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까지 치닫던 남과 북의 대치 상황. 전쟁도 불사하겠다며 으르렁거리던 박근혜 정권과 김정은 정권. 그런데 긴장이 최고조에 달할 무렵, 갑자기 회담을 하겠다며 마주 앉았다. 그리곤 43시간 동안 긴 협상을 진행했다. 회담을 마친 남과 북은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남북고위당국자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몇 줄 안 되는 ‘합의문’의 위력
몇 줄 안 되는 ‘합의내용’의 ‘위력’은 컸다. 순식간에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먼저 남과 북의 ‘대치상태’를 ‘평시상태’로 바꿔놓았다. 휴전선 부근 주민들은 ‘대피상태’에서 ‘일상’으로 복귀했고, 혹여나 걱정하던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안도했다. 불안해서 이 구석 저 구석으로 숨어들었던 ‘강남의 돈’은 다시 거리로 나갈 채비를 하고 있다.
사퇴 압박을 받아오던 김관진 안보실장은 졸지에 ‘무능’이라는 딱지를 떼고 ‘강골영웅’으로 재탄생했다. 언론들은 지지율 하락으로 허덕이던 남한의 대통령을 ‘위대한 승리자’로, ‘한국의 대처’로 둔갑시켰다. 수많은 공약 파기로 인해 박 대통령에게 달려있던 ‘무원칙’이라는 꼬리표도 자취를 감췄다. “박근혜의 대북 원칙이 통했다”고 떠드는 언론들에 의해 ‘무원칙의 대통령’은 순식간에 ‘원칙의 대통령’이 됐다.
‘합의내용 뻥튀기 작업’도 개시됐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합의내용 중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은 제2항. 박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통해 요구한 두 가지(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이다. ‘합의내용’ 제2항과 남측 회담 대표였던 김관진 실장의 이에 대한 ‘해석’을 비교해 보자.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당한데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합의내용 제2항)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지뢰 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와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관진 안보실장 주장)
‘개꿈을 대박꿈으로’… 꿈보다 해몽이 좋다더니
크게 다르다. 합의내용과 이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해석이 판이하다. 합의내용에는 ‘도발’, ‘사과’, ‘긴장완화’, ‘노력’, ‘약속’ 이런 말이 없다. 누가 지뢰폭발 사고를 일으킨 건지 주체를 밝히지 않았다. 인명사고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에 불과한데 저렇게 과장하고 왜곡한다.
“재발방지 약속을 했다”는 주장도 크게 과장된 것이다. 제3항에 등장하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문구에 밑줄을 긋고 이것이 “재발방지 약속”이라고 풀이한다. 꿈보다 해몽이 좋다더니. 개꿈을 대박꿈으로 풀어내려고 애쓴다.
남측이 물러선 부분도 있다. 제4항(“북측은 동시에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한다”)을 보면 그렇다. 남측이 해제해야 할 것(전군비상, 한미연합작전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 북한정권은 이것을 “전쟁에 겁먹은 남한이 통사정해서 해제해 준 것”이라고 선전할 게 뻔하다. 청와대가 북한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걸 몰랐을 리 없다.
회담 결과를 ‘완승’으로 포장하려는 이유
왜곡되고 부풀린 해몽을 내놓는 이유는 뭘까? 이번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고조로 보수 중도층이 결집하는 효과를 확인한 청와대가 회담결과를 ‘완승’으로 포장해 상승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안보이슈가 터지면 박 대통령에게 유리하다. 관련 사례가 다수 있다. 취임 직후에 터진 ‘인사참사’로 지지율이 40%대로 급락했지만, 2013년 4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가 일어나며 남북 간 대치상황이 전개되자 10% 포인트 이상 지지율이 급등한 바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이 불거지며 추락하던 지지율이 2014년 신년기자회견에서 북한을 언급하며 ‘통일대박’을 외치자 상승세로 돌아서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직후에는 지지율이 70%까지 치솟았다.
안보위기가 닥쳤을 때 국민여론은 대통령에게 쏠린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다. 때문에 최고권력자는 자신의 지지율이 추락하는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일부러 ‘안보이슈’를 터뜨리기도 한다.
벌써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반등할 조짐을 보인다. ‘목침지뢰’와 ‘북한 포격’에서 비롯된 군사적 긴장상황은 메르스 사태로 추락했던 지지율(30%)을 40%대로 끌어올렸다. 리얼미터의 일간 집계에 따르면 긴장이 고조됐던 지난 21일의 경우, 지지율은 42.4%까지 치솟았다.
이산가족상봉 카드 빼든 이유는?
‘합의내용’을 정권에 유리하도록 포장할 경우, 이번 ‘회담타결’로 인한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은 한동안 상승곡선을 이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야당도 청와대의 ‘성과’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표는 ‘왜곡과 포장’에 대해서는 “문제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이번 합의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번 남북 긴장사태와 합의 타결의 최대 수혜자는 박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다. 박 대통령은 추락하는 지지율을 끌어올려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찬스를 잡았고, 김 위원장은 북한군부와 주민을 결속시켜 체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거머쥐었기 때문이다.
회담 타결 효과가 언제까지 갈까? 깜짝 놀랄 초대형 안보이슈가 아니면 그 효과는 수개월도 지속되지 않는다.
이 점을 간파했는지 남과 북은 ‘이산가족상봉’을 합의내용에 집어넣었다. 남과 북의 정권 각자가 원하는 것(남-지지율상승, 북-체제안정)을 손에 넣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판단에서 그리 했을 것이다. ‘효과 연장’ 수단으로는 이산가족상봉 카드가 제격이다.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이다. 남과 북 모두 당장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산가족상봉이다.
통일부자료에 따르면 8월 19일 북한 역사학학회는 '을미사변을 도발한 일제의 만고대죄를 준렬히 폭로단죄한다'라는 제목의 비망록을 작성하여 1만 5천여 글자에 달하는 분량으로 사건의 경위를 소개하고 일본을 규탄했다고 한다.
비망록은 "을미사변이 우리 인민의 자주권을 강도적으로 침해 유린한 특대형의 범죄 행위인 동시에 직접 일본 정부에 의해 도발된 국가테러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
또한 비망록은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후예인 일본 반동들은 을미사변이 도발된 지 120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그에 대한 사죄를 진심으로 성근하게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책임을 남에게 넘겨씌우거나 은폐하기 위해 갖은 잔꾀를 다 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북한은 광복 70주년을 맞은 올해 8․15를 즈음하여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조선 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조대위)'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8월 15일 '일본의 과거청산회피, 역사왜곡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자!'라는 제목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전세계 사람들에게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일본 아베 총리가 14일에 '전후세대는 더 이상 사죄할 필요 없다'고 담화를 발표한 것에 대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불과 6시간만에 담화를 발표하여 "죄악에 찬 과거를 가리워보려는 일본 우익 보수세력의 시도가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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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9일 북한의 최고권력기구라고 볼 수 있는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19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아베 총리의 발언이 "과거 죄악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담화는 "미국에서조차 불충분한 사과라는 평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외신들의 목소리를 소개했으며 아베 총리의 발언이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 국제적 정의와 인류의 양심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어느 누가 100여 만명의 무고한 생명을 도륙 내고 840만여 명을 강제연행하여 살인적인 노예노동을 강요하고 20만 명의 애젊은 여성들을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든 특대형 반인류 범죄를 잊을 수 있겠는가"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를 "패전국의 수장으로서 짓수그린 몰골이 아니라 마치 대가리를 쳐들고 혀를 날름거리며 독을 내뿜는 일본산 독사 그대로였다"고 묘사하기까지 했다.
한편 북한은 최근 일본이 안보법안을 개정하여 해외 침략을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에도 꾸준히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 흐름에 맞춰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 북한의 '조선법률가위원회'는 백서를 발표해 일본의 "해외침략의 법적토대 완비를 위한 국내법개악('집단적자위권' 금지해제에 관한 내각의안 채택, 일미방위협력지침 조작 등) 책동은 국제법규범과 평화헌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25일 발표된 남북고위당국자 접촉 공동보도문 2항이다. 이번 접촉 대표로 나선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 등 정부는 북한이 지난 4일 '파주 목함지뢰 폭발'사건에 대해 사과한 것이며, 특히 '북한을 주어로 해서 확실하게 유감을 표명한 첫 번째 사례'라고 강조하는 부분이다.
이를 둘러싸고 '확실하게 사과한 것이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접촉에서 북측 수석 대표로 나선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25일 정부 설명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했다.
"이번 북남 고위급 긴급 접촉을 통해 남조선 당국은 근거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일방적으로 벌어지는 사태들을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일방적인 행동으로 상대측을 자극하는 행동을 벌이는 경우 정세만 긴장시키고 있어서는 안 될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찾게 되었을 것이다."
황 국장은 이날 <조선중앙TV>에 직접 출연해 이번 접촉 경위와 타결 내용을 "이번 북남 고위급 긴급접촉에서 이룩된 합의는 북남 사이의 군사적 대결과 충돌을 막고 긴장을 완화하며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원칙적인 투쟁과 성의있는 노력의 결과"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파주 목함지뢰 폭발 사건을, 이번 접촉 이전에 북한이 주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남조선 당국이 근거 없는 사건을 만들고, 일방적인 행동을 벌였다'고 말한 것이다.
결국 북한은 '합의문 2항'에 대해 '외교문서는 양측이 서로 편리하게 해석할 여지를 준다'는 이른바 '창조석 모호성'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합의문 문항 자체가 명확한 사과를 담은 내용이 아닌데, 우리 정부는 북한이 확실히 사과했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황 총정치국장의 발언은 이런 분위기에 대한 반박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협상이란 이런것. 상대를 제거하거나 굴복시키는게 아니라면 이렇게 서로의 말과 뜻이 섞일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남은 건, 어느측이 보다 전략적인 요구를 관철하고 보다 전술적으로 성과를 더 챙겼는가가 될거다. 그건 공동보도문을 보면 나와있다. 제대로 분석해보자. 우선 1·5·6항과 2·3·4항으로 크게 구분된다. 하나하나 보면.
1항은 주로 북이 요구한거다. 당국회담이란 최고위당국회담, 곧 수뇌회담으로 나아가는 사전단계다. 김관진은 기자회견장에서 수뇌회담과 관련해 <지금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그 논의여부를 숨기지않았다. 북미·북일관계정상화가 임박한 조건에서 북남(남북)수뇌회담도 일정에 올랐다 보면 된다. 결론적으로 북은 북미·북일관계정상화후 북남(남북)관계정상화라는 일정에서 북남(남북)관계정상화일정을 당기면서 그 자체의 성과만이 아니라 북미·북일관계정상화도 더욱 촉진시키는 적지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10.10당창건70돌을 혁명적대경사로 맞이하기 위한 전략적행보의 절정국면이 구체화되면서 혁명적대경사의 윤곽도 드러났다 하겠다. 한마디로 9월은 북을 중심으로 한 미·일·남과의 관계에서 대전환이 이뤄지는 달이다. 5항은 남이 요구한거다. 하지만 이산가족상봉에 북이 왜 반대하겠는가. 5.24조치해제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 남이 뭔가 더 관철한거 같아 보이는건 단견이다. 당국회담과 수뇌회담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5.24조치해제를 훨씬 능가하는 큰 그림이 그려지는거다. 북은 5.24조치해제를 가볍게 보고 있다. 6항은 하층민족통일전선이다. 1항이 상층민족통일전선인거와 관련있다. 북은 이렇듯 정확히 이론대로 간다. 민족통일전선이론대로 하층에 기초해 상층을 결합하는걸 전략적으로 견지한다. 결국 5항을 들어주는거 같지만 1·6항을 관철했고 5항으로 민족화해의 분위기가 뜰테니 1·6항도 촉진될거다. 이젠 남당국이 억지부리며 1·6항을 틀지못한다.
