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15민족공동행사가 무산된 11일 오후, 이창복 광복70돌 준비위 상임대표와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창복 ‘광복 70돌, 6.15공동선언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이하 광복70돌 준비위) 상임대표는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 사무실에서 8.15민족공동행사가 무산된 직후 <통일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창복 상임대표는 “어제(10일) 우리는 운영위원과 상임공동대표 연석회의를 해서 8.15민족공동행사에 대한 마지막 방침을 결정했다”며 “마지막 선발대 파견 제의를 오늘 12시까지 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실무회담을 통해 협의하려 했는데 성사되지 않으니까 ‘우리라도 직접 평양에 가서 행사를 논의하겠다’고 의논하고 있는 터에 ‘시간이 더 없다. 마지막 한 번 더 북에 제안 해봐서 이뤄지지 않으면 그냥 서울 통일민족대회를 충실하게 준비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결정했다”는 것.

그는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 대해 “우리 내부에서는 북의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 진행된 행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다”며 “그래서 우리는 ‘대표단 선발대가 가서 협의해서 이뤄지는 행사라야 민족공동행사 아니냐’는 주장도 있어서 수정이 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이 결정에 대해 “퍽 잘한 결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 내부 이견도 있고 그래서 조율한 결과”라고 아쉬움을 에둘러 표현했다.

결국 이날 정오까지 북측의 답은 오지 않았고 8.15민족공동행사는 무산돼 분산개최가 기정사실화 됐다. 그는 “상당히 자괴감도 없지 않아 있고, 속상하다”며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게 우리의 정성 부족도 있겠지만 ‘양쪽 당국의 소통이 풍부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구나’하는 것을 느낀다”고 첫 소회를 밝혔다.

또한 “정부 당국자 간에는 서로 충돌도 있고 티격태격 하더라도 민간의 교류는 터줄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민간차원의 활동은 더 과감하게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광복 70년을 맞이하는 민족통일대회는 비록 서울에서만 개최되는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남과 북이 함께하는 바탕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한다”고 애써 자위하며 “이번 민족공동행사는 종단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비롯한 민중세력들이 함께 할 것이고 시민사회단체도 힘을 상당히 실어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15일 오후 3시 서울 마로니에공원에서 개최할 8.15민족통일행사에서는 △정전협정 폐기와 평화협정 체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 추진 반대, △미국의 한반도 내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반대 등의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민족자주의 원칙이 남북 간의 확고한 기본이념으로 자리잡고 활동의 기준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민족자주’에 방점을 찍었다.

아울러 북측 파트너인 김완수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조국해방 70돌 민족공동행사 북측 준비위원회’ 위원장에게 “김완수 위원장도 얼마나 고심이 클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10.4선언을 계기로 해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하면서 만남을 제안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참 안타까운 것은 통일운동에 뜻을 가지고 열심히 해왔던 젊은이들이 남북공동행사를 위해서 열심히 뛰다가 ‘공동행사가 안 된단다’, ‘분산개최 된단다’ 이러니까 그 동력이 뚝뚝 떨어진 거다”며 “우리들의 노력은 계속돼야 할 것이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그날까지 우리의 행보는 멈출 수 없다”고 격려했다.
 

▲ 광복70돌 준비위는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8.15민족공동행사 무산에 따른 입장을 밝히고 '광복 70돌, 평화와 통일선언'을 발표했다. 이창복 상임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다음은 11일 오후 3시 40분부터 광복70돌 준비위 사무실에서 이창복 상임대표아 가진 인터뷰 내용이다.

마지막 제안, “답이 없었다”

□ 8.15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광복 70주년 민족공동행사를 추진해온 것으로 아는데, 경과와 결과를 알려달라.

■ 우리는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이 분단 70년, 광복 70년이 되는 해이고, 또 6.15공동선언 발표 15돌이고, 6.15공동위원회 조직을 만든 것이 10년 된 해이니까 금년을 특별한 해로 설정해서 6.15민족공동행사라든지 8.15민족공동행사를 성대하게 치르자고 남북 간에 합의해서 추진해왔다.

그래서 남북.해외 3자가 합의해서 열심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 5월 5일 심양에서 3자 위원장단회의를 했다. 거기서 장소 문제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었지만, 내용적으로는 6.15공동행사는 서울에서, 평양에서는 8.15민족공동행사를 하는 걸로 다 합의가 된 상태였다.

