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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통령 결재권 가진 ‘허수아비 거국내각’ 동의 안 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새누리, 거국내각 말할 자격조차 없어”

 

최지현 기자 cjh@vop.co.kr
발행 2016-10-31 10:30:06
수정 2016-10-31 10: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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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상호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상호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31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파문 속에 새누리당이 제안한 ‘거국중립내각’에 대해 “면피용 국면가리기용 거국내각”이라고 규정하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국내각 이전에 국권을 유린시키고 헌정질서를 교란시킨 데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새누리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야 할 집단인데 거국내각을 입에 올리면서 야당 인사를 징발해 발표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거국내각을 말할 자격조차 없는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특별법에 의한 특검을 통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을 때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아무런 진상규명 없이 국권파괴자인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고, 대통령이 결재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는 ‘허수아비 거국내각’이 출범한다면 그것은 장식용 내각에 불과하고 국면탈출용 껍데기 내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추 대표는 “당정청이 이렇게 가관인데 어제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 쇼를 했고, 청와대는 7상자를 골라서 내줬다고 한다”며 “국권문란, 국권파괴를 한 아지트에 있는 범죄자 집단이 청와대 증거를 일일이 골라주는 압수수색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검찰이 전날 오전 귀국한 최순실씨 신병을 바로 확보하지 않고 조사를 늦춘 데 대해서도 “검찰 수사 사상 최고의 범죄자에 대한 배려일 것이고, 사이비 교주에게 요설의 자유를 허용해서 범죄자 집단간의 입맞춤을 허용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하루빨리 진상규명할 수 있는 별도의 특별법에 의한 특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또 대통령이 먼저 나부터 조사해달라고 하는 소신 없이는 국면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대표는 이어진 의원총회에서도 “대통령이 문제의 시발이고, 대통령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그래서 대통령부터 조사해야 하는 것이다. 성역없는 수사란 바로 이 사태에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최고위회의에서 “야당의 주장은 하나도 안 받아들이면서 (거국중립)내각만 구성하자는 새누리당을 어떻게 신뢰하느냐”며 “특검에 반대하고 세월호 진상규명에 반대하고, 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증인 채택에 반대한 새누리당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우 원내대표는 “어떤 사과와 반성도 없는 집권당이 국면전환용 카드로 거국중립내각 카드를 꺼낸 데 대해 분노한다”며 “어버이연합(국정조사), 세월호(특별법 개정), 특별법에 의한 특검에 합의해달라. 그럼 태도를 바꿀지 다시 판단해보겠다”고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존의 ‘최순실 게이트 대책위원회’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위원장에 이석현 의원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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