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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과 최근 현안들에 대해 두 차례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 - 조천현]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서울 탑골공원 앞에서는 민가협 목요집회가 열리고, 어김없이 여는 말을 하는 재야 원로가 있다. 우리 나이로 올해 팔순을 맞은 권오헌(79)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명색은 명예회장이지만 매일 여기저기서 열리는 기자회견이나 집회에 거의 빠짐없이 참석해 발언하고, 현안들에 대한 글도 꼬박꼬박 쓰고 있다. 아직 ‘명예’자를 제대로 달지 못한 셈이다.
권오헌 명예회장과의 인터뷰는 지난달 20일 진행했지만, 기사화 되기 전에 정국은 ‘최순실 게이트’로 급변했고, 따라서 28일 2차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역대 정권에서 이른바 대통령 친인척의 국정농단, 국기문란 사태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번 사태는 이전의 그런 국정농단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지금 당장 실질적으로 능력도 권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세력은 물러나야 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남과 북이 합의한 대로 우리민족끼리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외세가 간섭하는 것을 막아내야 한다”면서 “가령 한‧미합동 전쟁연습이라든가 한‧미‧일이 주축이 돼서 지금 강행되고 있는 이른바 대북제재와 압박을 거둬야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7월 북이 제안한 ‘남‧북‧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를 실질적으로 정부까지 포함한 정당, 단체, 개별인사 등 온 민족이 이 땅에서 전쟁을 막고 민족 장래를 염려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성취시켜야 한다”고 연석회의 추진에 방점을 찍었다.
비전향장기수를 비롯한 양심수들을 위해 오랫동안 일해 온 그는 최근 북한이탈주민 김련희 씨와 집단입국한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들을 ‘자유의사’에 따라 자신의 조국으로 돌려보내야 하고, 북한 인권법과 보안관찰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평소의 지론을 펼쳤다.
회갑을 맞아 그간의 활동을 정리한 두 권의 책을 냈던 그는 최근까지의 활동을 담아 새로운 단행본을 준비 중이라면서 “모든 외세는 물러나고 우리 민족은 남과 북이 힘을 합쳐서 자주적인 통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10월 20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광화문 한 카페에서 진행한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미국의 이익에 복무한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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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오헌 명예회장과의 인터뷰는 지난달 20일과 28일 광화문 한 카페에서 진행됐다. [사진 - 조천현] |
□ 통일뉴스 : 지난번 인터뷰 이후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터져 시국이 급변하고 있는데, 현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 권오헌 명예회장 : 역대 정권에서 이른바 대통령 친인척의 국정농단, 국기문란 사태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번 사태는 이전의 그런 국정농단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대통령 자신이 한 여성에 의해서 집권기관을 완전히 허수아비로 만들고, 수렴청정 당하고 있었다는데 정말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 모두가 공황 상태에 빠진 것 같다.
그러나 사실 국민들은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제까지 실제로 떳떳하지 못했던 대통령 자리가 자기의 의지가 아닌 한 여성에 의해 농락당하고 있었다는 것에서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에 닿고 있다. 대통령 연설문이라든가 국정 전반에 걸친 세세한 부분까지도 사전에 다 그 여성에게 보내졌다는데 놀랍다.
□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 통일‧외교‧안보 분야도 예외가 아니어서 더욱 충격적이다.
■ 특히 통일‧외교‧국방 부분까지도 최고 통치자의 자기 의지가 다른 여성에 의해서 간섭받고 지배당했다는 인상을 받고 있는데 대해서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사태와 관련해서 그 당시 통일부조차도 전면 중단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하루 사이에 전면 중단으로 바뀌어 대통령의 독단에 영향을 미친 외부세력에 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취임 전 이명박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정부가 극비리에 북의 국방위원회와 국방 관련 비밀회담을 했다는 것까지도 그 여성에게 전달됐다는데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 이같은 사태를 어떻게 평가하나?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통일 대박’, ‘드레스덴 선언’, 최근 북 주민들을 ‘탈북하라’고 종용하는 사태라든지 이 모든 것도 실제로는 어떤 사적인 조언자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고, 이미 언론들도 의혹을 제기하는 사태까지 이르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이제까지 민생을 파탄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남북관계를 파탄냈다. 우리 민족이 잘못하면 절멸될 수 있는 전쟁위기로까지 치닫게 한 그 배후 세력이 국가의 공식적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을 떠나서 외부세력에 의해서 작용됐다면, 이 나라는 이미 나라가 아니고 정말 침몰하는 바닷 속으로 끌고가는 함장과 다름없다고 생각된다.
