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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려던 순간 해고... 마흔여섯 사내의 '눈물'

 
14.04.04 19:21l최종 업데이트 14.04.04 19:21엄미야(miya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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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일 승리보고대회 후 회사 앞 기념촬영
ⓒ 금속노조 경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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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 다 큰 사내가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지면 앞으로 어떻게 싸워야 하나, 우리 조합원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나, 너무 걱정이 돼서…."

말끝이 울음 속에 묻혔고, 그는 그렇게 쭈그려 앉아 한참을 흐느꼈다. 장장 5년을 끌었던 포레시아 정리해고 노동자 19명의 싸움이 마무리되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프랑스계 자동차부품업체인 포레시아배기컨트롤시스템코리아는 2009년 5월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정리해고 당시 회사의 경영상태가 고용안정합의를 파기할 만큼 불안하지 않았고, 정리해고 이후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등의 정황이 정리해고를 하여야 할 만큼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고무효 판결을 내렸다.

"질긴 놈이 승리한다"는 말을 온몸으로 보여준 금속노조 경기지부 포레시아배기컨트롤시스템코리아지회(아래 포레시아지회) 송기웅(46) 지회장을 지난 2일 이른 아침, 벚꽃 흐드러진 경기도청(수원시 매산로) 앞에서 만났다. 경기도청은 포레시아 해고자들이 외국인 투자기업인 포레시아에 대한 경기도의 관리 감독을 요구하며 꼬박 3년 동안 선전전을 벌인 곳이다. 단 한 번도 거른 적 없던 매주 수요일 출근 선전전 마지막 날, 송 지회장의 심경을 들어봤다.   

- 참 오랜 시간이었네요. 해고투쟁은 오늘 선전전을 끝으로 마무리 되는 건가요?
"여기 도청 앞 선전전은 오늘이 끝이네요. 3년 동안 했는데 참 오래했네요. 다행히 결과가 좋게 나와서 시민 여러분께 고맙고요. 여기 마치고 영등포로 가서 정리해고 철폐 선전전도 마지막으로 하려고요. 시그네틱스, 풍산, 콜트-콜텍 동지들이랑 함께 하던 선전전인데, 오늘은 시민들에게 떡을 나누어 드릴 거예요. 농성장에서 밥 해먹으라고 지원해주신 쌀이 남아서 떡을 했어요." 

- 대법원 판결 이후 제일 먼저 누구에게 이 소식을 알렸나요?
"집에 팔순 노모가 계셔요. 어머니한테 제일 먼저 전화드렸어요. '아이구, 아들이 잘했다' 그러시대요. '내가 밥을 안 먹어도 신이 난다'고 하시면서요. 집에 들어가니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고생했다', '고생했다'라고만 하셔요. 며칠 전에 어머니가 꿈을 꾸셨는데 그동안 엄마 손 한번 안 잡아줬던 아들놈이 손을 꼭 잡고 '어머니 고맙습니다' 하더래요. 좋은 꿈 같아서 3일 동안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하셨대요. 꿈이 날아갈까봐."   

- 물론 고마운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겠지만, 특별히 감사를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요?
"저희 소송 맡아주셨던 새날법률사무소 김기덕 변호사님요. 어제 같이 식사했는데, 그동안 무슨 돈으로 살았냐고 제가 물었어요. 포레시아 이겨서 밀린 집세 낼 수 있게 됐다고, 우리더러 우수고객이래요.(웃음) 그리고 무엇보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동지들이 참 고맙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함께 투쟁하고 지원해주시고, 생사고락을 함께 했으니까요."

2009년 정리해고... 대법원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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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일 경기도청 앞, 마지막 선전전
ⓒ 금속노조 경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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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5년이지, 쉽지 않은 시간이었잖아요. 해고 기간 동안 가장 힘들거나, 혹시 포기하고 싶던 때가 있었나요?
"조합원들이 힘들어할 때요.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들한테 괜한 희망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회사가 '송기웅 저놈은 회사 안 다녀도 먹고살 만한 놈이다. 당신들은 이용당하는 거다'라고 이간질시키고, 사실 그때 현장 조합원들이 많이 떨어져나갔어요.

인원이 조금 남으니 특히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이 회사한테 매일같이 시달리고, 기업노조와 차별 당하고, 임금도 우리 조합원들만 5년 동안 안 오르고…. 그래도 그럴 때마다 주변에서 술 사주고 밥 사주고 '힘내라' 다독거려주고. 제 하소연을 잘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힘내고, '그래, 해보자' 하면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 금속노조 내에서도 그렇고 지역 노동계에서 송기웅 지회장은 사람 좋기로 소문이 나 있어요. 주변에 적이 없다고 할까? 하지만 솔직히 그런 모습이 전부는 아닐 텐데, 스스로 인간 송기웅을 평가한다면요?
"2009년 5월 정리해고 되고 나서 첫 집회를 했는데 그때 제가 그랬거든요. '끝까지 가겠다. 약속은 지키겠다'고요. 배신하고, 당하는 일들도 주변에 많고, 자기 잇속들도 먼저 차리고, 또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 취급 당하는데 저는 그런 걸 싫어해요. 사람들과의 의리를 중시하는 것 같아요. 원래 낯을 가리는 편인데, 대신 한번 마음을 주면 끝까지 가죠."

- 결혼 안 하셨죠?
"못 한 거죠.(웃음) 해고당하기 전엔 소개도 좀 들어오고, 저도 결혼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딱 해고당하고 나서 소개도 안 들어오고, 이렇게 5년이 지났네요. 어머니랑 같이 사니까 아무래도 어머니가 빨리 장가가길 바라시죠."

- 가족들은 그동안 많이 도와주셨나요? 
"가족들에 관해서 전 행복한 편이에요. 다들 저를 믿고 지지해주셨거든요. 큰 누이, 작은 누이가 있는데, 재판 이긴 날 너무 좋아서 밥도 안 먹었대요. 어머니한텐 처음 해고되었을 때 딱 한 번 얘기했어요. '아들놈이 마음먹고 시작한 일이니 믿어주십시오' 하고요. 그동안 속상하고 말리고 싶으셨을 텐데, 정말 가족들이 단 한 번도 내색을 안 했어요."

- 이번 판결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정리해고 건이 이렇게 승소한 것은 몇 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2007년 처음 구조조정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희망퇴직을 했고 당시엔 잘 대응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2008년 공장 이전을 한다고 해서 회사에 즉각적으로 고용보장확약서를 요구했죠. 처음엔 회사가 '회사한테 해고도 하지 말라는 소리냐'며 못 써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끈질기게 요구했어요. 그래서 공장이전 합의서에 고용보장확약 내용을 넣을 수 있었죠. 판결문에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하는 주요한 근거가 그 확약서예요."

-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꼽자면?
"우선 현장에서 회사가 온갖 회유와 협박을 했는데도 금속노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 조합원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처음엔 기업노조와 금속노조(산별노조)가 반반이었는데, 저희가 해고된 이후 많은 분들이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노조에 가입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업노조 조합원이 200명이 조금 넘고, 저희 조합원이 현장에 7명 남았어요.

그리고 해고되었던, 함께 싸웠던 조합원들이요. 그 우여곡절들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가 있겠어요. 그간 상처들이 해소가 되려나….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다 큰 어른들이 스스로 껴안고 극복해야 할 것들이 있죠. 각자의 몫이 있는 것 같아요."

"'고생했다' 한마디에 담긴 수백 가지 의미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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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보고 대회 후 그간 연대해온 분들과 공장 앞 농성장에서 뒤풀이. 오른쪽 첫 번째가 금속노조 경기지부 포레시아배기컨트롤시스템코리아지회 송기웅 지회장.
ⓒ 금속노조 경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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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복귀는 언제 하게 되나요?
"4월 10일요."

- 현장 안에도 해고되지 않았던 조합원들이 있죠? 금속노조 포레시아지회는 복수노조, 소수노조잖아요. 그 분들도 현장에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판결 이후 뭐라고 하시던가요?
"현장이 난리가 났었대요. 아무래도 누구보다 좋았겠죠. 남자들이라 표현이 좀 인색해요.(웃음) 지회장에게 한 번도 '우리 힘들었요'라고 말을 안 한 사람들이에요. 내색은 안 했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바깥에 있었던 저에게 너무 큰 짐이었어요. 현장의 차별 문제만큼은 해결해주고 싶었는데, 미안하죠."   

- 복귀하셔서 할 일이 많으시겠네요. 
"기계에서 손을 놓은 지 너무 오래돼서, 일단 열심히 일해야죠. 회사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탄압하지 않으면요. 조직을 해야죠. 그리고 우리 조합을 탈퇴했던 분들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 그 사람들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회사가 만들어 놓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분들이 더 많은 거라고 생각해요. 다들 가족도 있고, 먹고살아야 하니까. 조합원들에게도 그랬어요. '그들이 우리를 배신했다 생각하지 말아라. 우선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요. 그것이 바깥에서보다 더 어려운 투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여전히 정리해고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분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요. 
"지금도 열심히 투쟁하고 계시는 풍산, 쌍용차, 콜트-콜텍 동지분들에게 관심이 더 가야 할 시기에 저희가 이긴 것만 너무 떠들어대는 건 아닌가 죄송한 마음입니다. 답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법과 제도가 바뀌면 좋겠지만 그것이 당장 힘들다면 서로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외롭지 않게 보듬어주고. 그 힘으로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승소 판결에 같이 정리해고 철회투쟁 하시던 분들이 '고생했어요' 한마디 해주시는데, 그 말 한마디에 담긴 수백 가지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질기게 싸워서 꼭 민주노조 사수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투쟁하시는 동지들에게 큰 선물 드린 거죠?(하하)"  

한 마디, 한 마디가 정돈된 그의 대답에, 애초에 생각했던 만큼 인간미 물씬 나는 인터뷰는 일단 실패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1999년에 포레시아의 전신인 창흥정밀에 입사해 자칭 '날라리'로 살아오다가 2004년 처음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했다는 사람이 10년 만에 '투사'가 된 현실은 감동적이기도, 한편으로 가슴이 아리기도 했다. 앞으로도 이 사회는 얼마나 더 많은 투사를 만들어낼까. 

가뭄에 단비 같은 포레시아지회의 정리해고 무효판결이 이후 계속될 쌍용차, KEC, 풍산마이크로텍 등 해고무효 소송 판결에 순풍으로 작용되길 희망한다.

덧붙이는 글 | 엄미야 기자는 금속노조 경기지부 상근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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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한 일본대사 초치..대변인 성명 발표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4/04/05 11:48
  • 수정일
    2014/04/05 11:48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일 외교청서.교과서 검정 발표, 독도 영유권 주장등 '역사왜곡' 여전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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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04  12: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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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영 외교부 제1 차관이 4일 오후 3시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했다. 벳쇼 대사가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일본 정부가 4일, 2014년도 『외교청서』와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자 한국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하고 대변인 규탄 성명을 내는 등 강력 항의하고 있다.