2항은 표현이 예술이다. 일단 지뢰폭발과 관련해 주체가 없다. 말그대로 남측지역에서 발생한거만 나와있다. 그래서 유감표명의 의미도 분명하다. 남측에서 군인들이 부상을 당했으니 <안됐다>정도인거다. 유감이란 폭넓은 개념에는 때로 사과의 의미가 담기기도 하는데 지금은 지뢰폭발이 누군가에 의해 이뤄진건지 자연적으로 발생한건지조차 불분명한만큼 당연히 사과의 의미는 배제된다. 그럼 이정도의 의미만 남는다. 그래서 3항과 본질적으로 연관되는건 2항이 아니라 4항이 된다. 남측보도에서 의도적으로 뺐는지는 모르지만 남측과 북측이 각각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선 <동시에>가 남엔 없고 북엔 있다. 중요한 단어다. 한마디로 4항의 확성기방송과 5항의 준전시상태가 동시에 해제된다는건 직접적이고 본질적으로 연동된다는거다. 즉, 이후 확성기방송이 재개되면 자동으로 준전시상태도 재개된다는거다. 북은 이번에 이런 체계와 기준을 만들어냈다. 사실 인터넷시대에 북의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우리민족끼리는 남에서 맘껏 보고 남의 확성기방송은 11년간 중단됐다 최근 재개됐다가 다시 중단된셈이다. 이 대차대조표에서 누가 성과를 거뒀는가는 분명하다. 더구나 남이 <지뢰폭발사건>과 함께 제기한 <북포탄발사건>은 아예 거론조차 안됐다.
근 30년간 북을 연구하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남북(북남)간의 협상·대결을 분석했는데, 남이 북을 이기거나 압도하거나 더얻어내는걸 단한번도 본적이 없다. 이번도 역시 마찬가지다. 보수언론들이 뭐라 떠들든 사실과 함의는 이러하다. 북은 중요한 승리를 인상적으로 이뤄냈다. 명분과 실리 모든 면에서. 매우 효율적이다. 합의날자도 8.25선군절에 맞췄다.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빛나는, 북다운 모습이다.
대법원. 국민의 권익과 인권보호를 책임진 사법부 최고기구이자 사회 갈등과 분쟁의 최종 해결기관이기도 하다. 대법원이 내놓는 판례는 모든 법적 분쟁에서 최종적 판단의 기준이 된다. 국가기관을 법이라는 수단으로 감시하고, 정치권력의 자의성을 방지하는 권력 통제 기능도 갖고 있다.
줄줄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은 ‘심판자’다. 그래서 어느 기관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대법원이 정치화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나온 대법원 판결을 보면 편향성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돈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불분명한 사건이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 무죄 판결을 번복하며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문제 있는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 논란이 됐다.
25명의 무고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쌍용자동차 해고자 사건.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자본의 편을 드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서울고법)이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거나 사측이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인권-권익-소수’ 버리고 정권-자본 편에
KTX 여승무원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파기 환송을 판결을 내렸다. 2008년 자신들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코레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여승무원들은 1심과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이후 4년 동안 대법원의 최종결정을 기다렸지만, 상식 밖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들 중 박 아무개씨는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오열하며 이렇게 외쳤다.
“노동사건 관련 재판은 상급심으로 갈수록 대부분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법이라는 이름으로 인권탄압과 불공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원세훈 선거법위반’ 재판도 대법원이 뒤집었다. 유죄로 판결한 항소심 판결을 대법원이 막아선 것이다. 지난 7월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유무죄 판단을 미룬 채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심판’ 역할을 해야 할 대법원이 제 소임을 해태하고 꼼수까지 부려가며 박근혜 정권의 짐을 덜어주는 ‘짐꾼’ 역할을 자임하고 말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교조 법외노조와 과거사 역주행 판결 등에서도 하급심의 판결을 깨며 정권 편향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다. 대법원이 법의 이름을 빌어 정권을 보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대법관 전원 ‘이명박근혜’ 사람들
대법원의 정치화를 부추기는 건 대법관의 구성과 임명방식이다.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대법관 추천은 10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다. 추춴위원은 대법원장에 의해 임명된다. 문제는 위원 중 7명이 현직 법조인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 대법원장과 그 측근들이 미는 사람이 대법관 후보가 되는 구조다. 이러다 보니 대법관 90%가 서울대 선후배 사이다. 50대-남성 구성비가 80%에 육박한다.
대법원장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대부분 형식적이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 뜻대로 대법원이 구성되는 시스템이다. 대통령이 대법원을 전횡하는 건 식은 죽 먹기다.
현직 대통령의 입김과 의중이 짙게 배어 있는 대법원. 현재의 구성을 살펴보자. 임기가 6년인 대법관(14명/이기택 후보자 포함)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현 대통령이 임명한 ‘이명박근혜’의 사람들이다. 대법원의 ‘보수화-정치화’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법관 70% ‘박근혜 사람’으로 채워지는 구조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벌써 4명의 대법관(이기택 후보자 포함)을 임명했다. 2018년 2월 임기종료까지 10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대법관 정원(14명)의 70% 이상을 자신의 사람으로 채울 수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2017년 9월 임기가 종료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후임도 박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박 대통령의 대법원 영향력은 차기정권까지 이어질 수 있다.
‘박근혜 사람들’로 채워진 대법원. 대통령의 입에 귀를 기울이며 현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누가 임명권자를 넘어서려 하겠는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성... 이런 말 모두 ‘교과서용’이 된지 오래다.
<‘상고법원’ 홍보물 등장하는 대법원 누리집 첫 화면과 홍보 웹툰의 일부>
그런데 이런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만들겠다고 난리다. 대법관 1인이 처리해야 할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 대법원은 공적-사회적 성격이 강한 소수의 사건 심리만 전담하고, ‘상고법원’이 상고사건을 전담할 경우 재판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주장이다.
심판 완장 찬 선수 되려는 이유
‘심판’이 필드로 나와 선수로 뛰겠다는 얘기다. 선수이자 심판이라니. 이렇게 되면 대법원의 힘과 영향력은 더 막강해진다. 고법 판결에 영향력 행사가 가능할 수 있어 대법원의 입김은 하급심 구석구석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게다가 고법과 대법 사이에 ‘상고법원’이 파고들면 3심제가 아닌 4심제가 되고 만다.
<‘상고법원’ 당위성 홍보위해 대법원이 게재한 포털 광고와 페이스북 동영상>
대법원은 ‘상고법원’ 설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법원 누리집 첫 면에 ‘상고법원 이야기’라는 웹툰이 등장한다. 포털사이트에 수천 만원짜리 홍보 광고를 게재하고, 심지어 페이스북등 SNS에도 홍보동영상을 올려놓았다.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상고법원’ 설치에 매달린다. 고법에 상고부를 둔다든지, 대법원에 대법관이 아닌 ‘대법원 판사’를 추가로 배치하는 방법으로 ‘상고심 업무과중’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런데도 국민혈세가 투입돼야 하는 기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우긴다.
왜일까? 심판 완장을 차고 선수로 뛰고 싶어 저러는 거다. 업무 과중 해소는 ‘상고법원’ 설치의 표면적 이유일 뿐, 그 이면엔 정치적 판단이 도사리고 있는 게 분명하다. 사법부 최고기관이 어찌 ‘삼권통합’을 꿈꾸는 이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려 하나.
‘동물의 왕국’으로 알려진 세렝게티 국립공원 등 열대 아프리카에는 얼룩말부터 사자, 하마, 코끼리까지 대형 포유류가 구색을 갖춰 다양하게 산다. 아프리카를 벗어나 이런 다양성을 보이는 곳은 없다. 그곳의 기후와 환경이 특별한 것일까.
사람에 의한 서식지 파괴와 사냥 등이 없었다면 대형 포유류의 낙원은 아프리카가 아니라 아메리카였을 것이란 연구결과가 나왔다. 아프리카는 인간의 영향을 덜 받는 세계 최대의 피난처이며, 세계 곳곳의 산악지대도 그런 구실을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소렌 파우르비 덴마크 오르후스대 박사과정생 등 연구자들은 과학저널 <다양성 및 분포> 최근호에 실린 논문에서 인류가 지구의 생물다양성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난 13만년 동안 출현한 모든 포유류가 인간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분포지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사했다.
종마다 생태학과 생물지리학을 기초 분석한 결과를 세계지도에 표시했더니 놀랍게도 사람이 없었다면 포유류 종이 가장 다양했을 곳은 아메리카대륙이었다. 로키산 남부, 멕시코, 아르헨티나 북부가 최고의 다양성을 나타냈다. 미국과 유라시아 대부분은 열대 아프리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 인간의 영향이 없었을 때(위)와 현재 세계의 대형 포유류 종 다양성 분포도.그림=소렌 파우르비
연구책임자인 파우르비는 “아프리카에 대형 포유류가 다양한 까닭은 자연적인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활동이 대형동물을 쓸어버리지 못한 유일한 곳이기 때문”이라고 이 대학 보도자료에서 말했다. 아프리카의 기후와 환경이 포유류가 살기에 적합했다기보다 오랜 기간 동안 인간과 함께 진화하면서 인류에 적응했고 또 토착 질병이 인류의 확산을 막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산악지역은 다양한 환경과 고립으로 새로운 포유류가 진화한 곳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산악은 그런 진화의 요람일 뿐 아니라 인간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피난처 구실을 했음이 드러났다. 유럽 불곰은 애초 저지대에 주로 서식하지만 현재 사람이 없는 고산지대에만 분포하는 것은 그런 예이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Søren Faurby, Jens-Christian Svenning, Historic and prehistoric human-driven extinctions have reshaped global mammal diversity patterns,
Diversity and Distributions, Article first published online: 20 AUG 2015, DOI: 10.1111/ddi.12369
저는 애국자는 못 되였어도 선친께서 항일운동을 하셨기에 평상시에도 항일문제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가 지금은 광주 전남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광복 70년이란 세월이 흘렀기에 이제는 모두 잊고 싶은데 일제 시대에 피 흘리고 살아온 과거사의 끈은 왜 그리 길고 슬픈지 부끄럽게 닥아 서는 날이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불타는 정열을 잠재울 수가 없고 이대로 보고만 있으려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바른 역사 찾기 위해 이곳까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간악하고 포악한 발굽아래 짓밟혀 살면서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런 처지에서 너무나 많은 서러움과 고통을 받고 살아온 민족입니다.
동포들이여!