□ 이렇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진단하고, 해결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 한마디로 말해서 이명박 정부에 이은 박근혜 정부는 자기 국정운영에 대해서 주체성이 없었고, 나라의 존엄이라든가 생존권 문제에 있어서 국가이익이나 국민의 안전을 떠나서 미국의 이익에 복무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대매국, 외세공조, 동족대결 정책으로 보는데, 사대라는 것은 나라의 이익을 외세에 팔아먹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사례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대북 군사적 고립압살 정책에 동원되는 미‧일의 군사적 이익을 위해서 전체 우리민족의 이익을 팔아먹는 행태였다.
지난해 12월 28일 한서린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 정서와 배치되는 일본과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야합을 한 것 자체가 나라의 존엄과 이익을 팔아먹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오늘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고 있듯이 어제 외교부‧국방부는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밀실에서 조작하려고 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취득한 정보를 일본에게 주겠다는 것이고, 우리 고유한 국가이익과 국민안전을 외세에 팔아먹는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는 사드 배치와 함께 미국 MD(미사일방어) 체제 편입 수순이고 한‧미‧일 군사동맹체제를 확고히 하는 것으로서 우리 민족의 이익과 존엄에 배치되는 반민족 반역사적인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을 그냥 두고서는 해결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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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팔순을 맞은 권오헌 명예회장은 아직도 인권과 통일운동 일선에서 앞자리를 지키고 있다. [사진 - 조천현] |
□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 현안으로 되고 있는 이른바 한반도의 평화문제,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외세에 의존한 동족대결 정책으로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으로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남과 북이 이전 정부들에서 합의했던 7.4선언, 615공동선언, 10.4선언 정신을 가지고 ‘우리 민족끼리 우리민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신 아래에서 어렵기는 하지만 차근하게 대화를 하고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난 7월 북이 제안한 ‘남‧북‧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를 실질적으로 정부까지 포함한 정당, 단체, 개별인사 등 온 민족이 이 땅에서 전쟁을 막고 민족 장래를 염려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성취시켜야 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전쟁위기를 막아내고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는 그런 지혜를 모아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른 하나는, 남과 북이 합의한 대로 우리민족끼리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외세가 간섭하는 것을 막아내야 한다. 가령 한‧미합동 전쟁연습이라든가 한‧미‧일이 주축이 돼서 지금 강행되고 있는 이른바 대북제재와 압박을 거둬야 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핵문제는 근본적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고립‧압살 정책의 소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고립‧압살, 적대시 정책을 폐기하도록 종용하고, 그러면서도 미국과의 우호관계는 얼마든지 유지 가능하다.
63년이 되고 있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민족문제 장래를 우리민족의 의지로 해결하고 여기에 주변국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영구히 지속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다.
□ 민간교류가 차단돼 있고, 서신 교환마저 금지당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위원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 지금 사태가 달라졌다. 지금 우리 사회는 국기문란,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서 정부와 정치권 모두가 공황 상태에 놓여있다. 이제는 정신을 차려서 우리 현안인 민생과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와 인권문제, 남북관계를 해결하는데서 이제까지와는 전혀 새로운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연석회의도 이뤄져야 한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냉전세력인 통일‧외교‧안보 라인은 당장 물러나야 하고, 청와대의 안보관련 팀을 비롯한 비서진을 완전히 새로운, 민족이익과 민족발전을 위한 사람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통일부장관과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국정원장은 당장 물러나야 민족 전체가 바라는 새로운 평화와 통일의 길로 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 야당과 통일운동 진영에 하고 싶은 말은?
■ 우리는 최근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시민사회단체들을 광범하게 모아서 박근혜 퇴진과 탄핵발의를 요구했는데 따져보니 아니다. 지금 당장 실질적으로 능력도 권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세력은 물러나야 된다. 대통령을 그냥 두고서는 해결이 안 된다.