『외교청서』, 독도 영유권 주장 여전..‘위안부’ 문제 등 보강

일본 정부는 4일 오전 매년 발행하는 우리의 ‘외교백서’에 해당하는 『외교청서』를 발간,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고수하고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 등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청서』는 “한일 간에는 독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가 존재하나,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일본의 입장은 일관된다”는 지난해 기술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지난해 새로 등장했던 2012년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독도에 상륙한 사실 등은 이번에는 삭제됐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간략하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본은 진지하게 노력해왔다”는 표현에서 “일본으로서는 이 문제를 포함하여 한일 간 재산.청구권 문제는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입장이지만, 위안부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현실적 구제를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국민과 정부가 협력하여 ‘아시아여성기금’을 설립하였고, 의료.복지 지원사업, ‘위로금’의 지급 등을 실시함과 동시에 역대 총리로부터 위안부 피해자 개개인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심정’을 전달하는 편지를 송부해왔다”고 자세히 기술했다.

또한 “한국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일본에 의한 추가적인 대처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며 “일본으로서는 이 문제를 정치문제, 외교문제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일본의 입장과 지금까지의 진지한 노력에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외교청서』가 언급하지 않은데 반해 “한반도 출신의 ‘민간인 강제징용자’를 둘러싼 재판과 관련, 한일간의 재산.청구권 문제는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의해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의거, 앞으로도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초등교과서 검증, 독도 영유권 기술 늘고 관동대진진 조선인 학살은 줄어

또한 이날 오전 발표한 일본 초등학교 3-6학년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 4개 출판사 12종 중 8종에 독도 관련 내용이 포함됐으며, 특히 6종의 교과서가 본문에 독도 영유권을 기술하고 있다. 즉,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2종의 교과서는 본문에 독도 관련 기술은 없으나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

부교재인 사회과부동의 경우 2010년 검정시 2종 모두 독도 관련 기술이 없었으나 이번에는 2종 중 1종이 교과서와 같은 내용으로 독도 영유권을 표기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술은 검정 통과본 4개 교과서 모두 누락했으며,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기술은 4개 출판사 중 2개 출판사만 기술했다.

그러나 △임진왜란, △청일전쟁 및 러일전쟁, △강제병합, 식민지 지배, 독립운동, △강제동원, 황민화정책(창씨개명, 일본어사용 등) 등 우리측 관심분야 기술은 대체로 포함됐다.

외교부, 주한 일본대사 초치..대변인 규탄 성명 발표

   
▲ 조태영 제1차관(오른족)이 굳은 표정으로 벳쇼 대사를 맞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외교부는 이날 오후 3시 『외교청서』와 초등교과서 검정 결과와 관련해 조태영 제1 차관이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한 이날 오전 『외교청서』와 관련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오늘「외교청서」발표를 통해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억지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 일본이 제국주의 침탈 역사의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한일 관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도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초등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서도 별도의 대변인 성명을 발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1.28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에 이어 오늘 지난 2010년보다 독도에 대한 도발 수위를 더욱 높인 초등학교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아베 총리가 불과 3주전 국회에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고 공언하고서도 초등학생들에게까지 제국주의 침탈의 역사를 왜곡.은폐하는 교육을 실시한다면 이는 스스로의 약속을 저버릴 뿐 아니라, 일본의 미래세대를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우를 범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교과서 검정제도를 빙자하여 독도에 대한 도발을 계속한다면 한일관계 개선의 길은 멀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독도 문제와 역사 문제에 있어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오히려 강화하는 행동을 지속하고 있어 한.일 관계 개선은 더욱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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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격화되는 북미군사대결전

<분석과전망>미국은 쌍용훈련을 왜, 최대규모로 벌인 것일까?
 
한성 
기사입력: 2014/04/04 [16:37]  최종편집: ⓒ 자주민보
 
 
▲사진 출처 인터넷에서 퍼온 뒤 편집      © 한성


북이 3월 31일 낮 서해에서 해안포 발사훈련을 했다. 무려 500발을 발사했다. 그 중에 100여발이 북방한계선 이남 해상에 떨어졌다고 했다. 이를 이유로 우리군 당국은 300발의 포를 대응발사했다. 

한반도가 또 다시 긴장의 회오리 속으로 빠른 속도로 진입하는 양상이다. 남과 북이 지난 2월 14일 남북고위급접촉을 성사시켰을 때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다. 

남북고위급접촉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은 꽤 높았다. 그럴 것이 무려 7년 만에 성사된 남북고위급접촉이었다. 합의 내용들은 그 높은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는 것이었다. 우선 이산가족상봉사업을 결정했다. 이후 남북고위급접촉을 계속해가기로 했다. 그리고 ‘상호비방중단’도 결정했다. 

당시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난제 중에 하나는 이산가족 상봉 사업과 미국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의 관련성 문제였다. 이산가족상봉사업과 한미연합군사훈련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입장이었다. 미국의 입장이었을 것이다. 북은 달랐다. 전쟁으로 발생된 이산가족상봉사업을 어떻게 전쟁훈련을 벌이는 동안에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알려진 것에 따르면 협상과정에 우리정부는 한미합동군사 훈련을 안 할 수는 없고 다만 최대한 ‘로우 키’로 하겠다는 입장을 북에 표명했다고 했다. 미국의 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었다. 북이 이를 받아들였던 것일까? 이산가족상봉사업은 결국 성사되었다. 

불안하기는 했다. 이산가족상봉사업이 마지막 이틀을 키 리졸브 훈련에 걸쳐놓고 있다는 것이 특히 그랬다. 좋게 본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남과 북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반대로, 남북관계개선사업이 미국에 의해 얼마나 위태롭게 영향을 받는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혹은 비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2월 14일 남북고위급합의가 그만큼 위태롭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이었다. 그 위태로움은 결국, 오래지 않아 점차적으로 현실화되는 조짐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북핵이 테러에 사용될 수 있다’, ‘영변에 불이 나면 체르노빌보다 더 큰 핵 재앙이 된다’, ‘북한 병진노선은 불가능하다’. 26일 박근혜대통령이 3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핵에 대해 그렇게 부정적으로 언급해 나선 것이 대표적으로 가장 큰 계기였다. 

북은 침묵하지 않았다. 27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나섰다. 조평통은 대변인을 통해 박대통령을 대통령이란 직함도 생략한 채 실명을 거론하며 맹비난했다. “방구석에서 횡설수설하던 아낙네의 근성”이라고 했다. “미국의 노복이고 하수인”이라는 표현도 나왔다. 

누구할 것 없이 남북관계개선사업에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남북관계개선 사업의 암울한 그림자에서 보다 근본적인 것은 다른 데에 있었다. 

지금, 한미연합군사연습 독수리 훈련의 일환인 쌍용훈련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지난 달 27일 시작되었다. 4월 6일까지 지속된다. 흔히 평양상륙훈련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에는 3천여 명의 병력이 참가했다. 그러나 올해는 다르다. 달라도 많이 다르다. 미군 9500여 명 한국군 3000여 명 등 총 1만 2500여 명의 병력이 참가하고 있다. 수직 이착륙기인 오스프리 등 투입되는 전력은 최첨단이며 규모 또한 크다. 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훈련이다. 구체적으로는 21년만이라고 했다. 팀 스피릿 이후 최대 규모인 것이다. 

미국은 왜 쌍용훈련의 수위를 최고조로 높힌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답을 금방 내왔다. 

미국에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미국이 ‘아시아로의 귀환’ 이후 아태지배전략의 기둥으로 설정한 것이 한미일3각군사동맹인 것이다. 미국이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기간인 26일, 우리나라와 일본을 불러 한미일3국정상회담을 개최한 것도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사업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를 언급하고 그것을 매개로 하는 한미일3각군사동맹에 대한 강조도 했다. 

미 정부 관리들이 한일관계를 발전시켜야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빈번히 강조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 작업의 일환이다. 

“미국은 한·일 양국이 과거사는 제쳐두고(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to put history behind them)(한·미·일) 3자, 양자 협력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도울 것이다”

지난 2월 13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한·미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이 한 말이다. “일본과 주변국 간 좋은 관계는 미국 이익에도 부합하고 한·일 간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면서 그렇게 말했다. 

이는 한일관계 악화가 미국이 한미일3각군사동맹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해로운 것으로 작동하게 된다는 미국의 인식을 정확히 보여준다. 

남북관계개선에 대한 미국의 인식 역시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남북이 대립을 거두어내고 ‘우리민족끼리’의 행보를 보일수록 북을 적으로 내세워 그것을 명분으로 삼아 한미일3각군사동맹을 구축하려는 자신의 의도가 파탄을 면치못할 것이라는 인식을 미국은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미국이 쌍용훈련을 전례 없이 사상최대의 수준으로 벌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우선, 남북관계개선을 파탄내려는 것이며 근본적으로는 북과의 치열한 전선을 치는 것을 통해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의 조건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박대통령의 28일 독일 드레스덴 연설이 반북적이고 반통일적인 내용으로 채워졌던 것 역시 쌍용훈련을 사상최대규모로 벌이는 미국의 문제의식과 일치하는 측면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일3각군사동맹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북은 피해가지 않고 있다. 정면에서 그리고 강력한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한미일3국정상회의에 대한 대응은 노동미사일 발사였다. 26일이었다.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쌍용훈련에 대해서는 3월 31일 서해안 포격훈련으로 맞섰다. 다음으로 예상되는 것은 4차 핵실험이다. 수많은 전문가들의 일치되는 예상이다. 그러나 예상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다. 북이 직접적으로 밝히고 나섰다. 북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시험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이다. 30일 이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의 일본방문과 방한에 대한 대응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또 다시 북미군사대결전이 이렇듯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한미일3각군사동맹과 북의 핵 미사일 능력 제고가 정면에서 맞붙는 국면이다. 

한반도가 여전히 위험한 결정적 이유이다. 전 국민적인 반전평화운동이 요구되는 이유이기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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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 '새 정치'? 거짓 명분의 정치!

[주간 프레시안 뷰] 구도(構圖)가 아니라 마음이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    필자의 다
른 기사
 

기사입력 2014.04.04 08:46:10

 

 

 

 

 

 

 

 

 

 

 

 

 

 

 

 

 

 

 <주간 프레시안 뷰>는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만의 차별화된 고급 칼럼지입니다. <프레시안 뷰>는 한 주간의 이슈를 정치/경제/남북관계·한반도/국제/생태 등 다섯 개 분야로 나눠 정리한 '주간 뉴스 일지'와 각 분야 전문 필진들의 칼럼을 담고 있습니다.
 
정치는 임경구 프레시안 정치 선임기자 및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가 번갈아 담당하며, 경제는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남북관계·한반도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국제는 이승선 프레시안 국제 선임기자, 생태는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맡고 있습니다.
 