36년간 피로 물들었던 삼천리강산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시달리고 고통 받았던 멍든 자국과 상처를 매만져 보십시오. 역사는 너무 아프고 슬픔니다. 그런데 양심이라고는 눈 꼽 만큼도 없는 왜놈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를 뉘우칠 줄 모르고 있으니 뻔뻔한 행위를 보고 더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동포 여러분! 민족의 들끓는 피는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불멸의 역사위에 뼈를 묻고 싶거든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죽든 무거운 역사의 사명을 안고 높고 빛나는 곳으로 끌고 갈 의무가 있나니 그대들의 어기찬 팔 다리로 미래의 꿈을 안고 조국 건설에 온 몸을 바친다면 육지에서 바다에서 하늘에서 세계는 우리를 환영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살아온 민족이기에 어떠한 어려움이 죽음의 골짜기로 내몰지라도 나라를 살리려는 굳은 의지로 온 국민이 함께 뭉치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총 칼을 좋아하는 민족이 아니라서 그런지 역대의 국왕들은 중국에 조공을 바치고 살아왔고 왜놈들에게 가진 약탈과 박해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8.15 광복은 찾아왔어도 조국은 남북으로 갈라져 가슴 아파 하더니 6.25 동족상쟁으로 온 나라가 제토 화 되었지만, 강인한 민족정신은 전쟁에 바친 애국심으로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뭉쳐 조국건설에 매진한 결과 세계에서도 유래를 보기 힘든 비약적인 발전을 하여 선진국 대열에 서게 되었고, GNP 3만 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대국의 지배하에 너무 오래 젖어서 그런지 주체사상이 없어서 그런지 광복이 되여 나라는 찾았어도 친일파 민족반역자들과 일제에 동조했던 부유층 그리고 영어나 소련 글을 좀 배웠다는 친미 친소주의자들은 자기들 애국심 때문에 나라를 찾았다고 각 분야에서 실권을 쥐고 나라를 다스리면서 낯짝좋고 파렴치하게 거리를 떵떵거리며 활보하고 다니고, 독립유공자들의 자손들은 거리를 해매고 있지만 한일관계를 우리 손으로 해결해 놓은 것은 하나도 없으니 지금도 홀로 서지 못하고 남의 도움이나 받고 사는 원통한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강대국들은 언제까지 우리를 지켜줄 개가 아닙니다. 양의 탈을 쓰고 피 냄새 맡은 이리떼처럼 다가와 쥐새끼들처럼 들락날락 하면서 좋은 것은 다-가져가고 이해관계가 없으면 휴지처럼 버리는 것이 외세들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살만큼 살게 되였으니 할 말은 하고 밝힐 것은 밝히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이 던져 준 자유 민주나 쥐고 남의 것만 따르다가 주체사상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위안부 정신대들이 매주 수요일 비가 오나 눈보라가 치나 일본 대사관 앞에서 모여 정부당국에 눈물로 하소연도 때로는 외국에까지 가서 일본 놈들의 만행을 온 천지에 알리고 다녀도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자손들이 각 분야에서 실권을 잡고 있어서 그런지 요즈음 세대들은 일제 강점기 시대의 탄압을 겪어보지 않아서 그런지 강 건너 불 보듯 어느 개가 짖느냐는 듯 방관하고 있으니, 일본 놈들은 기가 더 살아나 잘못된 과거사를 칠판에 낙서 지우듯 하고 현실을 페인트로 덧칠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는 행동을 세계인이 다-아는데 아직도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르고 사죄 한번 없이 자칭 일등 국민이라 하면서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 우기고 동해를 일본해라 기재하고 있는 저들의 심보, 아직도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알고 조생징으로 아는 일본 쪽바리 놈들은 세계인의 지탄을 받을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일본인들은 우리 국민보다 민족성이 강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저도 일제 강점기에 초등학교를 다녀봤는데 애국가를 보아도 우리나라 애국가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되여 있는데 일본 애국가를 살펴보면 [너와 나 천황패하와 신하가 모래알이 바위가 되도록 일심동체가 되여 바위 위에 푸른 이끼가 끼도록 오래 보존하며 잘 살아 가자]는 내용으로 해석해 보았고, 어떤 노래는 물에 빠져 있는 애국(섬나라)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건져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애국심과 사무라이 정신을 이어받은 국수 보수주의 단체 아베 정권과 맞서 싸우려면 아무리 우리가 그들보다 뒤지고 어렵게 살아도 나라를 살리려면 시들어가는 민족 혼을 회복시켜 쇠보다 단단한 가슴이 되도록 녹슬고 정체된 우리들의 정신부터 뜯어 고치고, 우리들의 삶에 불을 붙여 생존의 힘, 부활의 힘으로, 정의로운 역사를 찾아 화랑도 정신과 이순신 장군 같은 결연한 의지, 3.1정신으로, 온 국민이 똘똘 뭉쳐 물방울이 돌을 뚫는 심정으로 일제의 만행을 막아내고, 아직도 식민지 같은 함수를 느끼는 왜놈들의 콧대를 꺾어 버려야 합니다.
역사는 무거운 짐 입니다. 말로만 애국애국 천번 만번 떠벌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속담에 [산을 만나면 돌아가는 법을 터득하고 물을 만나면 헤엄쳐 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말할 수 있는 입 생각할 수 있는 두뇌를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대책 없이 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바른 역사 찾기 위해서는 싸울 줄도 알아야 하고 죽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치면 무엇인들 못해 내겠습니까?
바람개비를 만들었으면 바람이 불기를 기다릴게 아니라 양손에 태극기를 바람개비처럼 쥐고 일장기 히노마루를 짓밟으며 힘차게 달리면 바람개비는 저절로 돌아가는데 가만히 뒷짐 지고 바라보고만 있으면 무슨 일이 해결됩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칠천만 동포여!
일본 군국보수주의자와 그 주구 아베 정권의 야망과 음흉한 정신을 깨 부셔 버리려면 같이 피해를 본 이웃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과 같이 힘을 합쳐 벌 때처럼 달러들어 저들이 저지른 가진 약탈과, 만행 살생을, 폭로해서 세계인들의 메가톤급 지탄을 받게 하든지 지금 벌이고 있는 1억 명 서명 운동을 힘 있게 전개하고, 외교력을 총 동원해서 전 세계 여성단체와 유엔 인권위원회에 회부시켜, 전 세계인 앞에서 국제망신을 시켜, 일본 전 국토를 태평양 바다 속으로 침몰시켜버려야 합니다.
나는 민족더러 들으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일제를 타도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과제입니다. 개똥 속에도 진리는 있고, 정의는 녹슬지 않았습니다. 금년이 해방 된지 70년이 되었어도 한일문제는 이 모양이 꼬락서니로 질질 끌고만 있으니 민중의 가슴은 용솟음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져 불구자가 되어도 나라를 지키려는 굳은 의지로 대통령을 위시해서 온 국민이 불 칼을 쥐고, 불속이고 물속이고 뛰어들어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과거를 반성할 줄 모르는 나라는 미래도 없습니다.
지금도 일본 놈들의 속 샘은 알 수 없고, 하는 행동은 괴심 하지만, 과거사는 과거사로 돌리고 자기들의 잘못을 빨리 뉘우쳐 가깝고도 먼 나라 만들지 말고 다정한 이웃으로 살면 얼마나 좋으련만, 아베 정권은 아직도 반성할 줄 모르고 있고 나라를 걱정해야 할 위정자들은 나라야 어찌되었건, 날만 새면 이해관계로 싸움질이나 하면서 백성의 아우성 소리를 동네 개 짖는 소리나 귀찮은 모기 소리로 듣지 말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민초들의 어려움까지 경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역사책을 들추어 보면 일제 강점기 상해 임시정부에서 처녀의 몸으로 항일운동을 하신 김마리아 여사께서는 하두 열열이 독립운동을 하니까 시집이나 갈 일이지 무슨 독립운동을 하느냐고 구슬리면 나는 대한민국과 결혼할 것이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선친이신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대일청구권 자금을 받아서 피해자들에게는 별로 변상해 준 것 없이 조국건설에 쏟아 부어 오늘 이만큼 우리나라를 발전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부임하신 후로 한일문제나 여성단체를 위해 해놓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국모이신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은 우리 힘에 달려있으니 이번 8.15 광복 70주년 기념일을 계기로 전 국민이 사활을 걸고 애국심을 발휘하여 세계의 여러 나라들과 힘을 합쳐 한일관계를 원만히 해결 해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저는 멀리 광주광역시에 살면서 작년 10월부터 여러 차례 일본 대사관 앞 수요행사에 개인적으로 참가하면서 느낀 것은 비가 오나 눈보라가 치나 일본 대사관 앞에 모여 목이 터져라 외치기도 하고 하소연도 해보지만 정부의 반응이 조금도 없는 것을 보고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이제라도 전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궐기대회라도 하지 않으면 언제 해결 되려는지? 막연하기에 이번 광복 70주년 행사 수요행사 식순에 참가단체 및 자유발언이라는 순서가 있는데 여기에 참가하고 싶어 한달 전에 [칠천만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글과 [나라사랑]이라는 시를 한편 써서 발표해 보려고 제출하였는데 8.15 행사를 앞두고 너무 많은 단체가 참가하기를 원하니 다음 기회에 선택해 주겠다는 통보를 받고 포기하고 있는데 박근령 여사의 발표문을 접하고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일제 때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 하려고 일본정부에 혈서까지 쓴 박정희 대통령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딸이라 하지만 전 국민더러 들으라고 아버지의 얼굴에 피 칠을 하고 국모인 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전 국민이 분노를 터트릴 그런 막말을 세계인이 지켜보는 앞에서 까발려야 되겠습니까? 이런 친일파 민족반역자는 역사와 온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나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언론인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대로 놔두면 언제 한일문제가 풀릴 줄 모르니 전국토를 향해 전 세계를 향해 온 힘을 다해 보도나팔을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돈과 권력 앞에서 부모형제 이웃이나 나라도 모르고 날만 새면 이권 다툼이나 부정부패를 일삼는 무리들이 잠에서 깨어나라고 기상나팔과 전진나팔을 불러주시고 세계를 향해 일제의 만행을 알리는 힘찬 언론나팔을 불러주십시오. 나는 위안부 정신대와 애국자를 대신해서 뛰어 들테니 양심이 있으면 박근령 여사님도 온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목을 매도 국민의 분노는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라 사랑
글: 최현열
조국 너는
더는 타인이 아니요
칠천만 동포가
천년이고 만년이고 살아 갈
사랑하는 우리의 성지이니
너를 버리지 않기 위해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살아왔다.
조국을 버리는 것은 생명을 버리는 것
하늘의 뜻을 거스리는 것,
비가 오나, 눈보라가 치나,
일편단심 너를 섬기는 것은
아버지의 피가 숨어 있고
어머니의 눈물이 배어 있고
화랑도 같은 애국심이
살아 있기 때문이다.
조상의 피를 받아
이 땅에 뿌리박고 살고 있는
훌륭한 자손들이여
내가 서 있는 땅은 누구의 땅이고
나는 누구의 자식이며
어디에서 태어나
어디에서 자랐는가?
나를 낳고 길러 준
고맙고 은혜로운 조국아!
조국이 그토록 소중한 것은
어머님 가슴 같은
따스한 온정이 살아 있기 때문이요,
우리가 꽃으로 피어 날 땅이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국왕처럼 너를 뫼시고
햇살처럼 기대고 산다.
나를 키워주고 안아 준
영혼의 나라 나의 조국아!
너 없는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기에
언제나 나라가 무성하기를
자나 깨나 염원하는 백성이다.