물러간 상태, 그 과정에서 국정농단의 엄중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각계 정치인들이 모여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지금 시민사회들, 특히 학생과 교수가 떨쳐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지금 상황이 4.19 때와 같은 그런 분노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 하야가 인터넷 실검 1위로 떠오르고 있다. 끝없이 국민의 분노가 분출될 것이고 국민들의 이 요구는 받아들이는 것이 수순이다. 정치권도 따라야 한다.
“자유의사에 따라 조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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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8월,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통일부 앞에서 벌이고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
□ 통일뉴스 : 김련희 씨 사건부터 최근 송민순 전 외교장관 회고록까지 최근 일련의 북한 관련 인도주의와 인권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오랫동안 양심수를 중심으로 인도주의, 인권문제를 다뤄왔는데, 최근 많은 이슈들에 대해 어떻게 보나?
■ 권오헌 명예회장 : 지금 한국 사회에서의 인권문제는 특정해서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매우 열악해졌다. 거의 인권을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많은 통일일꾼들이 감옥에 갇혀있고, 2015년 민중총궐기와 관련해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감옥에 가두고 1심에서 5년을 선고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현상이다.
물대포 직사로 백남기 농민을 쓰러뜨리고 끝내는 생명을 앗아놓고서도 그걸 은폐, 조작하기 위해서 부검을 하려고 하는 작태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인권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짓밟혀져 있고, 열악하기 짝이 없다.
□ 북쪽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북한이탈주민 김련희 씨 사건도 묻히고 있다. 현황은 어떤지?
■ 널리 알려져 있듯이 김련희 씨는 자기 의사에 반해 남쪽에 끌려왔고, 오자마자 속아서 왔기 때문에 조국으로 보내달라고 했으나 국정원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 옛 합동신문센터에서 탈북을 인정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될 것을 강요당했다.
단식하고 돌려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원을 거쳐 사회로 나왔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자기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부모님 계신 조국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단식, 자살 기도, 여권위조 탈출기도, 마지막으로는 간첩이 되면 강제 출국될까 해서 간첩이라고 자수하기까지 했다.
탈북자들 주소와 성명을 수집해서 ‘간첩으로 잡아가라’고 해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지만 1심을 거쳐 항소심 재판부가 ‘오직 북으로 돌아가려는 신심’임을 인정해 집행유예로 내보냈다. 그때부터 김련희 씨가 세상에 알려졌다.
김련희 씨가 민가협 목요집회에 나와서 ‘나는 속아서 강제로 끌려왔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님 계신 조국으로 돌아가겠다. 조선의 주민이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고 공개적으로 의사를 표명했다. 종교단체나 여러 곳에서도 했다.
그때부터 우리는 김련희 씨 보호막이 되어야겠다 생각하고 가능한 보호하고 있는 중이고,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조국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시작했다.
김련희 씨는 한마디로 의사에 반해 강제로 끌려왔기 때문에 원상회복해야 한다. 조국으로 돌아가 가족을 만나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이 김련희 송환촉구 준비모임을 만들어 지금도 가동 중이다. 김 씨가 호소하고 주장하는 내용이 너무나 현실감 있고, 사람들을 공감시키기 때문에 스스로 혼자서 송환운동을 해도 떳떳하고 당당하다.
통일부를 찾아가서 정착과장을 만나 강력히 송환을 촉구한 바도 있고, 통일부 후문에서 1인시위를 여러 차례 단체들이 돌아가면서 한 적도 있고, 지금도 자주는 못하지만 송환 의지를 가지고 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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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성대 만남의 집에 거주했던 9명의 '통일애국열사' 합동추모식에서 추도사를 하고 있는 권오헌 명예회장. [자료사진 - 통일뉴스] |
□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입국 발표도 물의를 빚었다. 이후 민변 등에서 접견신청 노력을 기울였지만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
■ 북 해외식당 종업원의 집단입국 문제는 발표 당시부터 기획탈북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었다. 그 뒤에 여러 가지 진행과정 속에서 이것은 의혹이 아니라 실재하는 것으로 사실상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이나 국정원은 제대로 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본인이 자유의사로 입국했다”고만 이야기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민변 변호사 접견과 가족 면담을 계속 촉구하니까 견디지 못했는지 사회배출 형식으로 하나원에서 사회로 내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자체를 아무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남한 사회를 동경해서 귀순한 장본인들이 뭐가 떳떳하지 못해 한 번도 나타나지 못하고 변호사들의 인신보호신청에도 불구하고 법정에도 내보내지 않고 있는가. 의혹을 이미 떠났다. 이것은 처음부터 국정원이 개입됐다는 언론 현장취재도 있었고, 최근 결정적 단서가 나왔다.