이중 매주 한두 편의 칼럼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 현재 <프레시안 뷰>는 프레시안 조합원과 후원회원인 프레시앙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외 구독을 원하는 분은 프레시안 협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유료 구독 신청(1개월 5000원)을 하면 됩니다.(☞ <프레시안 뷰> 보기)
 
 
6월 4일에 치러질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점차 낮아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투표율도 그다지 높지 않을 것입니다. 그간 지방선거 투표율은 1995년에 있었던 1회 지방선거 68.4%를 제외하고는 모두 40~50%대에 머물렀습니다. 1998년에는 52.7%, 2002년에는 48.9%, 2006년에는 51.6%, 2010년에는 54.5%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투표일인 6월 4일(수요일)은 임시공휴일입니다. 6월 6일(금요일)은 현충일입니다. 6월 5일 하루만 휴가를 내면,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전문가들 중 혹자는 사전선거제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2010년 지방선거 때보다도 더 떨어지지 않겠냐고 예측하기도 합니다. 투표일 전후로 연휴가 있으면, 투표율이 낮아진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휴일을 맞아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나가거나 여행을 다닐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휴일을 즐기기 위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있다고 해도 그러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 고단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 '비루한' 삶이 역설적으로 이러 저러한 비용이 든다고 해도 나들이와 여행을 삶의 필수 항목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결국 자본의 이윤증식을 위한 회로를 맴도는 것에 불과하다 해도, 휴일을 이용해 일시적이나마 '탈주'를 감행하지 않으면 삶을 연명하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적은 비용이라고 해도 지불 능력을 갖추고 있는 계층에게나 해당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바로 이들이 선거경쟁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대체적으로 40~50대 연령층의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수도권 거주 유권자들입니다. 이들 중에서도 특히 '무당파'로 일컬어지는 혹은 선거 때마다 업적과 미래 전망을 중심에 놓고 지지 정당을 바꾸기도 하는 이들입니다. 보수 혹은 진보로 굳어져 있는 유권자들(정당일체감이 높은 이들)을 제외하면 이들은 대한민국 유권자 중 대략 20~30% 사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옳든 그르든 혹은 맞든 틀리든 혹은 좋든 나쁘든, 매우 '합리적이고 전략적'입니다. 그래서 매우 까다로운 이들입니다. 정글 같은 삶의 현장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 이득이고 무엇이 손실인지를 감각적으로 포착해내는 이들입니다. 한마디로 '까칠한 이들'입니다. 
 
▲ 6.4 지방선거는 사실상 '새정치민주연합 대 새누리당' '안철수 대 박근혜'의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연합뉴스

▲ 6.4 지방선거는 사실상 '새정치민주연합 대 새누리당' '안철수 대 박근혜'의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연합뉴스

이런저런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확인하는 것이지만, 최근 대한민국의 유권자 편성구조는 보수 성향의 유권자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형색입니다. 더 많은 유권자가 보수 성향의 유권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수 정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자리를 잡고 있는 그 까칠한 이들의 마음을 사야 합니다. 진보 정당을 포함한 야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열세에 있기 때문에 보수 정당보다 더욱더 까칠한 이들의 지지를 얻어내야만 합니다.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51% 대 문재인 48%의 득표율,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60%를 넘어선 지지율의 지속은 어떤 이유에서든 까칠한 이들의 지지를 보수가 더 많이 얻어낸 것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둔 지금,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중 누가 그 까칠한 이들의 마음을 더 사고 있을까요? 지지율만 두고 볼 때, 새정치연합이 아닌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은 전격적인 통합선언 이후 반짝 올랐다가 한 달 사이 점차 떨어져 새누리당과 격차가 더 벌어진 상태입니다. 통합 선언 직후 새누리당과의 격차를 9% 안팎의 한 자리 수대로 줄였으나, 3월 중순을 넘어서면서는 다시금 새누리당에 15% 가까이 뒤처져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갤럽이 실시한 조사를 봐도 새누리당은 42%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28%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에 앞서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잘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말입니다.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에 비해서도 거의 20%가 낮습니다. 즉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결코 높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새정치연합에 비해서만 높을 따름입니다. 이는 잘 하고 있는 게 없는 새누리당에 비해서도 새정치연합이 너무나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하는 게 없는 무능한 여당을 앞지를 수 있을 것이라는 '역전의 가능성'을 지닌 유능한 야당의 부재.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떨어뜨리는 이유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역전의 드라마가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어느 누가 관심을 갖겠냐는 것입니다. 결과가 뻔한 승부를 누가 관심을 갖고 쳐다보겠습니까. 특히 명분과 실리를 요리조리 살피면서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할 수 있는 계기를 찾는 까칠한 이들의 경우, 관심을 가질 턱이 없습니다. 유권자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일단 관심을 끌어내야 합니다. 마음을 줄지 안 줄지 판단의 기회를 먼저 제공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새정치연합을 비롯한 야권은 그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이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써야 합니다. 기초단위 무공천 문제로는 안 됩니다. 왜 그 문제를 갖고 그리 난리법석인지 이해하는 유권자가 얼마나 될까요. 유권자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문제를 갖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까요? 기초단위 무공천 문제로 '약속을 지키는 정치 vs 약속을 저버리는 정치'의 구도 형성이 가능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최경환 원내대표가 더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 기초단위 무공천 약속을 어쩔 수 없이 폐기했다는 말과 사과가 훨씬 더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반면에 새정치연합은 떼쓰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심지어 기초단위 무공천을 홀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수용치 않으면 우리도 폐기하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당내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도 깔끔하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리더십도 문제지만, 좋은 리더십을 만들어내기 위한 '좋은 팔로우십(followship)'도 보여주고 있지 못한 것이 현재의 새정치연합입니다. 새정치연합을 보면 '일, 참 어렵게 한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새정치연합을 보고 있으면, 억지로라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압박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휘둘리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정치 vs 약속을 저버리는 정치를 내세우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네 삶도 그렇지만 정치는 '생물'입니다. 약속은 지키기도, 어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약속을 지키고 어기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선거판을 좌우하는 까칠한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문제를 갖고 약속 운운하면서 구도를 짜려고 하니, 그것이 잘 될 턱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지금의 야당이 보일 수 있는 정치는 '저 정도인가 보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그냥 저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한국의 야당인가보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연명하기 힘든 사람들, 하루하루 연명해가기 위해선 온갖 '지혜'를 다 짜내며 고군분투해야 하는 사람들과 호흡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문제에만 매달리는 '거짓 명분의 정치'말입니다. 유권자들은 정치인들이 짜놓은 구도 속에서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그릇된 가정에 매달리는 '성찰을 결여한 어리석은 정치'말입니다. 
 
유권자들, 특히 그들 중 까칠한 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의미한 선거가 될지 아닐지, 자신의 명분과 실리를 충족시킬 선택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이들의 관심을 사야 투표율이 오르고, 투표율이 올라야 지금의 정치적 지형을 뒤바꿀 역전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힘써서 할 일은 구도의 설정이 아닙니다. 여론주도와 전파 역량마저 보유하고 있는 까칠한 이들의 관심을 끌고, 마음을 사기 위한 의제와 정책을 제시하면서 우리를 선택하면 그것이 실현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숨길을 열어줄 수 있는, 당장의 혹은 중장기적인 비전이 무엇인지를 제시해야 합니다. 약속은 그때서야 비로소 중요해집니다. 약속 잘 지키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약속 안 지키는 남 욕하는 것 보았습니까. 그저 자신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이들이 바라는 바를 약속하고, 이렇든 저렇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뿐입니다. 그래야 마음을 살 수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야권은 누군가에 대한 미움을 키우려 하기보다, 자신에 대한 호의적인 마음을 사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구도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치에서 승패의 결정은 상대방이 아니라 유권자가 한다는 사실, 다시 새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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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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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타임스. 韓國 자살은 도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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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청와대 사진, '북풍'을 통한 국정원 살리기

 
 

 

 


북한제로 추정되는 무인기 두 대가 추락하면서 모든 보수 언론은 관련 소식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처음 파주에서 무인기가 발견됐을 때는 국방부가 "민간업체 무인기이고, (북한)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아니라고 발표했던 국방부는 청와대 사진이 나왔지만, 선명하지 않고 흐릿하게 나왔다며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4월 3일 백령도 추락 무인기와 관련한 발표에서는 무인기가 북한에서 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조중동 보수언론과 국방부는 연일 '오보'와 잘못된 정보를 계속 국민에게 보도하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보수언론들은 무인기에 관련한 기사를 연일 쏟아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사진, 오보면 다행, 진짜일 경우 처벌받아야' 

조선일보는 4월 3일 1면에 <북 무인기, 청와대 바로 위 20여초 떠 있었다>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북한제 무인기가 찍었다는 청와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아이엠피터가 자체적으로 모자이크 처리 했습니다.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라는 청와대 사진에 대해 국민TV 뉴스K는 '오보'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스K는 조선일보가 보도한 사진과 구글어스의 사진을 비교했는데, 2013년 3월 25일 촬영한 사진이 아니라 2012년 3월 사진과 더 유사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스K 노종면 앵커는 “북한은 2014년에 2012년을 촬영하는 무시무시한 군사기술을 보유하고 있나 봅니다”라며 “조선일보는 이 사진을 어디서 입수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뉴스K의 주장에 대해 조선일보는 입수경위는 밝힐 수 없지만, 오히려 뉴스K가 오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이엠피터가 자체적으로 모자이크 처리 했습니다.

 


조선일보의 사진이 오보라면 오히려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사진이 공개되는 것 자체가 국가 안보에 굉장히 위협적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보안목표시설 관리지침'에 따르면 조선일보가 보도한 청와대 사진은 촬영뿐만 아니라 배포되거나 공개되는 것 자체가 금지된 사진입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사진은 국방부 연구소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방부가 조사결과가 중간에 새 나가는 것에 대해 연구소장을 문책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 4월 3일 온라인 기사)

오보라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으니, 조선일보가 독자에게 사과하면 됩니다. 그러나 진짜 청와대 사진이라면 사진을 유출한 사람과 입수해서 공개한 조선일보, 모두가 처벌받아야 합니다. 

조선일보가 말로는 국가보안을 주장했지만, 오히려 북한에 무인기 대신 청와대 사진을 넘겨준 꼴입니다.

' 소설을 기사처럼 보도하는 언론들' 

북한제 추정 무인기가 발견되면서 보수언론들은 특히 심하게 오보를 쏟아냅니다. 보수언론들은 소설을 기사처럼 쓰거나 잘못된 정보를 아무런 검증 없이 그대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TV조선은 이봉규의 황금펀치에서 <북 '핵폭탄무인기' 몰려 온다>는 자막을 화면에 보여주며, 무인기에 폭탄이나 생화학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며 공포심을 유발했습니다. 

물론 무인기에 폭탄을 장착할 수는 있습니다. 전술 공격용 무기는 이미 한국에서도 개발하고 있는 전략무기입니다. 

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는 근거리 정밀타격용 자폭형 고속무인기 Devil Killer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데빌킬러와 이번에 발견된 무인기는 마차와 경주용 자동차처럼 그 수준 자체가 다릅니다. 
 

