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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기자회견] NHK "강제징용 노무현 정부 때 해결" 주장에 답변

17.08.17 12:23l최종 업데이트 17.08.17 12:48l

글: 이경태(sneercool)

유성애(findhope)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출입기자들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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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일본의) 얘기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본 NHK 기자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 당시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식을 생각하는지 알려달라"고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특히 이 기자는 "강제징용 문제는 노무현 정부 때 해결된 문제로 피해자 보상은 한국 정부에서 하는 것이라고 결론낸 바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부분은 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 당시 알지 못했던 문제로 그 회담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문제"라며 "이 문제가 알려지고 사회화된 것은 한일(국교 정상화) 회담 이후의 문제다. 다 해결됐다는 얘기는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강제징용 문제도 양국 간 합의가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라며 "양국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 당한 개인이 상대 회사를 대상으로 가지는 민사적 권리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게 한국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다. 그런 입장에서 정부는 과거사 문제를 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관계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되겠다.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별개로 가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외교부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평가 작업을 하고 있다. 그 작업이 끝나는 대로 외교부에서 그에 대한 대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