해외식당 지배인 허 모라는 사람이 민변을 방문해서 변호사들을 만나고 <한겨레>에 전화를 걸어와 인터뷰한 일이 있었다. 거기에서 6만 위안을 국정원 직원이 줘서 탈출시켰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것은 국정원 개입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처음 정부 발표는 남한 사회를 동경해 귀순했고, 한류라든가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 그러나 지배인은 그런 얘기가 일체 없고 “돈 벌러 왔다”고만 했다. 종업원과 지배인 관계는 지배인이 직접 이야기했듯 부모-자식 보다 가까운 생활공동체 의식 상태였다. 종업원들은 길림에서 영파로 올 적에도 지배인이 데려왔고, 절대적인 고리를 갖고 있다. 종업원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일부 눈치챈 종업원은 빠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만 따라왔다.
지배인 말을 거역 못 하고 본인 의사에 반해서 왔을 것이다.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변명을 내놓지 못 하고 있다. 본인 의사에 반했다면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 자유의사에 따라 중국이나 조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초기에는 변호사 접견, 부모들과의 상봉을 주장했다면, 이제는 거의 확신할 정도로 드러나고 있으니까 “원상회복 시켜서 보내라”는 거다. 지금은 지배인조차 안 나타나고 있다.
“북을 붕괴시키고 흡수통일하려는 망상에 사로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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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합동 군사연습이 시작된 지난 8월 22일, 서울 주한미국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규탄연설을 하고 있는 권오헌 명예회장. [자료사진 - 통일뉴스] |
□ 북한 두만강 인근 함북지역에 큰물 피해가 극심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인도적 지원조차 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민간의 인도적 지원마저 금지하고 있다.
■ 백년 만의 두만강 큰물 피해라 하고, 함북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큰 피해를 당했다고 한다. 같은 동족으로서 같은 형제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마땅히 아픔을 함께 나누고 빨리 회복시키는데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는 게 도리다.
인도주의 문제면서 인권문제이기도 하고 민족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 인도주의 문제를 실천함으로써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모금운동하고 있고 일부는 구호품을 전달했다고도 한다. 민가협양심수후원회도 9월 20일자로 북녘 큰물피해 돕기 모금운동을 시작해서 오늘 현재 2천만원 이상을 모금하고 있다.
인도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 스스로 지원은 고사하고 민간모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걸 부정하고, 사실상 못하게 하는 것은 이 정부가 반인권, 반인륜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 모금한 돈은 어떻게 전달할 계획인가?
■ 전달은 국내 세계식량기구라든가 유엔국제기구 실무진에 타진도 해봤고, 가능하다고 해서 1차 목표액 2,500만원 정도가 달성되면 전달하려고 한다.
□ 이처럼 남북관계가 심각하게 경색된 원인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나?
■ 새삼스럽게 최근의 일도 아니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기는 남북 화해협력 정책으로 많은 인적‧물적 교류가 활성화 됐다. 통일이 안 됐음에도 남과 북, 우리민족끼리는 한마음이라고 볼 수 있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이른바 ‘비핵‧개방‧3000’ 이걸 내세우면서 사실상 남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이나 10.4선언, 남과 북이 합의한 것을 외면, 무시하고 반북대결 정책으로 일관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더욱 노골적으로 북을 붕괴시키고 흡수통일하려는 망상에 사로잡혀있었다.
박근혜 정부가 말했던 ‘통일 대박’이라든가 그 당시 북을 변화시킨다는 걸 강조했다. 북을 대화의 상대방이 아니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하여 흡수통일하려는 망상을 하고 있었다. 정부 스스로 이야기 안했지만 특히 올해 들어 노골화 됐다.