 

 


무인기가 시속 100킬로 미만인데 비해, 데빌킬러는 최대 시속 400킬로이며, 레이더와 영상감지기 등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무게입니다. 파주 무인기는 15kg이고, 데빌킬러는 25kg입니다. 무게와 길이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폭탄이나 각종 장비를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인기가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던 이유는 소형이기 때문이고, 만약 데빌킬러와 같은 사이즈와 무게라면 대공 레이더에 잡힐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무기의 위험성을 말하려면 최소한 정확한 사실을 알려줘야 하는데, TV조선은 무조건 <북 핵폭탄 무인기 몰려온다>는 자막과 선정적인 보도로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중앙일보는 4월 3일 1면에 <북한 무인기 송신장치 있었다>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북한 김정은의 사진을 배치했습니다. 중앙일보의 기사는 제목만 그럴듯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는 <무인기에 장착된 카메라로 대통령 숙소 등 청와대 관저를 근접 촬영한 사진이 북한에 넘어갔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송수신기는 영상을 보내는 게 아니라 조종을 위한 장비입니다. 

무엇보다 무인기에는 송수신기와 카메라를 연결하는 케이블이 없기 때문에 영상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국방부의 공식적인 케이블이 없었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중앙일보가 마치 북한에 사진이 넘어간 것처럼 제목을 올리고 김정은 사진을 배치한 이유는 '북풍 몰이'를 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북풍을 만들어야 살아남는 국정원' 

전문가들은 이번 무인기가 실험용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그만큼 조잡하고 기능도 단순하고 촬영한 사진도 구글어스와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왜 무인기에 대한 오보성 기사가 쏟아질까요? 
 

 

 


국정원과 검찰은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으로 큰 위기에 직면해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 '간첩조작이 문제가 아니라 간첩 혐의가 본질'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통해 간첩 사건은 조작이 아니었다고 국정원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살리기에 법과 중립을 지켜야 하는 법무장관까지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원의 간첩 사건 조작은 그 여파가 큽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에서 선거부정을 자행했던 국정원 직원이나 남재준 원장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은 과거에도 자신들의 위상이나 존재감을 위해 간첩 사건을 조작해왔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이 대선이 끝난 직후에 발표된 부분도 이와 유사합니다. 

무인기 보도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도 국정원이 늘 해오던 <작은 사건 뻥 튀겨 북풍 유발> 수법과 비슷합니다. 

이를 통해 국정원의 잘못을 은폐하고, 간첩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국정원이 필요하다는 존재론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아이엠피터 생각으로는 앞으로 청와대에 근무하는 직원 중, 혹시나 이적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빌미로 '간첩'이나 '북풍'을 더 크게 유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무인기 사태처럼 청와대가 비판받을 수 있지만, 더 큰 '북풍'이 몰아칠 것이고, 이는 국정원의 존재와 간첩사건 조작을 은폐하는데 아주 탁월하고 잘 먹혀들어가는 수법이기 때문입니다. 

'매카시즘'의 광풍이 모든 것을 뒤덮어, 앞으로 있을 6.4 지방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언론과 국정원,새누리당, 보수단체가 연일 '안보','보안'을 떠들지만, 진짜 정보를 유출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북한이 알면 안 되는 청와대 사진을 버젓이 공개하는 조선일보, 새누리당 의원이나 블랙요원이 과거 무슨 일을 했는지 자세히 보도하는 언론이 어쩌면 진짜 간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짜 안보는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안보는 권력을 잡기 위한 수단이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북풍'은 북한이 아닌 우리 내부에서 대한민국을 갉아먹는 집단이 벌이는 만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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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전환배치 고민' 50대 조합원 사망

 

마산신호제어사업소 전기원, 3일 오후 자택서 목숨 끊어

14.04.03 22:41l최종 업데이트 14.04.04 08:25l
 
 
 

 

 

 

 
기사 관련 사진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철도공사의 파업 참가자에 대한 해고 및 징계, 강제순환전보 조치에 항의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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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철도) 전환배치로 고민하던 50대 전기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3일 전국철도노동조합 부산본부는 코레일 부산경남사업본부 마산신호제어사업소 전기원인 조아무개(50) 조합원이 이날 오후 3시45분경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배우자의 진술을 빌어 조 조합원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자살했다고 밝혔다. 조 조합원은 1995년 6월 입사했고, 가족으로는 부인과 남매를 두고 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조 조합원은 지난 3월 4일 마산에서 진주로 근무지 이전(사업소 내 이동)했다. 철도노조는 "최근 조 조합원과 면담 과정에서 '진주 온 지 얼마 안됐는데 삼랑진으로 가라고 하면 어떡하나'라며 너무 불안해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 철도노조는 "지난 3월 22일 서울집회 때 소속 대의원이 '조아무개 조합원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걱정'이라고 해서, 노조 지부 간부들이 '사업소장에게 얘기를 해줘야 한다. 안 그러면 무슨 일 나겠다'는 등 이미 주변에서 이런 우려가 컸었다"고 밝혔다.

이어 철도노조는 "지난 3월 24일 전기처장이 전기처 밴드에 '이번 1차 전보에서는 마산, 진주, 태화강은 제외하겠다'고 하여 조금 나아졌다고 하지만, 7월에 있을 2차 전보 대상자로 될 거라는 불안감은 상존했다"고 덧붙였다.

철도노조는 "조아무개 조합원은 평소 우울증세가 있었으나, 이번 강제전보 대상자가 되는 등의 과정에서 심한 불안증세를 보여 이미 주변의 우려가 매우 컸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도노조는 "지부에서 배우자를 만났고, 배우자도 고인이 삼랑진으로 갈지, 부산으로 갈지 모르겠다며 전보에 대해 심히 불안해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고인의 빈소는 동마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었다. 철도노조는 4일 오전 코레일 부산경남본부가 있는 부산역 앞에서 조 조합원의 사망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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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드레스덴 선언은 범죄적 체제통일 비난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4/04/04 08:18
  • 수정일
    2014/04/04 08:18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박대통령 실명 거론 “반통일 대결행각”주장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4/03 [22:23]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이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선언을 "범죄적인 '체제통일' 시도를 본 격화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와 공중파 방송 등은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독일 드레스덴에서 밝힌 대북제안을 "체제통일 시도"라고 거듭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로동신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달 네덜란드, 독일 방문에 대해 "범죄적인 반통일 대결행각"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에서 통일 구상을 밝힌 데 대해 "박근혜가 독일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무슨 통일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입방아질한 것은 '체제 통일'에 대한 공공연한 선언"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또, 독일식 '흡수통일'은 북한에 절대 통할 수 없다며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이룩하고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도인 연방제 통일"을 부정하고 "범죄적인 '체제통일' 시도를 본 격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동신문은 박근혜 대통령이 네덜란드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 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비난의 화사를 돌렸다. 

신문은 "박근혜는 제3차 핵안전수뇌자회의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은 북핵 포기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느니, '세계 평화의 큰 위협'이니 하고 우리를 터무니 없이 걸고 들면서 '심각한 우려'니, '반드시 폐기'니 하고 악청을 돋구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남북관계는 대화냐 파국이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며 "외세와 마주앉아 '단합된 대응'이니, '공조 재확인'이니 하며 우리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박근혜에게 과연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로동신문은 주민 명의로 된 글을 통해 박 대통령을 '천박하고 미련한 시골 아낙네' 등의 표현을 사용한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갔다.

한편 북은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상호비방중지에 합의한 이후 한국정부와 당국자들에 대한 비난을 삼가 왔으나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하자 남측 당국과 대통령에 대해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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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 70년, ‘진짜’ 통일대박 준비해야”

 

[한완상 특별인터뷰] 노벨수상자 오바마가 김정은 손잡아야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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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03  14: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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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에서 ‘쌍룡훈련’이라는 대규모 한미합동 북한상륙훈련이 전개되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근방에서 북의 포사격 훈련과 남의 대응사격이 벌어졌다. 이런 긴장 상태에서 미국은 북에 ‘위험한 도발 중단’을, 중국은 ‘유관 당사국의 냉정과 절제’를 촉구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에서 인도적 문제 해결, 민생인프라 건설, 동질성 회복의 ‘평화통일 기반 구축 3대 제안’을 내놨다. 북은 ‘반민족적 체제통일’을 추구한다며 민간교류협력조차 가로막으면서 ‘지원’, ‘공동번영’, ‘동질성 회복’이냐고 비난하고 있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 했던가. 계절의 봄은 왔으나, 민족의 봄은 멀기만 하다.

<통일뉴스>는 1970~80년대 대학교수로서 반독재민주화운동에 앞장서고 1993년 김영삼 정부의 통일부총리, 2004년~2007년 노무현 정부의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거쳐 지금도 시대의 은사로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줄기차게 헌신하고 계시는 한완상 선생님(1936년생)을 찾았다.

1990년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남북관계와 한반도상황, 그리고 평화와 통일의 길에 대한 고견을 들었다. 인터뷰는 지난 3월 28일 오후 4시 압구정동 선생 댁에서 정성희 <통일뉴스> 기획위원이 진행했다. / 편집자 주

 

   
▲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는 인터뷰 내내 소박하지만 오랜 경륜에서 나오는 무게감으로 남북문제와 현안에 대해 거침없이 말했다. [사진-통일뉴스 박귀현 기자]

□ 정성희 소장 : 선생님, 요즘 건강은 어떠신지요? 

■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 : 이번에 감기를 2주 앓아보니까 아 이제 내 건강의 한계가 오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번 독감은 지독했어요.

분단 70년의 고통, 못 느끼는 사람들 많아 더 아프다

□ 정성희 소장 :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 : 내년이 분단 70주년이 되잖아요? 나이가 드니 분단 70년이 빚어낸 민족의 부당한 고통이 더 아프게 느껴집니다. 내가 살아온 기간이 일제시대와 분단시대이잖아요? 식민지가 끝나고 광복을 체험해야 하는데, 내 평생에 한 번도 그러질 못했습니다. 8.15기념식을 할 때마다 광복이요 해방을 맞은 것처럼 다들 기뻐하지만, 나는 한 번도 기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쓰라린 마음, 해방되지 못한 아픔을 느꼈는데,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하네요.

내년이면, 분단 70년입니다. 혼란 5년, 열전 3년, 냉전 62년 엄청난 아픔을 겪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 나를 더 아프게 해요. 왜 이렇게 된 건지, 그 이유를 생각하면 더 화가 납니다. 분단의 유지 강화를 통해 정치적 이득을 보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냉전 근본주의자들이 남북 다 같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어 그런 것 아닌가 싶어요. 냉전 원리주의자들이 남과 북의 정권을 차지하고 있으면 불가피하게 남북관계는 어려워지니까요.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역설적으로 체제내의 권력기반은 강화됩니다. 이런 것이 나를 슬프게 하지요. 어떻게 이런 적대적 공생관계의 고리를 끊고 부당한 민족의 고통을 인식하고 극복해 나갈 건가 고민입니다. 요즘 주로 강연으로 소일하고 있는데, 이런 주제로 얘기합니다.