아~이름 부르기에도 영광스러운
나의 조국 대한민국!
너를 가진 기쁨 무한한 가능성
자랑스럽구나!
우리가 진실로 대한민국의
아들 딸 이라면
풀 한 포기 굴러다니는 돌맹이 하나
물 한 방울이라도 버리지 않고
발바닥이 닳도록 거닐고 싶은
내 땅 내 조국!
우리의 삶을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싶거든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몸과 마음을 바치고 살아야 한다.
우리는 알고 있다.
36년간 일제에 니라를 빼앗기고
해방이 되자 우리 몸
두 동강이로 갈라져
찢어지고 허물어져
포연이 하늘을 덮었어도
황토 빛 눈물을 흘리며
무거운 짐 이끌고 힘 있게 살아 온 민족이다.
불멸의 역사 위에 뼈를 묻히고 싶거든
어디서 어떻게 죽든
한 줌의 연기로 사라져도
우리의 핏속엔 민족의 혼이 살아 있으니
우리의 역사가 다시는
굽은 길을 걷지 않도록
조국을 구하고 세계를 구할려면은
녹슬고 정체된 우리들의 의식부터 뜯어 고치고
잠자던 민족혼을 일깨워
스스로 깨닫게 하고
계속 타오르는 열정으로
우리들의 가슴에 불을 질러
시뻘건 쇳물처럼 녹여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다.
일어나라! 조국은 우리를 부른다.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있는 칠천만 동포여!
조국의 앞날을 위해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죽을 곳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생명의 날개로 달고 훨훨 날아
역사의 향기가 풍기는
우리들의 큰 사랑 대한민국을
우리 능력의 열쇠로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
꺼져가는 민족혼을 살리고,
천 년이고 만 년이 지나도
역사의 향기가 풍기는 부끄럽지 않는
우리들의 큰 사랑
내 조국을 꼭 끌어안고
불 속 이고, 물 속 이고, 뛰어 들어야 한다.
이것이 겨레의 소망이자 사명이다.
25일 오전 2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기자들 앞에 섰다. '무박 4일'에 걸친 남북협상이 극적 타결 됐다며 그는 남북 공동보도문 6개 항의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김 실장은 이번 협상 결과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양보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도 확인했을 것"이라며 협상 전 과정을 통해 '일관된 원칙'을 지켰다고 자평했다(관련기사: 추석 이산가족 상봉 등 6개항 합의 "북 지뢰도발 사과, 매우 의미 있다").
남북이 공개한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6개 합의 내용'에서 중요한 대목은 두 가지다. 제2항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와 제3항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로 중단한다'이다.
'무박 4일'의 철야협상을 한 김 실장에 대해 언론에서는 '수척해 보였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그의 수고가 합의문 내용에까지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김 실장은 합의 내용을 두고 "도발에 대한 재발방지 및 관계 발전 계기 마련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하며 "북한이 지뢰 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와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지뢰 폭발사고 일으킨 주체 명시하지 않아
▲ 확실한 '사과'와 '재발방지'는 어디로... 박근혜 대통령이 8월 2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북측의 '사과'와 '재발방지' 필요성을 주장했다. YTN 8월 24일자 방송 화면 갈무리
'사과'를 받아냈다는 남북 합의문을 들여다보자. 제2항에 '유감'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유감을 표명한 주체는 북한이 분명하다. 그런데 무엇에 대한 유감 표명인가. 그들이 합의한 유감의 내용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이다. 이는 사과인가?
북한은 문장 그대로 남측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인류애적 관점'의 '유감'을 표명했고, 우리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북한은 지뢰 폭발사고를 자행한 것이 자신들임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는 북한이 천안함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에서 요구했다'며 폭로했던, '북측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과 무엇이 다른가.
바로 이 때문에 <동아일보>는 25일자 사설 '북의 도발 사과 없는 남북협상 타결 유감스럽다'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원칙'이 확실히 지켜지지 않은 것이 '유감'이라며 "북한의 유감 표명은 우리 측 요구에 미달하는 데다 자신들이 지뢰 도발을 저질렀다고 인정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지 못했으니 '북(北) 도발-남(南) 보상'의 악순환이 완전히 단절될지도 걱정스럽다"고도 했다.
이것이 사과인가?
▲ '유감'은 사과 아니라던 <조선일보> 연평해전 관련 북한이 표명한 '유감'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한 <조선일보> 2002년 7월 26일자
서로를 향해 포격을 주고받을 정도로 고조된 남북 긴장상태가 극적으로 타결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남북 고위급 회담 결과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보이는 의미부여는 지나치다. 일각에서는 '우리는 얻은 것 없고, 확성기만 중단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북한 측이 우리 정부에 대해 '유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 당시의 '유감'과 지금의 '유감'을 보면 공동합의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최근의 일로는 지난 2002년 6월 말, 서해에서 발생한 '제2차 연평해전'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했다.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무박 4일' 철야협상을 하지도 않았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 측에 세 가지를 요구했다. 사과요구·책임자 처벌·재발방지가 그것이었다. 이에 북한은 전화통지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대중 정부는 "북측의 명백한 사과와 유감 표명으로 간주한다"고 밝히며 수용했다.
2002년 북한이 표명한 유감의 수준을 보자. 북한은 "얼마 전 서해 상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무력충돌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북남 쌍방은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간주한다"고 밝혔다.
김대중 정부의 '사과로 간주한다'는 수용 입장이 나오자 <조선일보>는 사설을 게재했다. 제목이 압권, '이것이 사과인가?'였다.
이 신문은 사설에서 북측의 '유감 표명'에 대해 '도저히 사과라고 볼 수 없다'면서 북한의 전화통지문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 김대중 정부를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 정부가 자신들의 체면과 입장을 살리는 데만 급급해 북한의 '얼버무린 수사학' 하나로 서해교전을 없던 일로 넘긴다면 이것이야말로 사태 재발을 부를 수도 있는 우려할 만한 일이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북한이 처음으로 의미 있는 사과 표명을 수용함으로써 25일 오전 나흘간 이어진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 <조선일보> 2015년 8월 25일 자 '사과란 말 한 적 없던 북, 이번에는 명확하게 "유감 표명하겠다" 기사 중
2015년 남북 합의문에 등장하는 '유감'과 2002년 전화통지문에 등장하는 '유감'에 대한 의미를 <조선일보>는 완전히 다르게 부여했다. 연평해전 당시의 유감을 '이것이 사과냐'고 맹렬히 비난한 이 신문은 이번 회담의 '북측 유감'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의미 있는 사과 표명을 수용했다'고 의미를 한껏 부여했다.
회담은 종료됐고 합의문은 공개됐다. '무박 4일' 동안 협상에서 무슨 말들이 오갔는지는 알 수 없다. 그 결과로 북측이 '유감'을 표명했고,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사과'했다면서 '일관된 원칙'의 결과로 해석했다. 내부에서는 벌써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또 다른 논란거리는 '무박 4일' 동안에 남과 북이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에 알려진 바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전격적으로 공개한 박근혜 정부는 '무박 4일'의 회담 내용에 대해서는 6개 합의문만 공개했다. 제1야당에서는 '(우리도) 국정의 파트너 아니냐'라며 정보 소외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토로했다. 여당도 소외의 대상에서 포함돼 보인다.
정리해보자. 북한은 유감을 표명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성과로 자평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한 보수언론의 평가는 분열 조짐을 보인다. 유감이란 같은 표현을 썼지만 연평해전 당시의 유감과 지금의 유감이 다른 것처럼 해석하는 언론도 보인다.
'무박 4일' 회담의 성과를 박근혜 정부가 '유감' 표명에서 찾는다면, 북한은 사과하지 않았는데 우리만 확성기를 포기했다는 거센 '양보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의 명백한 성과는 남북긴장은 완화됐고,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데 있다.
▲ 22일 오후부터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이 25일 새벽 공동보도문을 채택하고 막을 내렸다. 남북 대표들이 회의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통일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지난 22일 극적으로 열린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이 25일 새벽 공동보도문을 채택하고 막을 내렸다. 이로써 군사적 대치상황은 일단 고비를 넘겼고, 이후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았다.
남측에서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북측에서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당 비서가 참가한 이례적인 최고위급 접촉인데다 사흘 밤을 자정을 넘기며 진행돼 숱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했지만 남북은 상호 관심사를 공동보도문에 담아내는 ‘협상의 기술’을 발휘해 공동보도문을 극적으로 타결지었다. 그러나 이후 풀어야할 숙제들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회담 역량 쏟아
이번 접촉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뭐니뭐니해도 이번 접촉의 직접적 계기가 된 지난 4일 지뢰폭발 사건과 10일 남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20일 서부전선의 교전사태 등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적 대결 문제였다.
남측은 지뢰사건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북측에 강력히 요구했고, 북측은 지뢰폭발과 선제 포격을 전면 부인하며 확성기 방송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며 맞섰다. 양측의 시각차가 너무 현격해 과연 합의문이 나올 수 있을 지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특히 협상 막바지인 24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회담의 성격은 현 사태를 야기한 북한의 지뢰도발을 비롯한 도발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마치 회담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협상 타결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이 주류를 이루기도 했다.
청와대측은 24일 “우리측은 북한 도발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책을, 북측은 확성기 방송 중단에 회담 역량을 쏟”고 있다며 이산가족 상봉 등 다른 의제들은 “아직 논의하지도 못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결국 남북 양측은 공동보도문 6개항 중 2,3,4번 항을 통해 절묘한 합의문 채택에 성공했다. 지뢰폭발에 대한 북측의 간접 유감 표명과 남측의 확성기 방송 조건부 중단, 북측의 준전시상태 해제가 그것이다.
2.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3.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의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로 중단하기로 하였다.
4. 북측은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수석대표인 남측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오른쪽)과 북측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공동보도문 채택 이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뒷쪽에 김성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이 보인다. [사진제공-통일부]
절묘한 공동보도문, 유감-중단-해제
먼저, ‘북측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북측이 남측 지역에서 남측 군인이 부상당한 사건에 유감을 표명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주체와 대상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접촉 종료 직후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지뢰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와 긴장환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김 실장의 발언과 달리 북측은 ‘사과’가 아닌 ‘유감’을 표명했고, ‘지뢰도발’이 아닌 ‘지뢰폭발’이라는 객관적 표현으로 최종 타결돼 북측도 인도적 차원에서 남측에서 발생한 지로폭발로 인한 남측 군인의 부상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사실상 ‘협상의 기술’을 발휘한 절묘한 타협 문구인 셈이다.
북측이 다소 미지근한 ‘유감’을 표명한 만큼 남측도 확성기 방송을 25일 정오부터 중단하되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북측의 새로운 도발이나 합의사항 불이행시 이를 되돌릴 수 있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준전시 상태 해제’ 등 북측이 취하기로 한 합의사항을 불이행 하거나 새로운 도발을 하는 경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북한이 ‘유감’을 표명한 지뢰폭발 사건을 다시 전면 부인할 경우도 염두에 둔 것으로도 확대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 남북 고위당국자접촉 대표단이 공동보도문 채택이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통일부]
어쨌든 북측의 지뢰폭발 사건 유감 표명과 남측의 확성기 방송을 시한을 못박아 중단키로 한 점은 이번 협상의 핵심 합의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정작 북측이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한 대목은 주목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있다.