다만, 8.15민족공동행사를 평양에서 할 때 남쪽에서 대표단이 가는 것과 동시에 북쪽에서도 몇 사람이라도 대표단을 보내줘서 남쪽에서 개최되는 민족통일대회를 격려하고 참여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그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로 쭉 왔다.

그러다가 61.5공동행사 추진 과정에서 5월 중순에 결국 우리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서로 공격적 언사들을 주고받은 결과 실무회담 개최가 어려워졌고, 또 실무회담을 못함으로 인해서 6.15민족공동행사가 분산개최 됐다.

우리가 6.15민족공동행사를 열심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5월 하순에 민족공동행사가 결국은 분산 개최로 가닥을 잡게 되니까 동력이 뚝 떨어졌다. 메르스라는 전염병 우려도 있었고, 대회가 취소되는 분위기였지만 우리는 축소해서 수운회관 교당과 앞마당을 빌려서 3천명이 모여서 민족공동행사를 치르게 됐다.

그 이후에 8.15민족공동행사를 포기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남북 간에 조율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결국 실무회담을 개최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끌어 온 거다.

어제 우리는 운영위원과 상임공동대표 연석회의를 해서 8.15민족공동행사에 대한 마지막 방침을 결정했다.

그 결정이 퍽 잘한 결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 내부 이견도 있고 그래서 조율한 결과가 마지막 선발대 파견 제의를 오늘 12시까지 해달라고 했다. 만약에 이것이 안 됐을 경우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민족통일대회를 열심히 준비해서 추동해 나간다고 결정했다.

물론, 가능하면 공동호소문을 공동으로 발표했으면 좋겠지만 결국 남쪽 만의 행사가 될 것이다.

북쪽은 해외에서 일부 들어갈 터이니 해외와 함께 행사를 치르게 될 텐데, 우리 내부에서는 북의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 진행된 행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대표단 선발대가 가서 협의해서 이뤄지는 행사라야 민족공동행사 아니냐’는 주장도 있어서 수정이 된 셈이다.

그렇게 열심히 입만 열면 ‘민족공동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자’고 이야기해 왔는데, 결국 그렇게 안 된 상황 속에서 우리 민족의 하나됨의 길이 정말 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무한한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길게 보고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다.

□ 이희호 여사의 방북에 일말의 기대도 있었을 것 같다.

■ 수행단장이었던 김성재 전 장관이 광복70돌 준비위에 대해 관심이 많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주문을 하지 않아도 민족공동행사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는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기회가 오면 좋은 이야기를 해줄 것이라 생각은 하고 있었다.

□ 백낙청 명예교수가 6.15남측위원회 초대 상임대표를 역임했기 때문에, 기회만 주어지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었을 텐데.

■ 백낙청 명예교수와도 특별히 면담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이신전심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성사되도록 도와줄 분이라고 생각했다.

□ 선발대 파견 시한을 제시한 것은 이희호 여사 방북 결과를 보고 시간이 촉박해서 판단한 것인가?

■ 선발대로 특사를 보낸다는 것은 그전부터 이야기돼 왔던 것인데, 답이 없었다. 마지막 제안이었다.

그러니까 실무회담을 통해 협의하려 했는데 성사되지 않으니까 ‘우리라도 직접 평양에 가서 행사를 논의하겠다’고 의논하고 있는 터에 ‘시간이 더 없다. 마지막 한 번 더 북에 제안 해봐서 이뤄지지 않으면 그냥 서울 통일민족대회를 충실하게 준비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결정했다.

□ 아쉬움이 컸겠다.

■ 그래서 상당히 자괴감도 없지 않아 있고, 속상하다.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게 우리의 정성 부족도 있겠지만 ‘양쪽 당국의 소통이 풍부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구나’하는 것을 느낀다.

‘민족자주의 원칙’이 기본이념, 활동기준 돼야

▲ 이창복 상임대표는 '민족자주의 원칙'에 방점을 찍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광복70년을 맞이하는 민족통일대회는 비록 서울에서만 개최되는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남과 북이 함께하는 바탕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한다. 정치적인 여건으로 인해 분산해서 대회를 치르는 것이지만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같은 생각이고 배경이다. 그런 점에서 당위성을 찾고자 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민족공동행사는 종단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비롯한 민중세력들이 함께 할 것이고 시민사회단체도 힘을 상당히 실어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율하는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걸렸고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됐다.