젊은이들, 역사건망증을 치유하라

   
▲ 이 시대의 은사로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줄기차게 헌신하고 계시는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와의 인터뷰는 3월 28일 선생의 자택에서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박귀현 기자]

어제도 서울대에서 강연했는데 어느 여학생이 놀라운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왜 북한과의 관계가 꼭 좋아야 합니까? 북한도 남한도 그냥 따로 살지 통일이 왜 그렇게 절박합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역사건망증에 심하게 걸렸구나. 쉬운 말로 한쪽 팔이 묶이고 한쪽 팔로만 권투시합을 해서 늘 져오다가 요즘 이기기 시작한다. 경제가 중진국, 문화 선진국, 정보 최선진국으로 올라가고 있다. 양쪽 팔을 다 사용하면 얼마나 큰 경쟁력을 가지겠는가, 문화민족으로서의 창의력을 전 세계에 떨치겠는가. 이런 거 아쉽지 않냐? 식민지 36년, 분단 70년이 억울하지도 않느냐? 라고 했어요. 그런데 젊은 학생들에게는 우리의 아픈 역사가 잘 와 닿지 않는다는 거죠.

□ 정성희 소장 : 제가 6.15 이전인 1999년 8월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노동자축구대회에 참여하고 6.15 이후 2000년 10월 북측이 초청한 각계 인사 43인과 함께 방북한 적이 있습니다. 첫날 저녁 만찬장에서 사회를 맡아 "이 분이 통일부장관을 좀 더 오래하셨으면, 지금의 6.15시대가 훨씬 빨리 왔을 것"이라며 방북 단장이었던 선생님을 소개한 기억이 납니다만, 김영삼 정부 들어 1993년 2월부터 12월까지 짧게 부총리 겸 통일부장관을 하신지 21년이 지났습니다. 한반도 위기상황을 헤치고 이인모 비전향장기수 북송 등으로 남북관계의 물꼬를 텄는데, 당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개괄해주시지요. 

따뜻한 흐름과 차가운 흐름

■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 : 최근 출판한 책 <한반도는 아프다>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할 당시, 그 이전과 그 이후에도 두 가지 흐름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흐름과 차가운 흐름이 그것인데요.

노태우 정부는 세계적 탈냉전 분위기에 적극 대응해 1988년 7.7선언 이후 교차승인을 추진하고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한반도 비핵화 선언까지 끌어냈습니다. 특히 1992년 지금의 키 리졸브-독수리 훈련의 전신인 팀스피리트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시켰습니다. 이건 대단한 결정이었어요. 당시 그레그 주한 미 대사가 한반도 상황을 잘 이해하고 대북관계 조정에 힘을 썼습니다. 그레그 대사가 아버지 부시 대통령과도 관계가 좋았거든요.

이런 따뜻한 흐름 속에도 차가운 흐름이 살아있었어요. 1992년 가을쯤으로 기억되는데, 미국이 1993년부터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지 궁금했는데, 작년에 그레그 전 미국대사가 방한해 대담하면서 한번 물어봤어요.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면서 당시 아버지 부시 행정부의 국방부장관이었고 나중에 아들 부시 행정부의 부통령으로 막강한 네오콘 실세였던 딕 체니가 바꾸었다는 거예요.

당시 노태우 정부 인사들은 그 이유를 잘 모르고 있었고 그냥 미국 방침에 순응한 것 같아요. 이런 차가운 흐름을 노태우 정부의 냉전세력들이 고약하게 이용하려 했습니다. 92년 9월 평양에서 개최되는 8차 남북고위급회담 과정에 대통령의 훈령을 조작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게 되니까요.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낫지 않다’

   
▲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낫지 않다’며 민족 당사자 원칙에서 과감한 대북정책을 천명했습니다. 북쪽의 좋은 반응이 있었지요." [사진-통일뉴스 박귀현 기자]

당시 나는 김영삼 대선캠프 정책팀에 있으면서 이런 차가운 흐름을 걱정하다가 당선 이후 대통령 취임사 초안 작성팀을 맡았지요. 차가운 흐름이 새 정부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못을 박기 위해 취임사에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낫지 않다’며 민족 당사자 원칙에서 모든 남북현안을 해결하자는 과감한 대북정책을 천명했습니다. 북쪽의 좋은 반응이 있었지요.

1993년 3월 2일 부총리 겸 통일부장관에 임명되어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함무라비법전 식으로 대응하면 민족이 서로 상대방을 병신으로 만듭니다. 남이 북보다 GDP 14배이고 정치적 인도적 힘이 훨씬 우세합니다. 북이 남을 한대 치더라도 껴안을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포용정책, 햇볕정책을 취해야 합니다. 과거 군사정권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듣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구체화해서 대북정책 변화의 강력한 신호로 노태우 정부시절부터 이미 현안이 되었던 이인모 비전향장기수 북송 얘기를 꺼낸 거예요. 인도주의 차원에서 조건 없이 보내자고 진언했지요.

그런데 아직도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만, 93년 3월 11일 오후 이인모 씨 북송 허용을 발표한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3월 12일 오전 10시 북이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사에 감동했다고 확인되었는데, 그렇다면 왜 팀스피리트 한미합동훈련 재개에 반발하는 북한 군부 강경세력을 관리하지 못했을까. 나는 그 때 아들 김정일에게 군사력 통제 권한을 넘긴 김 주석이 힘이 없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해가 안 되었어요.

핵 가진 자와는 악수를 하지 않겠다?

일단 핵문제가 국제사회의 초점으로 부각되니 북을 옥죄어야 한다는 냉전수구세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전통적인 냉전대결정책으로 회귀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겁니다. 김영삼 대통령 주변의 냉전적 사고를 가진 핵심인사들이 저 같은 햇볕정책론자들을 많이 제약했지요. 대통령도 날로 보수화되어 갔어요. 그 연장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핵 가진 자와는 악수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당시 이경재 청와대 대변인에게 그 문장이 들어가면 남북관계가 공식적으로 어려워진다고 몇 차례 설득했지만 잘 안되었습니다.

이후 김영삼 대통령은 클린턴 미 행정부의 북미협상 일괄타결 추진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매우 경계하는 거예요. 93년 10월 말 레이니 미 대사가 부임하여 환영식을 하는데, 친구로서 당연히 가야하는 나를 못 가게 할 정도였어요. 레이니 대사는 한국 민주화를 많이 지원하고 역대 주한 미 대사 가운데 평화 신념이 가장 강한 친한파 인사였거든요. 미국이 일괄타결을 위해 북과 협상하는 데 대통령 주변은 속이 상한 것 같아요. 그럴 일이 아닐뿐더러 오히려 레이니 대사를 활용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평화 실현을 위한 좋은 정책을 펼 수 있는데 기회를 놓치더라고요.

레이니 대사는 임기 중 어느 강연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평화 실현을 위해서는 대북 군사억제력을 넘어서야 한다는 파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역대 미 대사 중에서 가장 좋은 친구인데, 그 인적 자원과 관계를 활용할 줄 모르는 대통령에 가슴이 아팠고 대통령을 그런 방향으로 이끈 청와대 참모들에 실망했습니다.

94년 6월 미국의 영변 정밀폭격 검토로 인한 한반도 전쟁위기가 고조될 때도 게리 럭 주한미군 사령관은 전면전의 경우 며칠 사이에 약100만 이상의 인명손실, 10억 달러 이상의 전쟁비용이 든다며 전쟁은 현명한 길이 아니라고 워싱턴에 보고했습니다. 럭 대장의 이런 입장도 매주 1회 정기적으로 그와 대화를 가진 레이니 대사의 숨은 노력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1994년 전쟁위기 극복과 북미 제네바합의 파기의 교훈

   
▲ 그는 이 시대 역사적 전환을 인식해야 한다며 단호하게 말했다. [사진-통일뉴스 박귀현 기자]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도 너무 비싼 전쟁이란 걸 알게 되고 레이니 대사의 주선으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방북해 김일성 주석과 회담, 극적 타결을 봅니다. 카터 방북에 대해 클린턴도 처음에는 달가워하지 않았고 김영삼 대통령도 반대 입장을 전달했어요. 김일성-카터 담판을 계기로 분위기가 급반전되어 94년 7월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되었는데, 불행하게도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또 다시 냉전의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94년 10월 북미 제네바합의가 이뤄지는데, 이 과정에서도 김영삼 정부가 반대하는 가운데 레이니 대사가 그 성사를 위해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북미 제네바합의가 지켜졌더라면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모두 순조롭게 진전되었을 것입니다. 흑연감속로의 경수로 대체, 원자로 가동 중단과 중유 제공, 북미관계 정상화, 대북 위협 및 핵무기 사용 중단 약속 등. 그러나 미국이 핵무기 탑재 한미연합훈련 지속 등 중유 일부 제공 이외 거의 합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합의서에 로켓 발사 금지와 우라늄 농축 시설 가동 중지 같은 내용은 없었는데도 이후 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자 북한도 비핵화를 더 진행하지 않고 2003년 1월 다시 NPT탈퇴를 선언하고 핵시설을 재가동시킵니다. 미국과 한국의 냉전 근본주의자들이 합작으로 제네바 합의를 뒤엎은 거지요. 심지어 2001년 등장한 조지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미국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을 “this man”(이 자, 이 사람, 이 놈)이라 지칭하는 등 냉전적 태도를 드러내며 햇볕정책을 강하게 부정합니다.

□ 정성희 소장 : 작년보다는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올해도 핵잠수함이 부산항에 입항하고 포항에서 '쌍용훈련'이라는 북한 상륙작전을 포함한 키 리졸브-독수리 훈련, 말로는 방어적 정례적 성격이라지만, 북침을 가상한 대규모 한미연합 전쟁연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북도 수십 발의 방사포, 로켓에 노동미사일까지 시험 발사하여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유엔인권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북을 '악'이라며 북 핵 폐기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6자회담 재개의 전제로 삼는 등 여전히 강경한 대북정책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동북아, ‘극동’이 아니라 ‘본동’

■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 : 한반도 상황은 동아시아 질서 속에서 봐야 합니다. 서구제국주의의 힘이 전 방위로 뻗어갈 때는 우리가 사는 동북아는 그야말로 극동, 동쪽 구석이었지요. 그러나 100년이 지난 지금, 세계의 중심부가 극동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미 핵잠수함의 60%, 항공모함 10개 중 6개가 이쪽으로 집결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G1 G2 G3가 모두 아시아-태평양에 있습니다. 한국, 싱가포르, 홍콩 등 문화 창의력이 분출되는 나라들도 태평양 연안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극동’이 아니라 ‘본동’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곳, 역사의 오리엔테이션이지요.