이번 고위당국자 접촉의 직접적 계기가 된 20일 군사분계선 일대의 교전에 대해 북측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0일 당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소집해 21일 오후 5시부로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는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한 바 있다.
따라서 북측의 ‘준전시상태 해제’는 20일까지의 일련의 남북간 군사적 긴상 상태를 되돌리는 중요한 조치에 해당하는 셈이다. 따라서 ‘북측의 위회적 유감 표명 - 남측의 조건부 확성기 방송 중단 - 북측의 준전시상태 해제’는 하나의 패키지다.
유감 표명은 해석에 따라 ‘귀에 걸며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 불과한 분위기 조성용 ‘립 서비스’라면 실효적이고 물리적 조치로 따진다면 남측의 확성기 방송 중단과 북측의 준전시상태 해제가 합의의 핵심인 셈이다.
북측이 강력히 제기할 것으로 예상됐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합동 군사연습’ 중단 문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24일 청와대측은 북측이 확성기 방송 중단에 회담 역량을 쏟으면서 이산가족 상봉이나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의 의제는 아직 논의하지도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회의 모습. [사진제공-통일부]
‘먹튀’ 논란 불구 이산가족 상봉 명기돼
남북이 ‘유감-중단-해제’라는 패키지 딜을 통해 현안을 해결했다면, 나머지 의제들은 대체로 향후 숙제로 남겨두었다.
1.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자 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내에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9월초에 가지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그나마 추석 계기 이산가족상봉을 약속하고 적십자 실무접촉을 9월초에 진행하기로 한 5항 만이 구체적 합의이고 ‘당국자 회담’과 ‘민간교류 활성화’는 방향만을 담은 수준의 합의에 만족해야 했다.
특히 남측이 강력히 희망한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합의문에 포함된데 반해 북측이 원하고 있는 5.24조치 해제나 금강산관광 재개는 언급되지 않았다. 한 정부 소식통은 “대표단 구성으로 봐서 북측의 협상력이 뛰어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막상 회담장에서 북측이 확성기 방송 중단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 남측이 밀어붙일 수 있는 여지가 많았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두 차례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지만 남측의 금강산관광 재개나 5.24조치 해제 등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자 ‘먹튀’ 논란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동보도문 역시 남측의 희망사항인 이산가족 상봉만 명기된 점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한 대북 소식통은 “이산가족 상봉 합의가 이뤄졌다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그에 상응하는 남측의 조치들도 있을 것”이라며 물밑 협의에 주목했다. 다른 전문가는 “긴장을 최대한 고조시킨 뒤 대화 제의를 던져 북쪽이 판을 짰다”며 “북한이 의도한 결과를 얻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어쨌든 이산가족 상봉을 시발로 금강산관광 재개 등 이후 남북관계 발전 여부는 후속 당국자 회담과 민간교류 활성화 여부에 달려 있다. 당국자 회담은 ‘급’이나 ‘격’이 명시되지 않았고 개최 시한 역시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9월초 중국을 다녀온 뒤 곧바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민간교류 활성화 역시 남북 당국의 추진의지가 필요한 사안이며, 체육.문화 교류 등 낮은 단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6.15공동위원회의 민족공동행사 등 높은 단계에 이르기까지 첩첩산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
▲ 남측 홍용표 통일부 장관과 북측 김양건 당 비서가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공동보도문 채택 이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통일부]
김관진 실장은 타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쌍방의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동보도문에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했다고 밝힌 점에 대해 “기본틀을 이번에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는 “예상한 수준에서 무난한 보도문이 나왔다”며 “당국간 회담에서 이번에 논의된 기본틀에 따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과제”라고 짚었다.
혹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홉스가 1651년에 출간한 「리비이어던(Leviathan)」에서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을 표현한 정치 용어입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지금으로부터 무려 460여 년 전이지만, 마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려 장난감과 놀이기구보다는 영어책과 수학공식과 더 친해져야 하는 우리의 아이들,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천문학적 사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영혼을 팔아서라도 돈을 벌겠다고 덤벼드는 우리의 부모들, 그리고 경쟁사회의 최전선에 서 있는 부모를 대신하여 노후도 포기하고 아이를 돌봐야 하는 우리 어르신들…
살고 있는 곳이 강남이건, 강북이건, 신도시이건, 모두가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2015년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오로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투쟁하는 동안 우리 사회는 더욱 더 위험하고, 불안하고, 평화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약육강식의 도시 정글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실상을 온 국민이 확인한 것이 세월호 참사였고, 윤일병 사망사건이지요. 강남 세모녀 살해사건도 강남이라는 도시 정글이 빚어낸 대표적 참극입니다. 이들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모두가 자신만의 욕심과 생존을 위해 올인 하면 할수록 우리의 아이들은 더더욱 위험천만하고 불안한 조건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계속되는 악순환이죠.
세월호가 침몰하기 직전의 상황에서 무책임한 어른들에 맞서며 동료 학생들을 위기로부터 구하는 리더십을 가진 학생이 1~2명이라도 있었다면… 윤 일병이 가혹한 구타를 당할 때에 온몸을 던져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외치고 제동을 거는 선임병이 1~2명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꿈같은 상상을 해본 사람이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로지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공부하고, 위험하거나 귀찮은 일에 신경 쓰지 말라고 부모와 어른들로부터 배운 아이들에게 그걸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을 것입니다.
1960~70년대의 고도성장과 1980~90년대의 민주화와 세계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그야말로 격변의 시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차츰 빈부 격차도 생기기 시작했고, 새로운 상류층이 탄생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전까지는 볼 수 없었던 부동산 재벌, 학교 재벌, 유통 재벌, 벤처 재벌, 금융 재벌, 엔터테인먼트 재벌 등으로 기득권층이 분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의 모습이 대단히 초라해 보이기 시작했고, 그러면 그럴수록 내 아이만큼은 상류층은 못되더라도 중상류 정도로는 만들어야겠다며 너도 나도 사교육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살인적인 고학력과 고스펙 인플레이션이 나타났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국가이고 사회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마치 국가와 사회가 나와는 전혀 별개의 마치 주어진 영구불변의 것인 양 행동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회의원이건 경찰서장이건 세무서장이건 사단장이건 학교 이사장이건 모두 자신의 자리를 망각한 채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치인, 기업인, 지식인의 부패와 사법처리 뉴스는 이어졌고, 그것은 대한민국 모든 영역의 권위와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교육 열풍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대를 나와도, MBA 과정을 마쳐도, 자격증을 따도, 고시에 합격해도, 그 어떤 것도 우리 자녀의 미래를 보장해주지 못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자신이 겨냥하고 있는 그 길이 마치 성공의 보증수표이고 마스터키인 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어른들로부터 공부만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이 보장된다는 것을 주입받은 우리 아이들은 대학 입학 후 우리 사회의 현실을 경험하면서 참담함 속에 한 두 명씩 멘붕 상태로 빠져들게 됩니다. 단지 그것을 좀 더 일찍 깨닫느냐 늦게 깨닫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가 절망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는 영원히 답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관심을 끊고 오직 ‘내 아이’가 어떻게 경쟁에서 승리할 것이냐에 모두가 함몰되는 것을 이제라도 멈추지 않으면, 결국 우리 아이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 총칼을 겨누며 소수만이 살아남고 나머지 모두가 죽거나 추락하는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 세상이 오게 됩니다.
특히, 70~80년대 고도성장과 민주화의 혜택만 받았을 뿐, 도덕성과 시민의식을 팽개치고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부추긴 386세대가 각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스스로가 국가와 사회의 중요 구성원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여 시민정신과 도덕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아이들에게 ‘묻지마 성공’과 ‘잔혹한 경쟁’을 이야기하기 보다는 건전한 공동체를 위한 사회 구성원 간 협력과 신뢰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경쟁에서 뒤처진 아이들을 무시하고 천대하기보다는 포용하고 헌신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쟁에서 승리하면 당장은 뿌듯하고 달콤할지 모르지만 패배한 누군가가 자신 혹은 자신의 자녀를 통해 또다시 복수혈전을 꿈꾸는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편법과 요령을 통한 승리보다는 신의와 원칙 속에서의 패배가 더 가치 있게 평가받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거짓과 모략 속에서의 성공보다는 진실과 배려 속에서의 패배가 더 가치 있게 평가받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미국 민초들의 도덕성과 시민정신에 대해 글을 쓰고 있는 이유도, 그것이야말로 수 백 년의 역사와 경험 속에서 형성되어 온 선진국으로서의 품격이자 자부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거죠.
보수주의의 핵심은 스스로에 대한 혁신과 화합을 위한 관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진보주의의 핵심은 기회균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보수주의는 기득권에 대한 집착과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낙인찍기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진보주의 또한 패거리 문화와 기득권 안주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가짜 보수와 가짜 진보가 정치권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는 결국 양심과 열정을 가진 시민세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체성과 방향을 분명히 할 때에 비로소 정치권도 긴장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겁니다.
박근혜 정부, 분명히 바뀌어야 합니다. 새누리당도 새정치민주연합도 스스로를 개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우리 시민들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본연의 자리를 잃어버린 채 정치권을 탓하고 언론을 탓하고 기득권층을 아무리 탓해봐야 그들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 자녀들의 안전, 행복, 미래는 우리들 스스로가 열어나가야 합니다. 시민으로서의 투철한 비판의식, 격조 높은 참여의식, 우리 사회를 향한 희망과 열정이 있을 때에 비로소 대한민국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입니다.
김종배 :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도 '이슈독털'을 생략하고 '이슈 인터뷰'를 진행할 텐데요. 남북이 지난 주 토요일부터죠? 정회를 거듭하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 협상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종합점검이 필요한데요.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을 연결해서 한 번 털어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김종대 : 네, 안녕하세요.
김종배 : 상당히 길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협상이. 이 신호를 어떻게 읽습니까? 긍정적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읽습니까?
김종대 : 걸려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마치 잠 안자기 경쟁을 하시는지, 철야도 벌써 이틀째고. 이거 아니라도 잠 못 주무셨을 건데. 그런데 일단은 어떤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라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회담이 안 깨지고 있다, 이건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양쪽의 입장이 워낙 팽팽하다보니까 쉽게 또 합의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김종배 : 그런데 언론에서는 지금 협상의 쟁점을, 우리 측에서는 도발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북측에서는 확성기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이런 의제라고 한다면 최고위급 협상까지 갈 이유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도발 사과를 요구한다고 하는데 북측에서는 자기들이 한 적 없다고 부인을 한 상태 아닙니까? 이 상태에서 도발 사과를 요구한다고 해서 협상 타결을 과연 끌어낼 수 있겠는가, 하는 현실적인 의문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종대 : 첫 번째와 관련해선 격 따지고 이러느라고 이런 정도의 미세 조정이 필요하고 합의문을 직접 쓸 정도라면 사실 이 분들은 위에서 지침만 주고요, 그 아래에서 실무자가 해도 될 협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이 모이셔서 문구하나까지 직접 작성을 해야 한다고 하면 굉장히 피곤한 협상이죠. 그러니까 막상 회담의 격을 따지다보니 직접 정책 결정자가 다 해야 하는 이런 피곤한 협상이 됐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상대방의 양보를 전제로 한 협상입니다. 그렇게 보면 북한의 경우에는 지뢰에 대한 사과를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끌어내려는 것이고, 북한은 남측에서 자기들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비방, 이런 확성기, 전단 살포, 이걸 안하겠다는 얘길 들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상대방의 굴복과 양보를 전제로 한 협상이란 건 뭐냐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대결을 해소하는 대화가 아니고 그 대결의 또 다른 연장으로써의 대화, 이제까지는 총과 대포로 주고받았던 대결 구도를 이제는 말로 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란 겁니다. 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가 아니라 문제의 또 다른 연장으로써의 대화죠.