□ 남쪽 대회를 두고도 이견이 있나?

■ 스펙트럼이 다양하니까 같은 민족통일대회라고 이야기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르다. 그것을 조율해 내는 것이 쉽지 만은 않았다.

□ 8.15민족통일대회의 구상은?

■ 15일 오후 3시에 마로니에 공원에서 진행하고, 우리사회에서 민족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 모든 세력이 함께하는 대회로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한 것은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는 70년 동안 유지돼 온 정전협정을 파기하고 평화협정으로 대치하는 운동이 확산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다음에 분단이 이루어진 것은 일본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최근에 미.일 가이드라인(방위협력지침) 개정을 통해 자위대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집단적 자위권 보유를 추진하는데 반대하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 때 한국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런 것이 지켜진다는 보장은 없다. 미군 가는 곳에 일본 자위대가 따라가게 돼 있고, 미국 요청으로 자위대를 파견한다면 우리 정부가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다. 상당히 불행한 일이다.

한편으로 미국이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간간이 이야기했다. 실제 그 무기체계가 만들어져 있는 건지, 성능이 확인된 건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려는 점이 중국을 긴장시키고 러시아에게 불안한 마음을 줄 수 있다.

물론, 북한 미사일에 대항해서 배치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레이더 탐지 거리가 3,700㎞까지 미쳐 중국 전역을 커버할 수 있다. 중국이 긴장하게 될 것이고, 우리 정부에 대해 배치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이 문제는 미국.일본과 중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상당히 외교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돼 있다. 이럴 때일수록 남북 간의 자주적 교류와 협력으로 우리 민족의 생존을 확보해야 하고 번영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나아가 한다.

그 어느 때보다 민족자주의 원칙이 남북 간의 확고한 기본이념으로 자리잡고 활동의 기준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우리가 이번 8.15를 겪으면서 이 점을 깊이 생각해 가면서 활동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결국 통일방안 문제인데, 6.15공동선언의 1항과 2항이 결국은 중요한 원칙이다. 1항은 민족자주의 원칙이고 2항은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점이 많으니 그런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2항을 북의 연방제를 일방적으로 지지해준 것으로 보고, 매도하는 사람들조차 없잖아 있다. 이것은 우리가 설득하고 이해시켜 나가야 한다.

□ 6.15공동선언 2항은 양쪽 입장을 절충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북쪽 입장보다는 남쪽 입장을 더 많이 반영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 문익환 목사와 허담 조평통 위원장이 합의한 ‘4.2 합의서’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 이야기가 나왔다. 문익환 목사와 김일성 주석의 담판 속에서 연방제를 점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고, 이렇게 유연하게 해석한 것이 6.15공동선언을 통해 확인됐다고 생각한다.

□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고 남남갈등은 커지는 시류인 것 같다. 이번 8.15행사를 통해 이런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려고 하나?

■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나 열기는 있다. 그러나 표출이 어렵다. 남북관계가 좋아질 때는 그런 지향들이 다 분출돼서 열기가 차는데 지금 남북관계가 얼어붙으니까 그런 의견들이 표출 안 되고 침전돼 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족공동행사를 통해 열기를 불러일으키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그게 잘 안됐다. 그렇지만 남한 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통일 열기를 고양시키는데 좋은 기회로 삼고 대회를 준비하려고 생각했다.

이런 통일에 대한 의지나 열기를 고양시키는 것은 계기적인 것도 있겠지만 지속적 반복적 활동 통해서 쭉 해나가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집중적으로 8.15를 통해서 좀더 열심히 해보자는 것이다.

□ 8.15통일대회에 참석할 주요인사는?

■ 아직 더 확인해야 할 형편이다. 적어도 광복70돌 준비위원회의 명예대회장, 상임대표, 공동대표들은 다 참석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고, 많이들 참석하실 거라 기대하고 있다.