예를 들어 10월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북쪽 주민들에게 남쪽으로 오라고 촉구, 종용했다. 한마디 북 주민을 “탈북하라”고 종용한 거다. 북 정권을 빨리 무너뜨려 흡수통일하려는 것과 다름없다. 박지원 의원 말처럼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남북관계가 더 나아갈 수 없는 파탄상태, 전쟁 일보전 상태다 보니 큰물피해를 염두에 둘 필요가 없는 것이다.
큰물피해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유엔기구들도 대북지원사업에 나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끊임없이 통일부와 외교부, 박근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만이 해결 방법이라고 외치고 있다. 이것은 빨리 정권을 무너뜨려서 흡수통일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대한민국이 무슨 능력이나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외세를 빌려서 동족을 짓밟고 통일하려고 하는, 그런 통일이 뭘 기대할 수 있을까? 안타까운 일이다.
□ 암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해법이 있다면?
■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 임기 동안에 무슨 다른 생각이 달라진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해법은 대화라고 생각된다. 끊임없는 군사적 압박, 인권 공세, 경제 봉쇄 조치가 북 정권을 붕괴 시키려는데 맞춰져 있다. 만약 전쟁이 나면 우리 민족이 전멸되고 만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을 막고 평화적 방법으로 화해하고 협력해서 자주적인 평화통일 염원과 요구대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려면 대화를 해야 한다. 북측에서는 여러 차례 당국 회담을 비롯해서 최근에는 정부와 정당 단체 개별인사가 포함된 남북해외 연석회의를 제안도 했다.
민족전멸로 갈 것인지, 자기주장을 조금씩 덜면서 민족화해의 길로, 연석회의 같은 형식으로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통일을 할 것인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하고 외세 간섭 없는 자주적 평화통일을 해야 한다.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이야기할 적에 우리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분단부터 현재까지 미국이 개입돼 있고, 이 땅을 갈라놓고 동족끼리 싸우게 했고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 58년 중국인민지원군은 철수했지만, 미군은 남아있으면서 전시작전권을 거머쥐고 모든 군사, 정치 측면에서 주도하고 있다.
미군이 이 땅에서 손을 떼게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침략적이지만 않다면 우호적으로 지낼 수 있지만 우리 상대를 망하게 하려는 미군은 정전협정 정신에 따라서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모든 외세는 물러나고 우리 민족은 남과 북이 힘을 합쳐서 자주적인 통일을 해야 한다. 패권주의는 안 된다.
“남북관계 개선과 자주적 평화통일로 당당하게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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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가 바라는 '자주적 평화통일'은 언제 올 지 아무도 모른다.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 보안관찰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최기영 씨가 대법원에서까지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안다.
■ 보안관찰법을 가지고 최근 최기영 씨가 완전히 승리했다. 보안관찰법상 출소후 신고, 정기적인 관할경찰서 신고 때문에 갑자기 구금되기도 했고 벌금도 나왔는데 끝내 법적으로 대응, 투쟁해서 결국 무죄로 이겨냈다. 보안관찰법이 반인권법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보안관찰법은 사법부의 판결 없이 행정부가 통제와 간섭을 할 수 있는 반인권적인 법이다.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관련자들은 각기 보안관찰법이 반인권, 반민주 악법이라는 걸 인식하고 꼭 투쟁해서 관철시켜 나가야 한다. 그것이 폐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낙성대 ‘만남의 집’ 김영식 선생은 88년에 출소하셨는데, 주소 명확하고 세상이 다 아는 것에도 불구하고 30년이 되도록 지금도 보안관찰법을 적용해서 “오라, 가라”하고 있다. 개탄할 일이다. 연세가 84세다.
□ 최근 북한 인권법이 제정되고 관련 조직이 생겨나고,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
■ 많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북한 인권법이 만들어졌고 9월초 시행령이 발효돼 실질적으로 발효됐다. 한마디로 말해서 북 정권이 붕괴되는 것을 전제로 한, 흡수통일 됐을 때를 상정해서 만든 것이 북 인권법이다.