동아시아의 주요 모순은 G1과 G2,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고, 부차 모순이 G2와 G3, 중국과 일본의 갈등, 그리고 남과 북의 갈등입니다. 나는 주요 모순이 해결되지 않으면 부차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성숙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중국의 시진핑은 이를 원하고 있는데, 미국의 오바마는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전략으로 동아시아의 패권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반발하니까 최근 유럽과 아시아의 ‘재균형’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만, 세계가 아시아를 축으로 돌아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전환을 인식하지 못하고 미시적으로 대응하면 큰일 납니다. 미중갈등은 또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해묵은 갈등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냉전체제가 허물어지기 전에는 미소갈등이 있었지요. 소련도 대륙세력이었죠. 그러나 소련, 러시아보다 우리와 역사적으로 더 깊은 관계에 있는 중국이 주요 모순의 당사자로 등장하여 우리에게 심각한 선택의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미갈등 조정해야 평화통일 가능하다

   
▲ 어떻게 해야 민족갈등을 해소하고 민족화해를 이룰 수 있을까. 그의 고민이 닳아 헤진 옷소매마냥 진정성 있게 다가온다. [사진-통일뉴스 박귀현 기자]

이런 환경에서 우리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미소냉전 질서에서는 한미일 삼각동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미국은 혈맹이었고 소련은 주적이었으니 선택의 고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한중수교 23년 동안 다방면의 전략적 협력관계가 강화된 지금, 중미갈등 속에서 우리의 선택은 굉장히 어려워진 것입니다. 대륙세력이고 G2인 중국과의 관계가 엄청나게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서울과 북경의 거리가 서울과 워싱턴의 거리와 같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경험하지 못한 일이예요.

에피소드 하나 소개할까요. 김영삼 정부 초기에 주중 대사 황병태, 주미 대사 한승주, 주러 대사 김석규 등 주요국 대사 내정자들을 저녁식사에 초대해 문민정부 하에서 대사로 가시는데, 여러분이 가는 나라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했던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입니다. 군사정부 때처럼 인권탄압으로 현지 정부에 설명해야 하는 곤혹스런 일은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이제 시장개척, 문화협력 등 자랑스럽게 외교를 펼쳐주세요 라고 당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황병태 주중대사 내정자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서울-북경 거리와 서울-워싱턴 거리는 같아야 합니다고 말했지요. 그런데 어떻게 된 연유인지 그 다음날 조간신문에 가십기사로 나와 황 내정자가 되게 두들겨 맞았어요. 어디 감히 혈맹인 미국을 중국에 비교하느냐는 식이었지요. 그 때 정서는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중국이 더 가깝다고 생각하지요.

이제 서울-북경이 서울-워싱턴보다 가깝다

박근혜 정부가 중미갈등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는 자명합니다. 감상적 통일지상주의자나 진보적 이상주의자의 발상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냉전적 한미일 삼각동맹 부활 움직임에 대해 ‘노’라고 해야 합니다.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위해 삼각동맹에 가담하면 안 됩니다.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 동반자관계, 신 대국관계로 발전 승화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책을 권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당히 주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해주길 바라면서 이번 헤이그 한미일 정상회담을 유심히 살펴봤는데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광복 70년, 이전 정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주체적 외교역량을 보여줄 때입니다. 미국 오바마는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전략에 따라 냉전 삼각동맹을 부활하려 하고 있어요. 공화당은 민주당정부가 대신 대중 봉쇄를 취하니까 기분 좋은 거지요. 한국 안에도 냉전수구세력이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한미일 냉전 삼각동맹 부활 움직임에 일본 극우화라는 변수가 등장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이 그냥 따라 갔는데, 지금은 미국이 대중 견제를 위해 일본의 지위를 높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승인하고 아베 신조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게 바로 그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 같은 일본 군국주의를 반대하는 강력한 국민 정서라는 자원을 활용해 한미일 삼각동맹 부활을 조절,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를 대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에 큰 문제가 없었으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과거 행적으로 볼 때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본 군국화를 막는 동시에 냉전 삼각동맹을 넘어서는 새로운 외교정책을 선택해야 합니다.

냉전 삼각동맹 넘어서는 새 외교 선택해야

   
▲ 신뢰를 얘기한 측에서 먼저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진-통일뉴스 박귀현 기자]

□ 정성희 소장 : 크림반도 사태로 미국의 아-태 중심 전략의 조정은 없을까요? 박근혜 정부가 러시아 크리미아 합병을 규탄했는데, 한국의 현명한 대 러시아 입장은 무엇입니까?

■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 : 러시아의 크리미아 자치공화국 병합으로 미국의 전략에 미묘한 변화가 보입니다. 오바마가 나토 회원국에 국방비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은 재정위기로 국방비를 늘릴 수 없으니. 서쪽은 안심하고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으로 동쪽을 걱정했는데, 이거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또 다른 지역으로 확산을 막기 위해 서쪽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심축이 2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좀 더 여유를 갖게 될지 모르겠고 러시아를 봉쇄하는 미국이 아니라 같이 봉쇄당하는 러시아를 은근히 편들 것입니다.

러시아의 크리미아 합병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규탄은 미국의 주문에 따른 것이지만, 통일대박이나 유라시아 구상의 실현을 바란다면 러시아를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마다 미국의 강권에 순응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위해 신중해야 합니다.

워싱턴을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팀이 우리 외교부에 없는 것 같아요. 창의적으로 논리를 세워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외교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북 영변에서 사고 나면 체르노빌 몇 배의 재앙이 온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헤이그 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것입니다. 러시아의 아픈 곳을 찌르고 남북관계에도 도움이 안 되는 말이지요.

신뢰 얘기한 측이 먼저 상대가 신뢰할 수 있는 조치 취해야

□ 정성희 소장 : 한미합동훈련 기간인데도 이산가족 상봉을 마쳤지만, 남의 정례화 회담 제안에 북이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다는 반응입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에 북 핵 폐기 국제공조 입장을 취하고 기독교탈북자연합회 등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니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판하고 상호 비방 중단 합의 위반이라고 문제제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남북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 :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프로세스’가 북한으로부터 신뢰를 못 받고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뢰를 얘기한 측에서 먼저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친구끼리도 그렇고 상거래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민족문제인데. 상대방에게 먼저 신뢰를 보이라고 요구하는 ‘신뢰프로세스’이니 참 이상하다 싶습니다. 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점에서 북이 남의 ‘신뢰프로세스’를 왜 불신하는지를 먼저 성찰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북한이 굉장히 중시하는 그간의 남북합의를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특히 남북정상간 합의, 즉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합의내용을 각론화, 프로그램화하여 진행하자고 회담을 제안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한 번도 이런 제안이 없었고 오히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통일부가 10.4선언의 절반을 무효화했어요.

둘째, 국제사회에서 핵문제를 갖고 북한을 옥죄는 국제공조에 매달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보인 모습도 북을 옥죄는 것이었죠.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합의도 안 지키면서 국제적 고립에 앞장선다고 보지 않겠어요? 신뢰가 생기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햄릿의 고뇌라도 보여야지요, 돈키호테의 확신이 아니라.

‘신뢰프로세스’ ‘통일대박’ 성공의 조건

   
▲ 그는 중간중간 자료를 펼쳐 정확성을 기했다. [사진-통일뉴스 박귀현 기자]

더구나 기독교 냉전 근본주의자들이 북이 매우 싫어하는 문구나 표현의 대북 비방 전단을 살포하니 신뢰가 생기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 사회, 우리 국가는 대의, 즉 평화 화해 통일을 위해 어느 정도 관리할 능력이 있는데도 구경만 하고 있어요. 대선에 댓글로 개입하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왜 손 놓고 있는 겁니까? 최근 홍사덕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상임대표의 비료 지원 추진에도 당국이 가로막는 태도를 보였어요. 그래 가지고 북 당국이 신뢰하겠어요?

제가 적십자 총재로 있을 때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5차례, 화상 상봉 4차례 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과 함께 대북 비료 지원을 요청할 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생존권적 기본권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제기해 성사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민화협이 앞장서 비료 지원하면 정부는 얼마나 좋습니까. 부담을 덜면서 신뢰를 높일 수 있고. 그런데 잘한다고 칭찬은 못할망정 방해해서 되겠어요? 남북관계 개선에 조금도 도움이 안 됩니다.

1998년 4월 북경 남북비료회담을 성공시키지 못한 김대중 정부의 실패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햇볕정책을 추진할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갖고 북측 대표가 ‘비료가 그리워 왔다’고까지 말한 비료회담이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시키면서 결렬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김대중 정부 초기의 DJP연합으로 냉전수구세력의 반발을 의식해 성공시키지 못한 것이죠. 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김대중 정부 2년 동안 남북관계를 하나도 진전시키지 못했습니다. 6.15선언은 2년 이후의 일이었고 그 귀한 2년을 헛되이 보낸 것입니다. 이런 사례에서 박근혜 정부는 배워야 합니다.

북 핵 포기하면 대규모 지원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언술은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과 다름이 없어요. 물론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는 해야 합니다. 내가 적십자총재 시절 준공했던 12층 건물의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미래연합 대표 자격으로 2002년 5월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 등 7개 사항을 합의한 바도 있습니다.

일본 신 군국주의 막아내고 MD 편입 거부해야

□ 정성희 소장 : 재정위기를 겪는 미국은 집단적 자위권을 승인하는 등 일본의 지위를 높여 동북아 패권을 강화하려 하면서 한국을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으로 더욱 옥죄고 있습니다. 4월 23일경 방한하는 오바마 미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약(TPP) 가입과 한일군사정보협정을 강권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한국의 바람직한 대미 대중 대일 외교노선은 무엇일까요?

■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 : 한일관계를 복원, 삼각동맹을 완성하기 위해 한일군사정보협정을 체결하라는 오바마의 권유를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들이면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는데 앞장서고 군국주의를 추구하는 이배 신조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제식민지 36년의 고통을 겪은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 중국이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우리의 외교력을 동원해 미국이 한미정상회담에서 그런 요구를 하지 않도록 집중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일본 내에서도 집단적 자위권의 합법화가 만만치 않습니다. 만일 아베가 계속 추진한다면 일본의 뜻있는 정치인, 시민사회, 언론계 등과 협력해 막아내야 합니다.

환태평양 동반자협정(TPP) 가입은 우리에게 이익도 있고 손실도 있는데 아마도 이익보다 손실이 더 커겠지요. 그러나 미사일방어(MD)체제 참여는 우리에게 전적으로 손실만 있고 백해무익합니다. 더구나 전시작전통제권을 재연기하는 대가로 MD체제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재정이 어려운 미국은 한국의 전작권 재 연기 요구를 방위비 절감의 호기로 삼겠지요. 그러나 미국의 군사 전략가들은 한국의 이런 애걸복걸을 한심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의 주한미군은 대북 억지력만이 아니라 전략적 유연성, 즉 미국이 분쟁지역에 신속히 개입하는 기동군의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한미군을 빼서 더 급한 곳으로 보내는 것이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이니까요.

미국 짝사랑 이제 그만, 전작권 돌려받자

   
▲ "이제 우리는 자주외교를 펼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힘을 갖고 있습니다." [사진-통일뉴스 박귀현 기자]  

역사적으로 미국은 자신의 국가 이익을 위해 한반도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905년 7월 태프트-가쓰라 밀약 때도 미국은 필리핀, 일본은 조선에 대한 권익을 일방적으로 교환했어요. 1945년 8월 일본군 무장해제를 이유로 38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분단시켜 전범국가인 일본이 겪어야 할 고통을 우리 민족에게 모두 전가했습니다. 그 때도 미국은 잔인할 정도로 우리를 무시했어요. 1950년 1월 애치슨 선언을 통해 소련의 팽창을 저지하는 미국의 극동방위선에서 남한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쟁을 유발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빌미를 제공했어요. 그 때도 미국은 우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이 우리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짝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넘어설 때가 되었어요. 미국의 새로운 세계군사전략을 이해하고 우리의 방위비 분담을 줄이는 방향에서 마땅히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받아야 하며 MD체제 편입을 거부해야 합니다. 도대체 군사적 자주권이 없이 어떻게 자주독립국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원천적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 정성희 소장 : 노무현 정부는 균형외교를 표방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은 어떤 외교, 어떤 경로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까?

