭지 못 할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한국정부가 의도했건 안 했건 간에 조선의 붕괴를 위해 추진해야 하는 여러 가지 정보를 노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한국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지금 현재의 현명한 처사는 명확하게 초심인 비핵화 입장을 굳건히 유지하는 것이다. 중국과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게는 조선의 붕괴를 추진할 의향이 없고 평화통일에 계속 진력하겠다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다. 이래야만 중국을 설복하여 함께 더욱 유리한 대 조선제재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비핵화를 위해 고려할 사항은 조선에 더욱 엄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단지 제재만으로 충분한가? 이다. 만약 제재의 통과만으로 조선의 핵 진전을 저지한다고 생각한다면 최소한 반드시 다음의 양 방면의 목표를 도달해야 한다.

첫째 관건은 핵 재료와 기술이다. 과거 다섯 번의 핵시험과 무수히 많은 미사일 시험으로 이미 다년간의 물질과 인재 및 기술 축적을 거쳤기에, 조선이 설령 외부의 물질과 기술의 지원이 완전 차단되었다 하드라도 소량의 핵무장화를 실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췄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는 조선이 핵개발 활동에 사용하는 자금 지원을 완전 차단하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자원을 거의 독점 소유하고 있는 체제로서의 조선이 설사 소유하는 핵무기, 군사장비와 유관한 활동이 경제 제재를 받는다 하드라도, 한층 더 나아가 제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측은 조선의 보통 민중이다.

그래서 제재만으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없다. 그렇지만 제재는 두 개의 기능을 중요하게 발휘한다. 하나는 엄정한 정치·외교 신호로, 국제사회가 절대 조선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명하는 기능이다. 둘째는 조선의 핵 제조원가를 증가시키는 기능이다.

이런 기능에도 불구하고 비핵화를 위해서는 조선과의 대화 통로를 반드시 열어 놓아야 한다. 조선은 이미 하나의 압력솥이다. 만약 무턱대고 압력을 가하면 빠져 나갈 공기 판이 없기에 그 후과는 극렬한 폭발일 뿐이다. 대화를 비핵화의 방법으로 보지 않고 단지 불만을 진정시키는 것과 같은 것으로만 보는 식의 사고는 감정적인 것이자 무책임한 것이다.

지금 현재의 관건은 선과 후가 아니라 동시에 ‘당근과 몽둥이를 함께하는’곧, 강온정책을 구사하는 것이고, 제재와 담판을 병진하는 양 궤도를(흔히들 투 트랙이라는—역자) 추진하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대화신호는 응당 명확하다. 만약 조선이 비핵화 목표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또 잠정적으로 핵 활동을 중단한다면, 국제사회는 앞으로 제재를 줄이고 아울러 조선의 경제사회발전에 대한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만약 조선이 계속 자기 고집대로 한다면 반드시 더욱 큰 외교고립과 경제고통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현재 있는 대화기제의 한계성을 고려하여 필자는 유엔 사무총장이 안보리에 제안해 특별대사를 임명하도록 해, 전문적으로 핵문제를 조정하도록 하고, 조선과 심도 있고 직접적인 대화를 진행시킬 것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