자승 총무원장 스님, 김희중 대주교, 한양원 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박남수 천도교 교령, 김영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런 분들이 참석하실 것이다. 또 민족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도 조직적으로 많이 참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 그날까지 “멈출 수 없다”

▲ 이창복 상임대표는 북측 파트너인 김완수 위원장에게 오는 10.4선언 계기로 만남을 갖자고 제안했다. 사진은 2013년 7월 베이징에서 열린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단 회의에서 공동보도문을 발표할 때의 모습. 왼쪽부터 김완수 6.15북측위 위원장,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곽동의 6.15해외측위 위원장. [자료사진 - 통일뉴스]

■ 김완수 위원장도 얼마나 고심이 클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음을 기약하며, 가까운 시일 내에, 10.4선언을 계기로 해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하면서 만남을 제안하고 싶다.

□ 우리 정부나 북측 정부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은?

■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정부 당국자 간에는 서로 충돌도 있고 티격태격 하더라도 민간의 교류는 터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걸 정권의 정책에 반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것마저 꽉 막고 있다. 이게 얼마나 경직된 정치를 하고 있는 건가.

2000년도인가 서해교전이 발생했지만 동해안에서는 유람선이 운행하고 있었지 않나. 그게 정치다. 그런 멋이 좀 있어야 하는데, 너무 꽉 틀어막고 있으니까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한다.

꽉 틀어막는다 하더라도 비정치적인 일, 특히 체육교류 이런 것은 조금씩 터놓는 모양인데, 다행은 다행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민간차원의 활동은 더 과감하게 풀어줬으면 좋겠다 생각한다. 남북 양쪽 다 그렇게 해야 한다.

□ 주무부처인 통일부에 대해 한말씀 한다면?

■ 통일부는 주관부서로서 보다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하고 고민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또 대안도 제시해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설령 이번 같은 케이스에 북의 초청장을 받지 않아도 우린 보내겠다’ 이렇게 선명하게 나오면 북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한다. 그건 왜 생각하지 않는지.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통일정책에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책으로 전환되기 바란다.

□ 오랜 기간 재야활동을 하면서 늘 어려움을 겪었겠지만 이번 과정을 겪은 소회는?

■ 왜 이렇게 민족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이것도 운명인지 잘 모르겠다.(웃음)

결국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겠다. 특히 통일지향적인 지도자를 만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다.

박근혜 대통령이 입만 열면 통일문제, 남북문제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많이 하는데 하나도 실천되는 게 없다. 그래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없잖아 있다.

참 안타까운 것은 통일운동에 뜻을 가지고 열심히 해왔던 젊은이들이 남북공동행사를 위해서 열심히 뛰다가 ‘공동행사가 안 된단다’, ‘분산개최 된단다’ 이러니까 그 동력이 뚝뚝 떨어진 거다. 그때 느끼는 그런 참담함은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기분이었다.

그것을 다시 추슬러서 ‘열심히 하자’고 내부 캠페인을 하고 있다. 우리가 열심히 뜀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면 그게 우리가 오늘 이 시기에 할 수 있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70년 동안 안 됐던 것이 몇 달 동안에 된다면 그건 기적 같은 이야기다. 우리들의 노력은 계속돼야 할 것이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그날까지 우리의 행보는 멈출 수 없다. 그것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의 발로이고, 민족의 번영을 보장 하는 길이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8.15 민족공동행사가 성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젊은 동지들, 특히 활동가들이 좌절하지 말고 계속해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투신해주기를 부탁한다.

▲ 11일에도 계속된 8.15반전평화 시국행동 2일차 농성장. [사진-통일뉴스 홍휘은 통신원]

시원한 냉커피를 마시고도 갈증이 나는 8월의 광화문 거리에는 오고 가는 사람들과 근처 빌딩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간혹 서서 농성장의 발언과 피켓의 문구를 지켜보았지만, 많은 관심은 두지 않는 듯 무심히 지나쳐 갔다.

버스마다 붙여진 광복 70주년 기념광고판, 가로등마다 휘날리는 태극기, 빌딩마다 대형 태극기가 광복 70년을 홍보하지만 정작 8.15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

▲ 2일차 농성장엔 민가협 어머니들이 함께 자리를 해 주셔서 더욱 풍성한 느낌이 들었다. [사진-통일뉴스 홍휘은 통신원]

8.15반전평화 시국행동 2일차 농성장. 11일, 오늘은 민가협 어머니들이 함께 자리를 해 주셔서 더욱 풍성한 느낌이 들었다.

민주화를 위해, 통일을 위해 늘 앞장서서 투쟁의 현장을 지키는 어머니들은 이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지만, 이 정권은 ‘나이 들어 몸이 아파도 쉴 수도 없게 만든다’고 하신다.