자주평화통일은 대박, 흡수통일은 쪽박

■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 : 노무현 정부의 ‘균형외교’는 조금 빨랐어요. 독자적 힘을 갖추지 못해 균형자 역할이 어려웠고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조정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느냐의 시험대가 2개입니다.

첫째,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막는 것입니다. 일본 군국주의 저지는 일본의 장기적 발전과 일본 국민에게도 이익이 되고 미국에게도 이익이 됩니다. 둘째,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강화하여 중미갈등, 즉 동아시아의 주요 모순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외교노선을 분명히 정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전시작전통제권을 재연기해 달라고 매달리는 사람들이 정부 안에 많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박론’이 자존심 있는 민족으로서의 자주외교를 보여주는 방향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렇게 가면 북한도 우리의 외교를 높이 평가하고 신뢰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자주외교를 펼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힘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평화가 있는 통일정책이라야 합니다.

지금 대박론은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있는 통일로 들어서면 인구 7천만 이상의 엄청난 창의력을 가진 민족국가로서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다음으로 당장 G5로 도약합니다. 이건 분명 대박이죠. 이를 위해서는 대박론이 과정 없는 결과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또 대박을 나눠야 할 북한을 존중하고 함께 만들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향후 대박론을 구체화한 정책을 수립할 때 이렇게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슈미트와 메르켈의 충고를 귀담아 들어라

   
▲ 인터뷰 후 노학자는 편한 자세를 잡았다. 흡사 세상을 관조(觀照)하는 모습이다. [사진-통일뉴스 박귀현 기자] 

흡수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쪽박입니다. 지난 3월 26일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통일대박을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주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라”고 충고했어요. 1993년 내가 통일부총리 할 때 한국을 방문한 독일 슈미트 전 총리가 우리를 본받지 마세요. 우리를 본받으면 큰 일 납니다. 지금 남한이 잘 살지만, 우리가 통일할 때 서독만큼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통일할 때 동독은 공산국가 중에서 가장 잘 살았는데, 지금 북한은 가장 못 사는 나라 아닙니까, 라며 흡수통일의 엄청난 후유증을 설명했어요.

또 흡수통일은 불가능합니다. 설령 북에 급변사태가 일어나 정치와 행정의 공백이 생겨도 남한 이북5도위원회가 올라가 접수하는 상황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북한 내부는 말 할 것도 없고 중국과 러시아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해방 직후처럼 신탁통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또 북 급변사태 시 대규모 난민이 동해로 서해로, 만주 연해주 남한으로 오면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겨우 2만 명 이상의 탈북자 관리도 못하면서 수백만 난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가령 동해를 통해 50만 명이 일본으로 간다고 할 때, 지난 70년간 재일동포들에게 시민권도 주지 않는 일본이 어떤 대접을 할 것 같습니까?

흡수통일은 대재앙입니다. 대박을 나누어야 하는 상대를 존중하면서 평화가 있는 통일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도 민주진보인사들까지 포괄하여 국민의견을 광범하게 수렴하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수립,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자문기관으로 전락시키면 통일대박이 실패할 것입니다.

□ 정성희 소장 : 북한체제의 안정성이나 김정은 제1위원장의 정책기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노벨평화상 수상자 오바마가 김정은 손잡고 빅딜해야
북핵 동결 및 이전 금지, 북미수교와 평화협정 체결

■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 : 장성택사건 이후 북한에 위기가 올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종교사회학적으로 볼 때, 북한체제는 일종의 신정(神政)체제입니다. 외부 또는 내부의 위협이 생기면 더 결속하고 강화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장성택사건은 파벌간의 싸움이 아니라 책벌인 것 같고요. 처벌한 쪽이 더 강해져 김정은 체제는 더 단단해졌다고 봐야 할 겁니다.

김정은의 비전이 뭐냐. 아버지보다는 할아버지를 벤치마킹하려는 것 같아요. 생김새도 비슷하게 보이려고 노력하고요. 할아버지가 생전에 인민들이 쌀밥에 고깃국을 먹는 수준으로 경제를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지요. 할아버지는 사상강국, 아버지는 군사강국이니 경제강국은 자기 몫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외관계를 안정시켜 경제발전으로 가야하는데, 핵문제가 불거져 막히는 것이죠. 핵을 가져야 미국의 핵공격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렛대는 중국도 러시아도 아니고 미국만이 갖고 있는 셈이지요. 미국만이 핵을 통한 군사적 억제력을 갖지 않도록 북한을 설득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미국이 진정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면 김정은을 악마화하지만 말고 대화의 상대로 삼아야 합니다. 오바마가 노벨평화상까지 받은 긍지를 갖고 독수리가 참새의 손을 못 잡아줄 이유가 없습니다. 김정은의 손을 잡고 ‘경제강국을 만들려는 당신의 뜻을 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핵무기를 동결하고 핵물질을 더 이상 만들지 말며, 특히 핵연료든 핵무기든 이전 확산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 세 가지만 이행하면 당신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 국교정상화 하겠다, 경제 금융 지원하겠다. 평화협정 체결하겠다.’고 해야 하는 겁니다.

국교정상화 했는데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지 못할 이유가 뭡니까? 이미 2007년 10.4정상선언 4항에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관련 당사국, 남북미 3자 또는 남북중미 4자 간 협의를 계속 하자고 합의했어요. 이렇게 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왜 못합니까? 우리정부가 미국을 강력히 설득해야 합니다.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전체의 복지와 경제의 지름길

□ 정성희 소장 : 마지막으로 우리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지요.

■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 : 20세기 초반부터 오늘까지 100년 동안 우리 민족이 얼마나 강대국에 의해 부당하게 시달리고 고통을 받았습니까? 1945년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지만, 한 번도 광복된 적도 없고 해방된 적도 없습니다. 이 아픔을 극복하고 진짜 해방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통일대박론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국민들이 이 점을 깊이 인식해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은 북경, 모스크바와 화해했습니다. 그런데 왜 서울은 평양하고는 화해하지 못합니까? 내년이 분단70년입니다. 뭔가 이뤄져야 합니다. 진짜 대박이 와서 한반도 평화를 온 민족이 누리고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기를 진정으로 기원합니다. 남북관계가 후퇴하면 민주주의도 복지도 인권도 후퇴하게 됩니다. 남북관계 개선은 한반도 전체의 복지와 경제민주화의 지름길입니다. 우리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시리라 믿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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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한 4.3 사과, 미국은 왜 안 하나

[강응천의 역사 오디세이] <24> 4.3 학살은 미국과 한국이 함께 저지른 범죄

강응천 문사철 주간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4.04.03 04:59:53

 

 

 

 

 

 

'강응천의 역사 오디세이'는 8.15처럼 한국인에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날들에 담긴 의미를 짚어보는 기획이다. 필자는 다양한 역사책을 기획하고 써 왔으며, 현재 인문기획집단 문사철 주간을 맡고 있다. <편집자>

역사 오디세이
<1> 분단에 대한 배상…세 번째 8.15가 필요하다
<2> 8.29는 국치일일 뿐이다? "신한국 최초의 날"
<3> 서태지는 왜 노동당사 앞에서 발해를 꿈꿨나 
<4> 김구도 빈 라덴 같은 테러리스트? 당찮은 소리
<5> 해방 공간의 '전태일'들, 망각의 늪에서 구하라

<6> '단군이 오래전 건국', 그것만 자랑할 건가
<7> 세종은 오로지 존경 대상? 세종을 질투하라
<8> 10월유신 41년…더 무서운 괴물이 솟아나고 있다
<9> 하얼빈역·궁정동…한국 근현대사 관통한 두 번의 10.26
<10> 러시아혁명의 교훈, 대중을 외면하면 진보도 없다
<11> 전태일과 박정희의 대결은 끝나지 않았다
<12> 미국이 한국 독립 낙점? 유영익의 기묘한 이승만 띄우기
<13> 개화파의 역사적 과오, 안중근이 씻어 내다
<14> 망령 되살린 수구의 '종북' 칼춤…6.29의 저주 풀어야
<15> 억압과 저항의 '선사 시대' 넘어 '민중기원'은 온다

<16> 부활하는 일제 망령…해법은 동학농민군 계승

<17> 박근혜·남재준, '푸에블로호 교훈' 잊었나

<18> 일본인들이여, 러일전쟁의 진실을 기억하라

<19> 166년 전 문서, 현대 한국의 비밀을 말하다

<20> 이것은 3.1운동이 갈구한 나라가 아니다

<21> 여성의 날, 여성 대통령 박근혜를 생각한다

<22> FTA 경제 영토 3위? 기황후가 기가 막혀

<23> 추신수 둘러싼 '가증스런 피라미드'에 대한 단상

정현종 시인은 <제주도에게>라는 시에서 제주도더러 국가 없는 데로, 국가 아닌 데로 아주 멀리 떠내려가라고 노래한 적이 있다. 그의 노래처럼 국가로부터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고 떠내려가는 제주도를 대한민국 정부가 붙잡고 나섰다. 제주도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추념을 결심하고 이날을 국가의 공식 기념일로 지정한 것이다. 그것도 보수 우익으로 꼽히는 박근혜 정부에서 최종 결정이 이루어졌다. 만시지탄은 있으나 역사상 유례가 없는 끔찍한 비극을 겪은 희생자와 유족을 위해 다행한 일이다. 여러 부문에서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는 비난을 받아 온 박근혜 대통령이지만 4.3 공약을 지킨 것은 환영할 일이다.

 

4.3사건의 진상 규명과 역사적 화해를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은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되었다. 그 최초의 결실은 2000년 1월 12일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 것이다. 그해 8월 28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가 발족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신고도 이뤄졌다. 지금까지 희생자 1만4032명, 유족 3만1253명이 심사 의결되고, 추가 신고에 대한 의결도 곧 이뤄질 거라고 한다. 제주도에는 12만 평의 4.3평화공원이 건립되어 매년 20만여 명이 방문하는 평화와 인권의 성지로 자리 잡았다.

 

국가원수로서 4.3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한 이는 고 노무현 대통령이었다. 그는 2003년 10월 31일 진상조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와 토벌대의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국가 권력에 의한 대규모 희생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유족과 제주도민에게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2006년에는 제주도 현지의 위령제에 직접 참석해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사과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과거사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을 천명했다.