김종배 : 쉽게 얘기하면 총 싸움에서 말싸움으로 국면이 바뀌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김종대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다, 대화에 있어서 교착 상태라고 하는 건데. 상대방의 문제 해결이 나오길 기다려서 내가 문제 해결을 제시하는, 서로 기다리다보니 진전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교착 상태로 계속 이어지면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남북 대화에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생산적인 결론을 낼 수 없는 상태에서 서로 간 명분만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걸 찾는 것 같아요.
김종배 : 여기서 유의해서 봐야할 것이 회담이 성사되는 과정에서의, 회담장에 나온느 사람들이 결정되는 과정인데요. 처음에는 북측에서 김양건 대남 비서가 김관진 안보실장 나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둘이 만나자, 이렇게 했던 건데 우리 측에서 그러면 황병서 총정치국장 나와라, 이렇게 수정제의를 했고, 그러면 북측에서 다시 홍용표 통일부 장관 나와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2 회담이 된 건데요. 의제가 군사적인 문제로 한정돼 있다면 북측에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 나오라고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종대 : 사실 그러면 국방부 장관도 나오고, 저쪽의 인민무력부장도 나오고 이렇게 하나씩 덧붙이다 보면 우리가 6자회담 할 때처럼 큰 테이블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 실무진을 대동하고 배석시켜서 김관진 실장 혼자 나가도 상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격 따지다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아무래도 총정치국장이 군 서열 1위 아닙니까? 거기에 정치국이라고 하면 군을 정치적으로 통제하는, 우리로 얘기하면 기무사하고 비슷한 기능이에요. 이런 실권자를 불러내서 상징성에 격을 맞추겠다, 이런 것이지 여기에 우리 통일부 장관이 한 자리 더 앉으려고 황병서를 나오라고 한 건, 이건 격 따지다 나온 예기치 않은 부산물이지 그렇게 격에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종배 : 그럼 예를 들어서 북측에서 김양건 대남 담당 비서, 통일 전선부장이고요. 남측에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 그러니까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관진 안보실장이라고 한다면 포괄적, 군사문제를 비롯한 포괄적 테이블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김양건 비서와 홍용표 장관이라고 한다면 이게 군사 문제로 한정되지 않고 의제가 더 넓어진 상태에서 논의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회담 참석자 아니냐? 제 질문 요지는 이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종대 :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생산적이지 않고요. 우선 거기서 김양건 대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라는 자체가 이건 굉장히 우리 식 격을 맞추기 위한 억지주장이지, 이런 식의 테이블이 남북 간 대화에 있어서 하나의 기본 조건이자 배경이 된다고 하면 사실 과거 남북대화는 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건 박근혜 정부 들어 새로운 격의 논리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은 또 군사회담은 여전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양건, 홍용표 라인은 군사 회담에서 벗어나 있는 조직이고요. 김관진, 황병서도 실병을 지휘하는 자리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양 쪽의 인민무력부하고 우리 국방부가 반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협상 다 해놨는데.
김종배 : 남북 군사회담의 라인은 아니죠? 기존의?
김종대 : 그래서 이번 합의문에 어쩌면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을 나중에 군사회담에 미루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김종배 : 그러면 정리해서 질문을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테이블에서 뭐가 논의되고 있다고 추정을 하세요?
김종대 : 일단은 남측에서는 우회전략을 썼을 것으로 봅니다.
김종배 : 우회전략이요?
김종대 : 네, 우회전략.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당면한 지뢰 사건에서 포격 사건까지 이어지는 이 부분을 북한이 사과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뭘로 북한 대표의 체면을 세워주겠느냐는 거예요. 사과만 하는 것으로 협상을 하면 김양건, 황병서 돌아가서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김종배 : 북측에서 일방적인 굴복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김종대 : 그걸 5.24조치 해제 검토나 금강산 관광 재개 같이요, 이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비군사적인 당근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단 것이죠.
김종배 : 우리 측에서요?
김종대 : 우리 측에서요. 그게 바로 우회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군사적인 부분에서 양보를 받아내고, 비군사 분야에서 북한의 체면을 세워주겠다는 식의 투 트랙 전략을 갖고 올라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건 북한에 안 먹혀들어요.
김종배 : 어떤 점에서요?
김종대 : 북한은 우리 식의 채찍과 당근이라고 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과거에 번번히 실패했던 건데요. 돈 몇 푼에, 다른 호의를 보여서 이거 양보하라고 하면 '우리가 거지냐' 이거죠. 바로 평양 박치기로 깨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건 북한에 대해서 '얘들이 불리하니까, 배고파서 협상에 나왔구나' 이렇게 보는 남한 식 우월주의가 깔려있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은 항상 북한으로부터 거부되기 일쑤다. 반면 북한의 경우에는 또 너무 정치적인, 군사적인 문제를 한꺼번에 일괄타결하면 마음이 급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면 남북한이, 그 사람들 표현대로라면 '새로운 북남관계 지평을 열기 위한 통 큰 협상을 하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김종배 : 돌출된 현안만 논의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논의하자, 이런 얘깁니까?
김종대 : 그렇죠. 오히려 난마처럼 얽힌 정치·군사 문제를 직설적으로 한 번에 풀고자 하는 마음은 북한이 더 급할 겁니다.
김종배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꾸는 그런 성질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대 : 그런 문제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김종배 : 북측에서는?
김종대 : 네, 그렇게 가고 싶어 하죠. 그러면 당장 그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DMZ에서 이런 충돌이 나고 하듯이 역시 당장 중요한 건 평화문제 아니냐? 그래서 조선반도의 평화문제를 일괄적으로 다루기 위한 남북의 협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사실은 잘못했으면 사과 먼저 하지 왜 딴 소리냐, 그 쪽으로 자꾸 가면 우리가 감당 못한다, 이건 남한 쪽 반응이겠죠. 그리고 사실 이번 지뢰 사건은 어쨌든 북한의 양보와 사과로 끝내고 싶은 것이지 여기서 다른 남북 간 정치·군사적 대화를 한다? 이건 남측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큽니다.
김종배 : 그러면 일정하게는 동상이몽의 측면도 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중간 정리를 하면?
김종대 : 그러니까 서로 못 알아듣는 말 하는 거예요. 서로 소련 말 하는 거죠.
김종배 : 그러니까 여기서 오히려 말싸움의 장이 되고 있다고 도입부에서 진단해주신 이유가 이겁니까, 그러면?
김종대 : 말싸움이죠. 결국 서로 다른 한반도를 바라보는 시각의 충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김종배 : 접점을 찾기 힘든 대결,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종대 :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부정적 진단이고, 그러나 오래 있다는 건 뭡니까? 그냥 삿대질하고 헤어지려니 아쉽다는 것 아니에요?
김종배 : 결렬의 부담을 서로 느끼고 있다, 이거잖아요?
김종대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역사상 가장 어려운 회담인 것 같은데, 그냥 헤어지려니 아쉽고, 그렇다고 합의는 할 수 없는 형편이고. 이건 맞선 보는 남녀가 결혼할 수도 없고, 안 할수도 없는 처지에 빠진 일종의 딜레마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이럴 때는 다른 협상의 여지를 남기면서 빨리 절충을 해야 해요.
김종배 : 구체적인 합의까지는 도출을 하지 않고, 회담 테이블 성격을 바꿔서 이어간다, 이런 식의 합의만 이뤄진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김종대 : 애매한 합의라도 안 하는 것보단 낫다고 봐요. 애매하게 일단 가면서 당면한 긴장 자체만 수그러들 수 있는, 이런 거라도. 그러니까 결국은 말로 싸움을 할 때는 물리적 충돌 가능성은 줄어드는 건 사실이니까.
김종배 : 그럼 여기에는, 이런 진단에 따르면 풀려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북측에서는 우리 확성기를 엄청나게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면서요?
김종대 : 네.
김종배 : 그러면 다른 테이블에서 대화를 계속 이어간다고 설령 합의를 한다하더라도 그게 확성기 중단의 명분이 될 수가 없고, 따라서 확성기 중단을 끌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북측은 얻는 게 전혀 없습니다.
김종대 : 원래 이런 식의 흥정이라는 건 이렇게 다 알려지고 공개된 회의에서 하는 게 아니라, 비밀리에 막후 접촉을 해야 흥정도 되고 거래도 되죠. 전 세계가 다 쳐다보고 있고 국가의 위신이 걸려 있고. 이건 마치 링 위에서 두 선수끼리 싸우는데 계속 군사력 시위를 한다는 건 마치 경기장에서 다 응원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한테 약한 모습을 보이면 결국 국가의 위신이 뭐가 됩니까? 그래서 이런 정치적 부담이 없는 대화를 해서 허심탄회하게 하는 건데, 이건 비밀 막후 협상이나 아니면 영리한 중재자가 있을 때, 서로 '우리 윈윈 하자'라고 서로 터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회담은 그것이 안 되는 회담이란 말입니다.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커요. 또 막후협상이란 건 박근혜 정부에선 '투명성 없는 건 안하겠다, 원칙 있는 것만 하겠다' 이렇게 해놨으니 다른 협상이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외통수 회담이죠. 그래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을 거예요.
김종배 :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쉼표는 찍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종대 : 그러니까 이건 동영상 재생되는 걸 '우선멈춤' 버튼을 누른 것이지, 다시 재생버튼 누르면 바로 예전에 했던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거든요? 완전히 스톱 버튼을 눌러야 하는데, '우선멈춤' 버튼만 누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김종배 : 그러면 지난 주 저희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런 상태가 60~70일, 2013년 상황에 준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셨어요. 이번 초고위급 회담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긴장상태가 유지되는, 장기화되는 상황은 피해갈 수 없다, 마찬가지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관련 기사: 김종대 "전쟁 위기, 60~70일 정도 지속될 것")
김종대 : 하나의 교착 상태로써의 한반도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의외로 장기전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걸 돌파하는 건 새로운 협의체가 만들어진다든가 국제 사회가 개입을 하고, 이런 양상으로만 출구가 보일 건데요. 그게 하루 이틀 걸리겠느냐, 이거에요. 그리고 대결 에너지가 너무 팽배되어 있습니다. 한민구 장관이 '이번에 도발의 악순환을 완전히 끊겠다'고 했는데, 목표가 너무 과대하게 설정돼 있단 말이죠. 시간 걸려도 대치상태를 인내하겠다, 이것은 남북한 체제의 경쟁 양상은 내구력 경쟁 양상이다, 누가 군사적 긴장을 오래 견딜 수 있느냐, 이런 인내심 경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2013년 하고 달리 지금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남북한 모두, 이번 대치 상황이 매우 아프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둘 다 경제 살리기가 매우 급해요. 이런 상황에서 내부 추스르기에도 바쁜 남북 정치권력이, 이 긴장을 누가 오래 견디느냐 하는 내구력 경쟁으로 끌고 가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상처뿐인 영광, 즉 내상이 커지는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식의 속내는 스스로 밝히고 대화는 많이 강조하면서 그러나 대치 상황을 멈출 수 없는. 여기에 박근혜 정부의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김종배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고 인터뷰를 마무리하죠. 어제부터 대서특필되고 있고, 언론이 호들갑을 떨면서 보도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북한의 잠수함 50여 척이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둥, 북한의 포병 전력이 2배 이상 증강됐다는 둥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읽으세요?