민가협 조순덕 회장께서는 “올해 8.15는 더 암울하다”며 “박근혜 정권은 군사 정권 때보다 더 악랄하게 민주세력을 탄압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 유선근 사월혁명회 공동대표(여성). [사진-통일뉴스 홍휘은 통신원]

사월혁명회 유선근 공동대표도 “올해 8.15 공동행사를 치르지 못하게 된 점이 안타깝고, 더구나 진보민주진영이 더 단단하게 뭉치고 단결하게 하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의 역할”이라고 말씀하셨다. 통일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때만이 이루어 질 수 있음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는 고언이었다.

마이크를 잡고 광화문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에게 발언을 하는 시간도 가졌다.

▲ 몸 자보를 부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을 선전하시는 장기수 김영식 선생님. [사진-통일뉴스 홍휘은 통신원]

지하철에서 몸 자보를 부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을 선전하시는 장기수 김영식 선생께서는 전철에서 만난 한 어르신이 “일제 36년 끝내고, 다시 외세가 들어 왔는데 그게 어떻게 광복이고 그게 좋다고 태극기를 휘날리고 만세 부르고 난리야~~?”라고 했다고 전하시며 “우리 민족끼리 통일합시다” 하셨다.

가장 쉽고 간단한 구호지만, 어렵게만 느껴졌던 이 말이 오늘은 가슴에 큰 울림이 되어 남는 것은 왜일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께서는 “해방 70돌, 분단 70돌이 우리의 의지가 아닌 외세에 의해 통한의 70년이 되었으며, 아직도 미군이 70년간 이 땅을 강점하는 현실에서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은 미국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셨다.

“이 모든 상황의 극복은 우리 끼리 통일하는 하나의 방법밖에는 없다”고 하시며 “자주적으로 통일 세상을 이루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하셨다.

아울러 박근혜 정권의 방해 책동으로 8.15 공동행사를 치르지 못하게 된 점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셨다.

▲ 시국행동 2일차 농성에 앞서 공안탄압저지시민사회대책위원회(준) 주최로 ‘박근혜폭압정권퇴진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사진-통일뉴스 홍휘은 통신원]

시국행동 2일차 농성에 앞서 공안탄압저지시민사회대책위원회(준) 주최로 ‘박근혜폭압정권퇴진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하늘도 찌뿌둥하게 흐린 8월 둘째 주 화요일, 민족의 진정한 해방과 자주적인 통일을 염원하는 외침이 광화문에 울려 퍼지길 바라며 떠 오른 노래 가사.

“... 하나가 되자, 하나가 되자. 이 기쁨을 누구에게 전할까~ 이 노래를 이 꿈을 희망을, 내일의 우리들에게......”

‘박근혜 한반도 신뢰 독트린’ 밝히라

광복 70주년·분단 70주년의 광복절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남북주민들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염원하고 있다. 이러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여전히 불신과 대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북당국자들의 몰역사적 인식과 무책임성에 유감을 표한다.

이번 달 중하순부터 한미 양국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군사훈련을 시작한다.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북한당국의 극렬한 대결적 반응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북한당국은 우리정부와 미국정부를 향해 ‘북침핵전쟁연습’을 한다면서 거친 비난을 매일 쏟아 낼 것이고 우리정부는 물론 민간차원의 대화도 거부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조선노동당 창당 70주년 기념일을 즈음하여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행위는 한반도 정세를 더욱 혼란하게 만들 것이 뻔하다. 국내 정치 일정을 보더라도 내년에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고, 2017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어 올해 내 남북관계의 정상적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현 정부 내에서 남북관계 발전은 요원해 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역대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중요한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노력 방안 등이 제안되어 왔기에 광복 70주년을 맞는 광복절의 대통령 경축사는 더욱 주목받는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남북관계 개선의 마지막 기회는 광복 70주년 광복절의 대통령 경축사이다. 

대통령은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14년 3월 28일에 있었던 ‘드레스덴 연설’처럼 우리가 하고 싶은 말만 쏟아 내고 북에게 수용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서로 ‘공감’하는 내용을 진정성 있게 제안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정부는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의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다시 한 번 천명하여 북의 호응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당국에게 연설 전에 경축사 내용을 전달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진정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번 광복절 경축사는 남북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통일의 비전을 담은 ‘박근혜 한반도 신뢰 독트린’이라 불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다.

