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국민월급 300만원 공약을 내놓았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해 2000만 노동자의 2015년 기준 평균 월급인 230만원을 300만원으로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 해소가 시대 과제라는 이유에서다.
심 대표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노동자에게 전혀 돌아가지 않고 있다. 지난 10년 우리 경제는 연평균 3.5% 성장했지만, 근로자 가구의 실질소득은 연평균 1.3%에 불과했다”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국가가 됐다. OECD 국가들중에 상위 10%와 하위 10% 사이 평균 격차는 5~7배 정도인데, 대한민국은 그 격차가 11배나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이를 위해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살찐고양이법 도입(최고임금과 최저임금을 연동해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일정 수준 이상 오르지 못하게 하는 법)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지원 강화 등을 방안으로 내놓았다.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실현을 위해서는 임금차별 해소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기본급 비중을 올리고 복잡한 수당을 줄이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성별 고용·임금실태 공시제’를 도입해 남성과 여성 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심 대표는 이어 대기업과 하청협력업체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고 대기업 초과이익 공유의 일정액을 하청협력업체 노동자의 임금 인상에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프랜차이즈 본점과 가맹점 주 간 부당 계약을 막기 위해 가맹점주의 공동교섭권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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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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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시간제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일반 최저임금의 120% 수준으로 맞추고 사회보험 지원 확대와 실업부조제도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만 이러한 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등 경제주체들과의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관건으로 보인다.
심 대표는 이에 대해 “기업을 설득하는 일은 지금까지의 모든 지표를 가지고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며 “성장한 것에 비해 3분의1 정도밖에 노동자들에게 돌아오지 않고 상장기업 임원 임금과 최저임금 간 격차가 108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말하면 그건 정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월급 300만원 공약이 기업들의 임금 부담을 가중시켜 정작 일자리 창출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다. 심 대표는 “신성장 동력을 통해 추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곧 발표할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특별 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와 일자리 창출이 맞물려 있다는 것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두고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연정 가능한 대상으로 꼽기도 했다. 남 지사는 5일 여의도 캠프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차기 정권은) 큰 틀에서 대연정으로 가야 하며 과거 정치를 하겠다는 패권세력은 제외해야 한다”며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을 대연정 파트너로 지목했다.
이에 대해 심상정 대표는 “남 지사가 새누리당은 안되고 야당들과 연정하겠다는 것은 시대정신을 정확하게 읽고 있는 것”이라며 “다음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해야 할 대통령이고 빈부격차를 줄여야 할 대통령이라는 시대정신을 잘 알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 발언에 대해서는 “새누리당과도 대연정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개혁 의지가 없기 때문 아니냐”며 “지금까지 안 지사는 무슨 개혁을 하려고 하는지 개혁 의지와 구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온 발상이 새누리당과의 연정아닌가”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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