김종대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응원전'입니다, 응원전. 대화에 유리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양면 전략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에요. 워치콘을 2단계로 또 격상했는데, 이게 어디 흔한 일입니까? 준전시상태에 맞는 우리 측의 군사대비 태세도 나온 거거든요.
김종배 : 전투기 띄우고요.
김종대 : 예, 전투기 위력 시위하고요. 이런 건 응원전인데, 비스마르크가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죠. "군사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협상은 은행 잔고 없이 수표를 발행하는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군사적 자산을 과시함으로써 대화에 힘을 실어주는, 또 다른 대결의 연장인 것이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 기초한 진정성 있는 대화가 안 이뤄지고 있단 증거입니다. 사실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하려면 지금 자세 갖고는 안 돼요. 그건 북한도 마찬가지인데, 상대방 체제에 대한 인정과 존중 없이 남북한 간의 대화라는 건 아무런 생산성 없는 소모적인 행사에 지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선제압 그 자체가 대화의 목적이 돼 버렸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남북관계의 정세가 본질적으로 대화와 협력 국면으로 전환되는 대화는 아니고 단순히 현재 상황에 대한 긴장의 '우선멈춤' 상황인데요, 이것이 뭐 대처 영국 수상이 포클랜드 전쟁을 통해서 상황을 완전히 정리하는 이런 식의 한국의 마가렛 대처가 될 수 있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저는 조금 힘들다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케네디 대통령이 쿠바 미사일 위기를 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상대방의 양보를 받아낸 것이죠. 이런 시나리오도 구현되기 어렵다고 봐요. 결국은 강대강으로 가면서 상대방의 부인하고자 하는 국가적 의지가 이번 대화를 통해서 더 구체화되지는 않을까, 이게 걱정스러운 측면이고 나중에 상대방에 대한 전쟁불사 강경정책을 펴는 데에 이번 대화가 명분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우리 충분히 대화에 대한 노력하고서 이런 조치를 하는 건 불가피한 거다' 이렇게 강력한 군사정책의 명분 축적용으로 악용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서로 자제하기로 했다, 이런 합의문구 하나라도 내와야합니다. 합의문에 이런 거 하나라도 내오면서 추후 다른 회담을 기약한다는 이 정도 합의서라도 못내면 이것은 더 파국으로 갈 수 도 있습니다.
김종배 : 모든 것들을 근본에서부터 다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은 사실은 그걸 기대하는 국민은 현실적으로 많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조금 더 나갈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는 그런 결과를 내올 수 있느냐, 없는냐 그게 관건인 것 같고 포인트 아니겠어요? 지금 말씀도 그 말씀인 것 같고.
김종대 : 이게 장기화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집토끼로부터 도전에 직면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한방 밀고 올라가자는 분위기로 갈 텐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1면에 신문광고 나올 것이고 시청 앞에 군복 입은 분들 왕창 나올 거고 그러면서 대북 전쟁불사 강경발언 나올 것이고 이렇게 집토끼가 흔들어 대는 것, 그게 아마 야당보다 더 스트레스일 것입니다.
김종배 : 그러게요. 아무튼 협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일단 뚜껑은 한 번 열어봐야 하니깐 일단 한 번 기다리고 열린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일단 이걸 먼저 체크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인터뷰 일단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둘중 하나다. 평화통일이냐 전쟁통일이냐. 북에게 통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다만 그 방법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다. 지금 북이 내놓은 최근사태해결방안과 양측관계발전방안을 하나로 묶어 달리 말하면 평화통일안이다. 그게 DMZ평화지대안이든 서부전선평화지대안이든 6.15공동선언·10.4선언을 계승해 그때의 서해평화지대안처럼 평화와 통일의 방향에서 문제를 풀자는 안이다. 헌데 남이 그걸 받지않는다면, 정확히 말해 남의 상전인 미가 거부한다면 그때는 전쟁통일로 갈수밖에 없다. 평화냐 전쟁이냐는 선택이지만 통일은 필수기 때문이다. 필수인 통일을 위해 평화의 길이 막히면 전쟁의 길을 선택할밖에.
북에는 그 힘이 있다. 있어도 넘친다. 전쟁이 주는 치명적인 후과 때문에 그간 자제했을 뿐이다. 중국의 <자제타령> 때문이 아니라 아직은 때가 아니라 참았던거다. 헌데 지금은 다르다. 분단70년인 올해 반드시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고 북미대결전도 이미 결정적인 승기를 잡았다. 미는 북의 전략적인 super-EMP FOBS와 전술적인 super-EMP SLBM에 무릎을 꿇은지 오래다. 7.1쿠바·미국관계정상화와 7.13이란핵협상타결은 이런 바탕속에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10.10당창건70돌전인 9월엔 북미관계정상화발표가 있을수밖에 없다.
그렇게 안되면 백두산칼바람으로 은유된 super-EMP SLBM이 워싱턴을 포함한 두개도시를 향해 날아가 21세기히로시마·나가사키로 만든다. 이걸 작년 12.17김정일선대최고리더3년탈상일에 금수산태양궁전앞에서 맹세한 북이다. 통일은 필수고 평화냐 전쟁이냐는 선택인 전제에서 미가 4번씩이 군용기방북해 제의한 안대로 안될 경우를 대비할 때 이정도의 결의는 필요하다. 그만큼 한번 터지면 걷잡을수 없이 치명적인 전쟁이다. 자칫 세계제3차대전으로 번져 인류최후의 아마겟돈이 될수 있는 전쟁이다.
남당국은 이정도까지 그림을 못그리고 있지만 미수뇌부는 그린다. 시오니스트초국적자본들도 당연히 그린다. 그리고 결정은 여기서 내려진다. 너희들 죽을래, 결정적인걸 내놓을래의 최후통첩이 지금 시오니스트초국적자본·제국주의핵심들에게 주어져있다. 북은 수십년간을 하루같이 이 전쟁을 준비했다. 모든걸 건 사활적인 전쟁인만큼 절대로 질수 없는 무력과 작전을 갖췄다. 한번도 제국주의와의 대결전에서 진적이 없는 선대최고리더들의 지략과 담력과 실력을 계승한 북의 현최고리더의 결심은 단호하고 확고하다. 지략과 담력과 실력의 대결전에서 과연 어느쪽이 승리하겠는가. 당연히 준비된 쪽이 승리한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노크 귀순'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경계태세 소홀과 상황보고 혼란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사태의 책임을 물어 신현돈 합참 작전본부장 등 장성 5명과 영관장교 9명을 엄중문책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사단인 22사단 사단장과 연대장 등은 보직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경계작전태세 허점 등을 이유로 군에서 취한 문책조치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해당부대 병사와 부사관들은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규정대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 문책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국방부는 문책과 함께 초소 사이에 소형 소초를 세워 이중경계를 서는 등 경계근무 개선조치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2012년 10월 15일 jtbc
노크귀순 당시 명백한 경계실패와 보고 혼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런 대대적인 문책을 단행했었다. 경계실패는 그만큼 엄중한 일이다. 실제 본지에 모든 철책 통문엔 경계초소가 있고 24시간 근무한다고 제보해준 김홍식 씨는 GOP근무 당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전투 실패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실패는 용납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경계에 실패하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부대가 전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유는 cctv 사각지대였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김홍식 씨 주장에 따르면 지뢰가 매설된 3차 철책과 군사분계선 사이에 최전방초소인 GP가 있어 CCTV만으로 군사분계선을 감시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GP초소는 높은 언덕 같은 곳에 있어 주변 경계를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고 했다. 3차철책까지 인민군이 침투했다면 이 GP에서 경계에 실패한 것이며 그곳이 GP에서도 감시가 되지 않고 CCTV로도 볼 수 없는 사각지대였다면 그런 사각지대를 방치한 관계자들이 엄중 문책을 당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김홍식 씨는 그런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더군다나 설령 철책 통문까지 침투해오더라도 철책 통문엔 24시간 경계근무를 서는 초병이 상주하고 있어 그 코 앞에서 지뢰를 매설한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특히 노크 귀순 사건 이후 소형 초소를 더 촘촘히 세워 경계를 강화하겠다고 김관진 국방장관이 대국민 사과에서 분명히 밝히지 않았던가. 따라서 사각지대를 방치했다면 김관진 국방장관이 이번엔 직접 책임을 지고 문책을 받아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분명히 경계가 뚫렸는데 문책받는 사람이 없기에 국민들 속에서는 북풍용으로 조작을 한 사건이라 문책할 간부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다. 천안함 사건도 분명히 국방부에서는 북 잠수함이 침투해 들어와 우리측 작전지역에 매복해 있다가 천안함에 어뢰를 쏘았는데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기에 반드시 관련자 문책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어 국민들 사이에 조작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천안함 함장부터 모두 진급잔치를 벌였다.
올 4월 2일 미디어오늘 조현오 기자가 윤종성 전 천안함 합도조사단 군측단장(겸 과학수사분과장)과 대담한 보도를 보면 윤 단장도 잠수함을 탐색하고 파괴하는 것이 주된 임무인 천안함이 북 잠수함 침투 경계작전 등에서 명백하게 실패한 것이라며 작전실패 책임자 문책이 없었다는 점만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었다.
이번 철책 통문 지뢰폭발 사건은 원점에서 재조사를 해야 하며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조작을 해서 보고한 것이라면 누가 어떤 이유로 조작을 한 것인지, 정말 인민군이 와서 매설한 지뢰라면 그 인민군대가 어떻게 어떤 경로로 침투해 들어왔다는 것인지, 최전방 GP초소에서는 인민군들이 최소한 3명 이상이 440미터나 왔다갔다 했을 뿐만 아니라 땅을 파서 지뢰를 3개나 묻는 것도 몰랐다면 왜 몰랐던 것인지, 원래 사각지대였다면 경계작전계획을 세운 책임자들이 왜 이를 놓쳤는지 밝혀 응당한 문책을 해야 할 것이다. 12년 노크귀순에 올해엔 대기귀순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더니 이젠 북 인민군들이 와서 폭탄까지 매설하고 간다니 당나라 오합지졸도 이보다는 나을 것이다.
이럼에도 책임자를 찾아 문책하지 않는다면 과연 국민들이 이런 국방부를 믿겠는가. 일본 등 주변국에서는 또 우리를 얼마나 얕볼 것인가. 반드시 책임자를 밝혀야 할 것이다.
