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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나 미국의 기만외교에 놀아날 것인가

 
 
악어에게는 눈물과 이빨이 동시에 있다
 
김갑수 | 2017-03-21 09:45:4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언제까지나 미국의 기만외교에 놀아날 것인가
-악어에게는 눈물과 이빨이 동시에 있다


미 대통령 트럼프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은 매우매우 못되게 굴고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조선의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에 대고 한 말이다. 트럼프는 지난 17일에도 자기 트위터에, “북한은 매우 나쁘게 행동하고 있다. 그들은 수년간 미국을 가지고 놀았다”고 끼적였다.

한편 미 국무장관 틸러슨은 18일 한·중·일 3개국 첫 순방에 동행한 미국 인터넷 언론 ‘인디펜던트저널리뷰’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 “한국은 동북아시아 안정과 관련해 마찬가지로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친미 일색인 한국의 언론과 지식인, 정치인들은 여기에 별의별 의미를 부여하면서 특유의 과장된 설왕설래를 펼치고 있다. ‘코끼리 대 장님들의 관계’, 미국과 한국의 관계에는 이 비유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없는 것 같다.

1876년 우리 땅에 외세가 ‘합법적’으로 침탈한 이래, 우리는 140년 동안 강대국들에게 농락만 당해왔다. 이렇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근저한다. 하나는 ‘실력의 부족’ 때문이고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잠재된 ‘사대주의적 요행심’ 때문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자주'가 약하기 때문에 비롯된 현상이다.

먼저 우리는 미국 권력 교체기의 속성을 간파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전쟁 이래 권력 교체기에는 예외 없이 평화공세와 강공책을 번갈아 취하며 자국의 권력 교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노선을 취해왔다.

전 미국 대통령 클린턴의 임기는 1993년 1월 ~ 2001년 1월이었다. 그런데 임기 종료 직전 해인 2000년 10월 조미간에는 조선 조명록 차수와 미국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의 상호방문이 이루어졌을 정도로 평화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었다. 그러나 후임자 부시는 부임 즉시 ‘악의 축’ 발언 등으로 평화 분위기를 일거에 무너뜨렸다.

호전주의자였던 부시마저 임기 종료가 다가오자 노무현 한국 대통령을 만나 북핵 해결과 정전협정의 동시타결을 약속했다. 그때 미국이 ‘뉴욕 필’을 평양에 보낸 것은 물론 평화 위장책이었다. 부시가 조선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성의(?)를 보여준 것 역시 임기 종료 직전 해인 2008년이었다.

오바마 역시 취임하자마자 대북 유화책을 완전히 거둬들였다. 오바마는 시종일관 ‘전략적 인내’라는 미명 하에 조선을 모함, 협박만 했다. 그리고 임기 말이 다가오자 대북 강경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마마의 임기는 2017년 1월에 끝나고 트럼프가 등장했다. 그리고 새로 부임한 트럼프 역시 예외 없이 대북강경론을 피력하고 있다.

한심한 것은 한국의 언론과 지식인, 정치인 집단이다. 그들은 좀처럼 미국의 이기, 이중적 속성을 보지 못한다. 일방적인 친미의식에다 무지, 위선이 겹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미국의 기만적 외교술에 놀아나야만 하는가?

1972년 중국의 지능 높은 지도자 마오쩌둥은 미국 대통령 닉슨의 중국 방문을 관철시켰다. 북경공항에 내린 닉슨은 일성으로 자기는 제국주의자라고 실토했다. 마오쩌둥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총리 겸 외상 저우언라이에게 미국 대선을 잘 이용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려줬을 뿐이다. 중국과 미국은 단 한 번에 평화협정을 넘어서는 중미수교를 이루어냈다.

악어에게는 언제나 눈물과 이빨이 동시에 있다. 눈물은 고맙고 이빨은 무서운가? 둘 다 악어의 것일 따름이다. 이제부터라도 실력을 기르고 우리 안의 사대주의를 청산하자. ‘힘과 자주’ 외에 전쟁과 분단의 악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묘약은 없다.

 

미국 국무부 장관 “일본은 ‘동맹’ vs. 한국은 ‘파트너’” 차별 발언 논란
틸러슨 장관, 미 언론 인터뷰에서 '한일 차별' 속내 그대로 드러나… 외교부는 확대 해석 경계
(민중의소리 / 김원식 기자 / 2017-03-20)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7일 비무장지대(DMZ) ‘캠프 보니파스' 를 방문, 식당 벽돌에 메세지를 적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미국 국무부가 일본군 ‘위안부’를 ‘갈등 여성’이라고 공식 표기해 파문이 이는 가운데, 미 국무부 장관이 일본은 ‘동맹’으로 한국은 '파트너'로 노골적으로 차별해서 언급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틸러슨 장관은 18일(현지 시간) 한국 순방을 마치고 중국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이번 순방에 유일하게 동행한 미국 인터넷 언론 ‘인디펜던트저널리뷰(IJR)’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our most important ally)”이라고 말했다.

틸러슨 장관은 그 이유에 관해 “경제 규모 때문에도 그렇고 안보적, 경제적, 안정적 이슈에 대한 관점에서도 그렇다”며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그래 왔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틸러슨은 한국에 관해서는 “동북아시아 안정과 관계가 있는 중요한 파트너(important partner)”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큰 자리(footprint)를 차지하고 있으며, 분명하게 이러한 (미일) 관계가 우리 공동의 이해에 맞닿아(aligned)있다”고 강조했다.

틸러슨은 한국의 중요성에 관해서도 “우리 행정부가 초창기 한국과 관련해 주목한 것은 대부분 북한의 움직임에 대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분명히 이러한 (한미일) 삼자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라며 재차 일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이 일본은 ‘동맹’으로 한국은 ‘파트너’로 달리 표현해 언급한 내용ⓒIJR 보도 스크립트 캡처

틸러슨 장관의 이러한 차별적 발언은 미국이 그동안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노골적으로 차등화하면서 일본을 최고의 동맹국으로 규정하고, 한미 동맹을 그 하부 구조로 인식하는 ‘속내’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인터뷰에서도 틸러슨 장관은 답변 전에 “미 국무부의 관점(standpoint)이냐, 아니면 관계(relationship)에 관한 것이냐”며 재차 질문한 기자에게 물었고, 해당 기자가 “둘 다”라고 답변하자, 자신의 입장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실제로 미국 당국자들이나 외교가에서는 보통 우방국에 대해 언급할 때, 전략적 중요도에 따라 동맹, 친구, 파트너 순으로 언급한다. 물론 동맹에 대해서는 이 3가지 표현을 한꺼번에 쓰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처럼 구별해 사용할 경우, 그 차별성이 더욱 명확해진다는 지적이다.

결국, 같은 동맹이라 하더라도 한국보다는 일본을 더 중시하는 트럼프 정부의 '속내'를 틸러슨 국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밝힌 셈이다. 이에 관해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틸러슨 장관은) 미일과 한미 관계에서의 불균형 없다고 했다”며 “전체 맥락을 보면 ‘동맹’이냐 ‘중요파트너’이냐의 여부는 의미 부여할 게 아니라고 본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출처: http://www.vop.co.kr/A00001135587.html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4&table=c_booking&uid=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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