또한 그 이전에는 북한인권단체, 탈북자단체에게 지원금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 본다. 북한 인권기록보관소는 바로 북에 대한 모든 인권사항을 기록했다가 법무부로 보내고 통일됐을 때 관련자를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북 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나중에 통일됐을 때 인권침해한 사람들 처벌하겠다는 대결정책의 소산이라고 볼수 있다.
야당도 같이 해서 인도주의를 강화해서 만들었다는데 여당에 속아 넘어간 거다. 북한 인권법은 반드시 없애야 한다.
□ 최근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을 근거로 문재인 의원에 대한 여권의 공격이 진행됐다.
■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해 찬성, 기권으로 말썽이 많은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당연히 반대했어야 한다. 당시가 2007년 10.4선언 직후인 11월이었다.
남북이 사실상 6.15공동선언 실천강령으로서 10.4선언에 합의해 구체적으로 남북이 교류협력하고 통일로 가는 이정표가 나와 있었다. 10.4선언 항목 중에 남과 북은 국제사회에서 민족의 존엄과 이익에 맞게 공조한다는 내용도 있다. 유엔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민족 존엄에 관한 사안이고 당연히 반대해야 한다.
남과 북이 인권대화를 통해서 직접 해결해야 하지, 이걸 주장한 미국이나 일본, 북을 전복시키려는 제국주의 국가와 동조했다면 말이 안 된다. 기권 아니라 반대했어야 한다.
집권여당은 의례 그럴 거다. 지난 대선에서도 NLL(서해북방한계선) 문제를 선거에 이용했는데, 이걸 가지고 내년 대선에 또 써먹으려 할 거다. 야당은 왜 소극적으로 대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왜 질질 끌려가는지 이해가 안 간다.
□ 야당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나?
■ 종북 프레임이다. 종북 딱지를 붙일까 두려워서다. 확신을 갖고 남북관계 개선과 자주적 평화통일로 당당하게 나가야 한다. 통일 상대인 동족인데 꼭 유엔결의를 따를 필요가 뭐가 있는가? 민족적 양심에 따라 할 수 있고, 남북관계 개선에 좋은 방향이라면 그렇게 가야지 종북 프레임을 극복 못하면 남북관계 개선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 재야와 민간통일운동의 발언권이 약화된 상태다. 그 이유와 극복방향은 무엇이라고 보나?
■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수많은 국가보안법 사건, 종북 논리로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시민사회단체도 통일에 대한 의지가 많이 약해지지 않았나도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도 아무 조건 없이 투표해서 평화적 통일해야 한다고 할 적에 절대 다수가 거기에 동조할 거로 생각한다. 지금 남북이 오랫동안 경색되다 보니까 정당하게 할 이야기를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연석회의 같은 경우, 당당하게 북과 해외에서는 준비위가 결성됐는데 남쪽은 아직 추진기구, 이런 정도로 답보상태를 가고 있는데 한꺼번에 모든 것을 이루기는 어렵다고 본다. 가능한 법위에서 문을 열어놓고 일단 준비위를 구성하고, 남과 북이 정치적 목적 말고 민족‧통일‧자주를 위해 힘을 모은다면 정부를 추동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정치권이 들어오려 않는데 오히려 민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당이 들어올 수 있도록 추동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 이제까지 끊임없는 경제적 봉쇄와 제재에 더해 미국에서는 행정명령으로 북의 김정은 위원장을 제재의 대상에 넣었다. 김정은 위원장을 제재대상에 넣고 핵무력으로 지도부 참수작전, 평양진격 등 무력으로 짓밟으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핵항공모함 같은 핵전력이 시도때도 없이 드나들고 있다.
그러면 아무리 평화적으로 통일하고 경제발전을 시킨다 하더라도 끊임없는 군사적 압박을 당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만약에 박근혜 정부가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원한다면 미국의 경제봉쇄와 인권공세를 차단해야 한다. 우리 민족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 미국은 못한다.
미국은 손도 안 대고 코풀고 있다. 미국의 핵무력이 한반도 동서 바다와 하늘로 계속 날아오는데 우리 국민 모두가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우리 지도부는 모르는 것 같다. 전쟁위기랄까 이런 것을 빨리 탈피하는 것이 경제도 발전시키고 모든 국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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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백남기농민은 ‘우리밀살리기’ 주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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