특히 북측에서 폭발 동영상 원본을 가지고 북의 지뢰가 폭발한 것이 맞는지 함께 조사해보자고 했다. 북의 목함지뢰와 우리 발목지뢰는 폭발력에서 10여 배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상태와 폭발 재현 실혐 등을 통해 무슨 지뢰가 폭발한 것인지 분명히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국방부가 자신이 있다면 결정적으로 북을 두 손 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공동조사 아닌가.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지뢰 사건의 진상은 공동조사를 통해 차차 밝혀내기로 하고 당장은 남북 사이의 전쟁위기를 가라앉히고 남북관계를 개선할 길을 통크게 찾는 고위급 회담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고발뉴스 브리핑] 8.24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北 매체 황당 방송…“남조선, 전쟁공포증에 사재기 열풍” 류효상 특파원 | balnews21@gmail.com
1. 지역 일간지 기자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공무원이 4층 건물에서 투신했습니다. 투신한 제주시청 소속 백모(57) 국장은 허리와 배 등을 다쳐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몇몇 지역 언론 기자들의 갑질이 도를 넘을 때가 많지요. 기자가 무슨 벼슬인 줄 아니 원~
2. 현관문 위에 화재경보기처럼 생긴 몰래 카메라를 설치, 비밀번호를 알아내 아파트를 털어온 도둑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아파트 현관 위 천장에 몰카를 설치해 집주인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녹화한 뒤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내 집 들어갈 때도 주의 살피고 도어락 안 보이게 가리고 열어야 하는가 봅니다. 살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3. 서울지역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격이 2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7월 서울 아파트의 ㎡당 평균 매매가격은 613만1천 원으로 지난해 7월보다 4.7% 올랐습니다. 이는 3.3㎡ 기준으로 환산하면 1년 새 1천931만 원에서 2천23만 원으로 오른 것입니다. 평당 2천만 원이니까... 한 달에 2백만 원씩 25년 모으면 30평짜리 아파트 살 수 있답니다. 참 쉽지요?~~
▲ <사진제공=뉴시스>
4. 지난 토요일 김포시 한 주민자치센터가 불꽃축제를 했습니다. 대화가 시작되긴 했으나 북한 도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하필 불꽃놀이를 한 셈인데, 김포 주민들이 엄청 놀랐다고 합니다. 이럴 때 보면 참 생각이 없는 사람들 같아... 뭐 또 원래 예정된 행사라고 그럴라하지?
5. 새누리당은 대북 '5·24 조치 해제'나 '남북 고위급 접촉 제안' 등을 주장한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상황 인식이 비정상적이어도 한참 비정상적'이라고 맹비난했다가 고위급 회담이 성사되자 머쓱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종편에서는 아주 게거품을 물었는데... 거품 좀 닦으셨나 몰라.
6. 9월부터 암 환자에 대한 양성자 치료와 4대 중증질환 의심 시 시행하는 초음파검사 등 4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양성자치료는 기존보다 치료비가 1/20 수준으로 줄고, 4대 중증 질환 의심 시 검사하는 초음파도 1회 보험적용으로 1~4만 원대로 싸질 전망입니다. 암과 사투를 벌이고 계신 분들에게 희소식이네요...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7.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가구가 늘어난 영향으로 올해 2분기에 가계의 주거비 지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중산층의 월세 전환 추세가 두드러져 소비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에 주거비용까지 더해지니 참 걱정입니다. 이러다 또 집 사라고 하는 건 아닌지... 거참~
8. 대기업들이 최근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잇따라 청년고용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내 30대 그룹의 올 상반기 말 기준 직원 수는 약 100만5천 명으로 1년 사이 고작 8천300명이 늘어 0.8%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렇겠지... 뭐 대단한 일 하는 것처럼 떠들어도 현실은 매번 이렇다니까...
9. 올해 상반기 수도권 지하철에서 성범죄가 하루에 5.7건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역사는 서울 강남역(107건)이었고, 이어 서울 신도림역(65건)과 서울 사당역(64건) 순이었습니다. 이상한 놈 만나시면 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버릇을 고쳐놔야 해... 아주 그냥~~
10. 국내에서 재배한 토종 블루베리와 애플망고 등 이국적 과일의 생산과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동안 블루베리 공급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했지만, 최근 국내 재배 농가 확대와 함께 국산 블루베리 생산이 늘자 소비도 많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낮에 스콜처럼 내리는 소나기를 보면 한반도가 점점 열대화 돼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런 달콤함이 있기도 하구나...
11. 중국 남부와 동남아시아 등 아열대 지역에서 건너온 '등검은 말벌'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어 비상입니다. 번식력과 공격성이 토종 말벌보다 압도적으로 강한 데다 꿀벌을 먹잇감으로 선호해 생태계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벌이 도심에도 있다니 조심해야겠습니다. 일단 말벌을 만나면 도망가야겠죠?
12. 전남의 한 여자중학교 운동부 30대 코치가 훈련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운동부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해 과잉 체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은 자체 조사에 나서자 해당 코치는 자진해서 사직했습니다. 어린 중학생이 무슨 도 닦는 것도 아니고... 이 양반 좀 집중해서 혼내야 할 듯...
13. 건강은 젊을 때 지켜야 하는 것이 '진리'이지만 우리나라 30~40대는 건강생활 실천 노력을 가장 게을리하는 연령대로 조사됐습니다. 금연과 절주 걷기 등 3가지 척도의 실천 부분에서 가장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새노새 젊어서 노새 하다 보면 늙어서 고생합니다. 살짝 땀나도록 하는 걷기는 돈도 안 들자나요... 같이 걸으실래요?
14. 국민연금이 이달에만 국내 주식 투자에서 5조 원이 넘는 막대한 평가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5월 말을 기준으로 전체 자산 497조4천억 원 가운데 19.4%인 96조6천억 원을 국내 주식에 투자 중입니다. 수익률이 코스피 평균에도 못 미치니 완전 '마이너스 손'이구만... 근데 여기서도 막 사고 팔고 하는 거야?
▲ <사진제공=뉴시스>
15. 일본의 아베 정권이 추진 중인 '집단 자위권 법안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본 대학가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약 90개 대학에서 학생들과 교수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찬동 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에도 꿈쩍도 안 하는 거 보면, ‘니들은 떠들어라 나는 간다.’ 이거지... 근데 우리도 다르지 않아 좀 그래...
16. 최근 5년간 자전거 교통사고로 해마다 288명가량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2014년 자전거 교통사고는 모두 6만8천371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자전거가 가해자인 사고는 1만9천317건이고, 자전거가 피해를 본 사고는 4만9천54건이었습니다. 자전거 타는 인구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안전 관리는 여전히 엉망인 거 같아요. 신경 좀 쓰시지 그러냐~
17. 연상녀-연하남 커플이 더는 신기한 풍경이 아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난해 서울 초혼부부 중 여성이 연상인 부부의 비중이 1991년 이후 처음으로 동갑내기 부부를 초월했다고 합니다. 뭐.. 그렇답니다.
18. 단원고 아이들의 교실이 폐쇄될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일부 학부모가 면학 분위기를 위해 폐쇄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여전히 이 교실에서 아이들의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면학 분위기 좋지요. 하지만 아이들이 배워야 하는 것은 단어 몇 개 공식 몇 개는 아니잖아요... 다시 생각해 주실 거죠?
19. 지난 5월 국정원은 북한의 황병서가 숙청당했다는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판문점 남북 고위급 회담에 북측 대표로 황병서가 나왔습니다. 고사포로 산산조각 났다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 나왔데? 우리는 그럼 귀신이랑 회담한 거임?
20. '남조선에 전쟁 공포증이 만연해 사재기 열풍이 불고 있다, 비행기 표가 10배 이상 값에 거래되고 있다', 남북 간의 대치 상황을 북한 매체가 묘사한 대한민국의 모습이랍니다. 가끔 종편 보면서 개콘을 보는 기분이었는데... 얘들도 만만치 않아... 뻥도 적당히 쳐야지 말야...
▲ <이미지 출처=SBS 뉴스영상 캡처>
21. 영국 남부에서 에어쇼를 펼치던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7명이 숨졌습니다.
앞으로 대중교통, 도보로 출근하다 다쳐도 산재로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중국의 톈진항에 이어 산둥성의 화학 공장 폭발로 최소 9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손연재가 올 시즌 마지막 월드컵에서 개인종합 5위에 올랐습니다.
서세원 서정희 부부가 결혼 32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덥다 덥다 하다 보니 8월도 마지막 주를 맞이했네요.
8월을 정리하다 보면 정말 가을이 오겠지요?
풍성한 가을을 기분 좋게 맞이하기 위해서 이번 주도 열심히 뛰어야겠습니다.
이틀간의 남북 대화는 아직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했지만, 분명한 건 남북 모두 전쟁은 절대 안 된다는 걸 확인하는 자리였을 겁니다.
서로를 향해 달리는 일명 ‘치킨 게임’은 무모한 짓일 뿐입니다.
오늘 월요일 평화의 기운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남북이 23일 오후 3시 판문점에서 고위급 접촉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오후 6시부터 회담을 시작해 오늘 새벽 4시 15분 경 정회한 후, 이날 회담을 다시 이어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협상대표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남측에서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 북측은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대남담당 비서가 나선다.
남북은 1차 회담에서 10시간이 넘게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이렇다 할 결과에 대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 상황이다. 최근 남북긴장감을 높인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과 남한의 대북선전방송 재개, 북한의 포 사격 등에 대해 양 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남한 측은 북한이 목함지뢰‧포격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적어도 북한의 사과를 받지 않으면 협상단은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가야 한다. 반면 북한은 목함지뢰와 포격에 대해 본인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다. 협상의 접점도 보이지 않는 셈이다.
여기에 북한은 23일 전방지대에 포병 병력을 늘리고 잠수함 수십척이 기지를 이탈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등 여전히 남북 간 긴장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 22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남측 대표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홍용표 통일부 장관과 북측 대표인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통일부 제공 / 민중의소리
하지만 양 측의 대화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10시간이 넘는 협상에도 남북은 협상 종료가 아닌 정회를 택했고, 이날 오후 3시부터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나선 것은 여전히 대화의 여지가 남은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언론은 어떤 식으로든 합의는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더욱이 민경욱 대변인은 23일 새벽 정회 후 브리핑에서 “이번 접촉에서 쌍방은 최근에 조성된 사태의 해결 방안과 앞으로의 남북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고 밝힌 점은 이러한 관측에 더욱 무게를 싣는다.
‘최근에 조성된 사태’ 외에도 ‘남북관계 발전 방향’이라는 것이 이산가족 상봉과 5‧24조치에 대한 것 아니겠냐는 것이 언론의 예상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협상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 이렇다 저렇다 쉽게 예단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양 측의 회담을 바라보는 각 진영의 시선이 엇갈려 눈길을 모은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남북고위급 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정회됐음에도 불구하고 속개된다고 하니 천만 다행스런 일”이라면서도 “북한은 그동안의 군사 도발에 대해 사실 인정과 함께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남북 당국은 남북의 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를 열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통 큰 결단의 자세로 회담을 성공시켜야 한다”며 “북한 당국은 군사적 도발이 남북문제 해결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진지한 자세로 협상에 임해주고 남북당국은 이번 회담을 역주행한 남북관계를 정상화할 절호의 기회로 살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누리당이 북한의 사실인정과 사과를 강하게 강조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평화적 해결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언론도 비슷하다. 23일 오후 4시 경 조선일보 온라인판 머릿기사는 <“군복‧군화 준비해놨다” 북 상습도발에 화난 예비역들> 기사인 반면, 한겨레 온라인판 머릿기사는 <연이틀 회담 예고한 듯 연이틀 오고간 ‘남북 밀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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