먼저, 남북 당국 상호 비방·중상 중단 이행을 통한 신뢰 구축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먼저 우리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실천적 차원에서 대통령이 국회의장에게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남북당국 상호 비방·중상 중단 이행 촉구 결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북한당국에게도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당국자에 대한 비난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 정상화의 상징적·현실적 장애물인 5·24조치에 대한 철회를 선제적으로 밝혀야 한다. 우리국민의 방북 불허, 신규 투자 불허, 남북교역 전면 중단과 같은 조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정부가 먼저 남북관계 정상화의 걸림돌인 5·24조치를 과감히 해제하여 남북관계 정상화의 토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 정상화 걸림돌을 제거한 후 북한당국에게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면 북한이 거부하기에는 궁색한 입장이 될 것이다.

한 발 더 나아가 남북 공동번영을 위해 북한의 경제특구에 우리정부와 기업들의 투자 의향을 적극 표명하고 특구공동 개발을 위한 남북 당국 회담 개최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북한이 특구 개발을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현실과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찾지 못해 정체하고 있는 한국경제에게도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북한 경제특구에 대한 남북 경제협력사업은 유무상통 정신이 발휘되어 공동번영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한 달 좀 넘게 남아있다. 이산가족 문제는 이념을 뛰어 넘는 인륜의 문제이다. 이산가족의 평생 소원인 북녘의 가족을 만나도록 해야 한다. 어떤 댓가를 치루더라도 이산가족의 한을 풀어주어야 한다. 이산가족의 상봉 장소는 이산가족면회소가 있는 금강산이다. 금강산관광은 2008년 박왕자씨 피격 사망 사건 이후 장기 중단 상태이다. 남북이 서로 원하는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패키지 묶어 해결하는 ‘남북 당국 이산가족상봉·금강산관광 재개 회담’을 제안하자.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생사확인, 서신왕래, 화상 상봉, 상봉 정례화를 합의하고 금강산관광을 재개한다면 남북 간의 인도주의 문제는 큰 진전을 가져올 것이다. 북한당국도 장기 억류 중인 김정욱, 최춘길, 김국기, 주원문, 임현수씨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남북 간의 신뢰는 더욱 증진될 것이다.

만성적인 식량·의약품 등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주민들에게 조건 없는 대북인도적 지원을 전면 재개한다는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인도주의와 동포애를 발휘하여 북한주민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기반을 갖추기 위해 대북 인도적 지원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대통령이 ‘드레스덴 구상’에서 민생통로 등을 제안하고 인도적 지원을 밝혔지만 북한당국은 ‘드레스덴 구상’ 자체를 ‘체제전복’ 음모라고 하면서 여기서 언급한 인도적 지원 사업은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정부는 북한당국이 인도적 지원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굳이 ‘드레스덴 구상’을 내세우지 않고 보편적인 인도주의와 동포애를 명분으로 한다면 정상적인 인도적 지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의 핵심 우려 사항들에 대해 해결하기 위해 남북 간의 논의도 진척시켜 나가야 한다. 2008년 12월 이후 장기 중단된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를 동시 병행하는 6자회담을 재개할 것을 관련국들에게 촉구할 필요가 있다. 2005년 9·19공동성명에서는 북핵문제의 해결과 함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사항을 협상하도록 되어 있다.

진정한 해방과 광복은 분단의 극복을 이룰 때까지 미완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광복절은 통일한국의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오늘의 분단 모순을 극복하는 시대적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방안이 제시되길 기대하고 촉구한다.

 

김종수 (새정치민주연합 통일전문위원)   1971년 부산에서 태어나 동국대 북한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KYC(한국청년연합회) 평화통일센터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통일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통일준비위원회 정치·법제도 분과위원회 전문위원, 인제대학교 통일학연구소 연구위원, 민화협 정책위원, 도산통일연구소 연구위원, 동국대학교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가 쓴 글로는 “대학통일교육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2015), “독일 ‘통일정책’의 한국적용 방안과 의미”(2015), “북한 제13기 최고인민회의 출범과 남북 국회회담 전망”(2014), “강원도 도지사 후보자 남북관계 공약 비교와 당선자 공약이행 전략연구”(2014), “북한 김정은시대 청년동맹 연구”(2013), 『북한 청년동맹 연구』(한울, 2008)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