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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회담에 쫓겨 급히 타결한 사드 부지


국방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1차회의 앞두고 롯데와 사드부지 무리한 교환 흔적
[사진 제공 미국 미사일방어청]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외교·국방 고위급이 참가하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1차 회의가 열린다. EDSCG란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행정부 교체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제안에 따라 EDSCG를 조기 출범시켰다”며 “한반도의 핵우산 및 미사일방어체계의 강화, 재래식 무기의 도입 또는 전개 방안이 협의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평통사는 20일 기자회견을 개최해 EDSCG 협의 중단을 촉구했다. 평통사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의 제안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날 협의에서 한국에 SM-3 미사일체계와 사드 도입이 추진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는 지난 15일 국방부가 “긴급 감시정찰(ISR) 전력 추가 운용과 미국 감시전력 증원”을 미국에 요청한 사실을 제시했다.

한편, 사드 배치 부지와 관련해, 국방부와 롯데가 내년 1월5일 계약서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성주의 롯데 골프장과 남양주의 군 소유 부지에 대한 지가 산정에 강한 불만을 표시해오던 롯데가 돌연 교환을 받아 들인 것이다.

이 처럼 사드 부지가 전격적으로 교환 된 데는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 사업자로 롯데면세점이 선정된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초기 점수가 낮았던 롯데면세점이 HDC신라와 SK네트웍스를 제치고 특허권 사업자로 선정된 데는 사드 부지 교환 합의의 결과라는 것이다.

이에 EDSCG 협의를 앞두고 미국에 공여되는 사드 부지를 국방부가 롯데와 무리한 협상을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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