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미국 국방장관 애슈턴 카터는 고별 쪽지 글(메모)에서 조선의 핵과 미사일 능력향상이 미국 안보의 5대 핵심과제중에 하나라도 밝혔다. 미국의 조선의 핵과 미사일 특히 대륙간탄도 미사일에 대한 방어를 위해 사시아 태평양 지역에 해외파병무력의 60%를 이 지역에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용섭 기자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조선의 핵 및 미사일 능력향상에 따라 이에 대한 방어능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카터 미 국방장관은 조선으로부터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방어 공역을 충실하게 이행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소리방송(VOA)은 5일 백악관이 발표한 오바마 행정부의 각료 고별 쪽지(메모)를 통해 믹구은 조선의 위협에 반드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하였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도발이 미 안보의 5대 위협 과제 가운데 하나라며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도발과 공격 억지를 위해 필요한 대비책을 강화해 왔다.”는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의 말을 전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특별히 강조한 부분은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성능향상이다. 이에 대해 애슈턴 카터 장관은 “특히 미국 본토를 겨냥한 북한의 공격적인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방어를 위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보도하였다.

이는 1월 1일에 발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내용 중에 “첨단무장장비연구개발사업이 활발해지고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른것을 비롯하여 국방력강화를 위한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로,련발적으로 이룩되었다.”고 언급을 했다. 비록 누구를 겨냥하여 대륙간탄도 미사일 개발을 했고 또 어떤 대상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시험을 할 것인지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다고 하지만 미국에 미치는 그 파장은 실로 엄청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 신년사 발언에 미국 정계와 군부, 정보당국 그리고 국무부를 비롯한 관련된 전 부서와 연구기관들 심지어 언론들까지 법석 뜰 끓고 있다. 물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 대상을 직접적으로 콕 찍어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도둑이 제잘 저리고, 죄 지은 놈 발편잠 못 잔다.”는 우리 조상들의 명언대로 우리겨레에게 지은 죄가 많은 미국이 한 마디로 화들짝 놀라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불에 덴 송아지 꼴을 하고 있다.

계속해서 카터는 “알래스카 기지의 지상 발사 요격미사일(GBI)을 30기에서 44기로 늘리고 있고, 일본에 레이더를 추가 배치했으며,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춘 이지스 전투함(DDG-51)들을 증가시키고, 지상발사 요격미사일인 PAC-3/MSE를 통해 패트리엇 방어체계의 사정거리를 늘렸다.”며 자신들의 방어망이 금성철벽(金城鐵壁)인 듯 큰 소리를 치고 있다.

애슈턴 카터는 또 동맹국에 대한 방어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였다. 물론 그 동맹국들이란 한국과 일본을 말 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이에 대해 애슈턴 카터는 “동맹과 동반국들과의 미사일 협력도 계속 확대하고 있다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을 언급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전했다.

위의 말은 결국 조선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날로 향상이 되어감에 따라 불안감에 싸여 혹시나 동맹관계에 손상이 갈까봐 미리 등을 두드려 주고 그 앞에서 힘껏 근육자랑을 하면서 안심을 시키는 귀 맛 좋은 말 이외에 그 아무것도 아니다. 물론 진실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야 위 카터의 말을 듣고 위안을 삼을지 모르지만 조선과 미국의 군사력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전문가라면 한 마디로 재담(코미디) 수준의 말밖에 안 된다.

카터는 한 발 더 나아가 “북한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방어를 위해 해군과 공군 자산의 60%와 최신 전력을 이 지역에 배치 중이다.”면 현재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국의 무력자산들을 얼마나 집중을 하여 배치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본 문제에 대해서는 블링큰의 발언에 대해 전하면서 이미 본 지에서도 언급을 하였다. 위 애슈턴 카터의 발언 즉 “조선의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방어하고 미국 본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아시아 태평야 지역에 미국 무력의 60%를 집중 배치하고 있다.”는 말은 그야말로 뻔 한 거짓말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이 아시아 태평야 지역에 무력의 60%이를 정도로 어마어마 하게 배치를 한 것은 《아시아 태평양 회귀전략》 《아시아 태평양 중시전략》에 따라 배치했을 뿐이다.

이를 직접적으로 해석하면 미국이 동북아시아에 있는 대국과 강국들 그리고 잠재적인 적수들을 견제하고 궁극적으로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면 선제 핵 타격을 하여 제압을 하고자 하는 아시아태평양 제패전략 실현을 위해 이 지역에 미국 무력의 60%를 집중 배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침략성을 숨기기 위해 교묘하게 조선의 핵 ·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이 지역에 있는 동맹국을 방어하고 미국본토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뻔 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계속해서 카터는 “지난 8년 간 사드를 괌에 배치했고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춘 전투함을 일본에 추가했으며 , 오키나와의CH-46 헬기들을 최신 이착륙 수송기인 MV-22 오스프리로 대체하였다. 또 (전략)폭격기들을 지역에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주한 미군의 공군과 육군의 전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마지막으로 한국의 방어공약에 대해서와 차기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고 언급을 하였다.

미국의 소리방송(VOA)은 “한국에 대해서는 북한의 공격에 대응한 방어공약을 계속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점증하는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두 나라의 방어 능력을 포괄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전략적 국익을 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동맹들과 유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카터 장관의 권고의 말을 전했다.

애슈턴 카터 장관의 위의 발언은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아니 오히려 지역의 안보불안만을 점증시킬　뿐이다. 미국 해외무력의 60%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집중하여 배치를 했다는 것은 지역 나라들에게 무력증강을 가져오게 할 뿐 아니라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대단히 높아질 뿐이다. 물론 카터는 지역의 동맹국들과 미 본토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는 상투적인 탈바가지를 씌우지만 그의 말을 곧이 곧대로 들을 나라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미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 카터에 언급한 무력자산들이라는 것들이 과거 20세기 말까지는 통할 수 있었지만 21세기 최첨단 무장장비의 시대에는 지역과 세계의 안보불안만을 야기할 뿐이지 실전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은 이미 중동과 2015년 우크라이나 사태시 흑해에서 이미 검증이 되었다. 아닌 말로 미국이 자랑하는 THAAD체계나 MD체계 그리고 레이더체계는 현대 전자전과 사이버전에는 그야말로 소총만도 못한 무기일 뿐이다. 이는 현대 무기분야에 조금이라도 아는 전문가들이라면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는 사실이다.

미국의 최첨단 무기라는 것들이 현재 예멘에서 동북아시아 어느 작은 나라의 30여년 전의 무기에도 전혀 맥을 쓰지 못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연맹국들이 연전연패 초토화되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이제 미국은 더 이상 근육자랑은 하지 말고 세계 속에 함께 하는 국가로서 평화와 안정을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만이 미국 본토의 안전도 담보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