 

이처럼 4.3사건의 상처를 씻으려는 국가 차원의 노력은 이명박 정부 5년간 주춤하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 재개되었다. 아직도 수만 명의 희생자를 '빨갱이'로 보는 비인간적인 보수 우익이 득시글거리는 나라에서 결단을 내린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문을 하고 싶다. 4.3사건은 분명 대한민국의 국가적 폭력이었지만 그에 앞서 미국의 범죄였다. 대한민국이 사과와 화해의 깃발을 든 이상 미국에 대해서도 반드시 응분의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자는 것이다.

 

시작도, 평화적 해결의 좌절도 미국과 떼놓을 수 없는 4.3

 

4.3사건의 발단은 미군정 치하이던 1947년 3월 1일 일어난 경찰의 발포 사건이었다. 관덕정 마당에서 벌어지던 3.1운동 기념집회 때 한 어린이가 기마경찰이 탄 말의 발굽에 치였다. 그러자 분노한 군중이 경찰을 향해 돌을 던졌고, 이를 경찰서 습격으로 오인한 경찰이 발포해 여섯 명의 주민이 죽었다. 이를 계기로 남로당 제주도당은 반경찰 활동을 시작했고, 그달 10일 벌어진 총파업에는 경찰관 66명을 포함한 제주도 내 직장의 95퍼센트 이상이 참여했다.

 

미군정은 진상 조사에 나서 주민들의 불만과 남로당의 선동에 모두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미군정은 남로당을 분쇄하는 데만 힘을 쏟아 제주도 군정 수뇌부를 외지인으로 바꾸고 경찰과 서북청년단 단원을 동원해 무력 진압에 나섰다. 그들은 약 1년간 파업 주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 작전을 펼쳐 나갔다.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남로당 제주도당은 350여 명의 무장대를 조직해 제주도내 지서 열두 곳과 우익 단체를 공격하고, 무자비한 탄압의 중지와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의 중단을 요구했다.

 

경찰과 서북청년단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태가 커지자 주한미군사령관 하지 중장과 군정장관 딘 소장은 국방경비대(국군의 모체로 미군정 때 창설됨)에 출동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국방경비대 제9연대장 김익렬 중령은 경찰과 주민 사이에 벌어진 일에 군대가 개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무장대 측과 협상을 시도했다. 그달 28일 김익렬은 무장대 지휘자인 김달삼과 만나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데 합의했다. 4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이뤄진 합의는 세 가지였다고 한다.

 

첫째, 72시간 내에 전투를 완전히 중지하되 산발적으로 충돌이 있으면 연락 미달로 간주하고, 5일 이후의 전투는 배신행위로 본다.

둘째, 무장해제는 점진적으로 하되 약속을 위반하면 즉각 전투를 재개한다.

셋째, 무장해제와 하산이 원만히 이뤄지면 주모자들의 신병을 보장한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김익렬과 김달삼은 일본 육군예비사관학교 동기생이었다고 한다. 그들이 평화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중요한 합의를 이뤄낸 직후 오라리라는 곳에서 방화 사건이 일어났다. 김익렬은 현장 조사를 벌여 이 사건이 우익 청년들의 소행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그러나 미군정은 이를 무시했다. 그 대신 지상과 공중에서 방화 현장을 촬영해 만든 기록영화 <제주도의 메이데이(May Day on Cheju-do)>를 통해 이 사건을 무장대의 짓으로 몰고 갔다.

 

오라리 방화 사건 이틀 후인 5월 3일 미군정은 경비대에 총공격을 명령했다. 그러나 김익렬은 진압에 반대했다. 5월 5일 제주중학교 미 군정청 회의실에서 수뇌부 회의가 열렸다. 경무부장 조병옥은 김익렬이 김달삼과 동기생이고 아버지가 공산주의자라는 것을 폭로해 그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끝까지 진압에 반대한 김익렬은 이튿날 해임된 뒤 여수 주둔 제14연대장으로 전출되었다.

 

 

▲ 제주 4.3사건을 다룬 영화 <지슬>. ⓒ<지슬> 공식 페이스북

▲ 제주 4.3사건을 다룬 영화 <지슬>. ⓒ<지슬> 공식 페이스북

 

 

이처럼 4.3의 평화적 해결은 미군정의 시나리오에 따라 좌절되었다. 미군정이 강경 진압을 서두른 것은 5.10총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였다. 그들에게는 한반도의 38선 이남에 자신의 세력권을 구축한다는 '거창한' 전략만 있을 뿐 '하찮은' 제주도민의 인권과 생존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러나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5.10총선거에서 제주도의 선거구 세 곳 가운데 두 곳이 투표자 과반수 미달로 무효 처리되었다. 다음달 23일에 재선거를 실시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수포로 돌아갔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제주도 문제 역시 미군정에서 대한민국으로 이관되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그해 10월 11일 제주도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제9연대장 송요찬은 해안에서 5킬로미터 들어간 중산간 지대를 통행하는 자는 폭도로 간주해 총살하겠다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이민족도 아닌 동족의 민간인에 대한 잔인한 소탕 작전이 시작된 것이다.

 

미증유의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다. 그것은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짓이었다고. 중산간 마을의 95퍼센트 이상이 불에 타 없어지고 최소한 3만 명에서 8만 명까지 추산되는 죄 없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재판 절차도 없이 주민들을 집단 사살하는가 하면,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없으면 도피자 가족으로 분류해 부모와 형제자매를 대신 죽였다. 이른바 '대살(代殺)'이다. 여자는 옷을 벗겨 나무에 매달아 놓고 창으로 찔러 죽이고 어린아이는 개구리처럼 패대기쳐 죽였다.

 

1949년 6월 김달삼의 후임자인 이덕구가 사살되면서 무장대는 궤멸했다. 군경도 하산하는 자는 살려주겠다는 포고를 내렸다. 그러나 이 포고를 믿고 내려와 새 삶을 시작한 사람들 중에도 이듬해 6.25전쟁이 일어나자 예비검속을 당해 처형당한 이가 적지 않았다. 결국 제주 4.3사건은 전쟁이 끝난 이듬해인 1954년 9월 21일 한라산의 금족(禁足) 지역이 전면 개방되면서 7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1947년 3.1절 발포 사건 기준).

 

4.3 학살은 미국과 한국이 함께 저지른 역사적인 범죄

 

이처럼 4.3 학살은 미군정과 대한민국 정부가 함께 저지른 역사적인 범죄였다. 미국은 그 시작과 확산에 모두 깊숙이 개입해 있었다. 1948년 11월에 시작된 국군의 소탕 작전 때에도 작전권을 쥐고 있던 것은 미 군사고문단이었다. 4.3사건은 단순히 국가의 탄생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저지른 잘못일 뿐 아니라 미국의 냉혹한 세계 전략 속에서 수만 명의 한국인이 희생당한 국제적 범죄였다. (관련 기사 : 고마운 미국? "한국인들 죽이거나 학살 방조")

 

대한민국은 사과했다. 탄생 과정의 원죄를 씻고 국가다운 국가로 나아가는 작은 걸음을 내디뎠다. 심지어 미국 언론이 '독재자의 딸(the strongman's daughter)'이라고 비아냥거리던 대통령도 그 걸음을 이어 디뎠다.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임하는 미국은 왜 침묵하고 있는가? 4월 3일은 대한민국의 국가기념일에 그치지 않고 미국이 자유의 이름으로 제3세계에서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들을 통렬하게 반성하고 진정한 자유의 벗으로 거듭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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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후 현역복귀한 90살 선비

조현 2014. 04. 02
조회수 1089 추천수 0
 

 

 

한양원 회장1-.jpg 

한양원 민족종교협의회 회장

 

 

올해 아흔 한살인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한양원 회장이 최근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불명에 빠지는 고비를 넘기고 29년째 지켜온 ‘민족 종교의 수장’으로 복귀했다.

 

 한 회장은 지난해 11월말 서울 망우동에서 승차를 거부한 택시에서 다시 내리다가 오른쪽 대퇴부 골절의 중상을 입었다. 그의 가방이 문에 끼인 줄 모른 채 택시가 출발해버벼 한참을 끌려간 아찔한 사고였다. 지병인 당뇨 수치가 높아 즉각 수술을 받지 못한 그는 다리를 절단할 뻔 했으나 며칠 뒤 수치가 안정돼 수술을 할 수 있었다. 의식불명 상태에서 이틀 만에 깨어난 그는 2주간 중환자실을 거쳐 3개월가량 입원 치료를 해야 했다.

 

 지난달 27일 그는 언제나처럼 검은 갓에 흰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나타났다. 특유의 차림에 논리정연한 말투와 유머로 늘 좌중을 압도하는 그는  “이번엔 꼼짝 없이 다시 세상 구경 못하는 줄 알았다”면서 호탕한 웃음을 터트렸다. 그는 지난 2012년 10월에도 7대 종단 지도자들이 함께 떠난 중국 유교의 성지순례 때 숙소 목욕탕에서 넘어져 골반이 금가는 부상을 입고도 곧 회복하는 노익장을 과시했었다.

 

 그는 1950년대부터 서울에 올라와 ‘우리 시대 마지막 선비’로 꼽혔던 성균관대 설립자 심산 김창숙(1979~62) 선생을 모시며 현대사의 숱한 인물들을 만났다. 조병옥, 장택상 같은 당대 정치인들로부터 요정에서 술도 많이 얻어 마셨다는 그는 숱한 일화를 간직한 야사의 증인인 셈이다.

 

최근 그는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 정치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옛날 같으면 당신들은 깜냥이 비서 밖에 안 된다”고 쓴소리를 던졌다고 한다. 담대하고 통이 큰 대통합의 정치가 아쉽다는 뜻이었다. 어떤 반응이 돌아왔냐고 물으니 “나이 구십이 넘은사람한테 뭐라 하겠어요? 그냥 섭섭하대요.”란다. 한 회장은 정치권뿐 아니라 종교계에도 큰 어른이 없는 점을 많이 안타까워했다.

 

  민족종교인 ‘갱정유도회’ 도정이기도 한 그는 종교 지도자로서, 천주교의 노기남 대주교·김수환 추기경, 불교의 효봉·청담·경봉 스님, 개신교의 강신명·한경직 목사 등 수많은 인물들과 교분을 쌓아왔다. 그는 그 가운데 "행동이 무거웠던 효봉 스님과 강신명 목사가 가장 인상에 남는 지도자였다"고 말했다. 그 가운데“한경직 목사가 정치적 인물이었다면 새문안교회 강신명 목사는 진심으로 존경할만한 어른이었다”고 회고했다. 

 

심산 김창숙-.jpg 

심산 김창숙 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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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문안교회 강신명 목사

 

 

 그는 요즘엔 ‘심산과 같은 결기 있는 큰인물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자신이 목격한 일화도 몇 가지 소개했다.  

 “삼성이 아주 오래 전부터 600년 전통을 가진 성균관대를 탐냈는데, 하루는 삼성그룹 창업자 이병철 회장의 형 이병갑 사장이 심산을 찾아와서는 봉투를 하나 건넸다. 심산은 비서인 윤종(윤봉길 의사의 아들)에게 ‘봉투에 뭐가 들었는지 보라’ 하더니 ‘5억원 수표가 들어있다’고 하자 침을 뱉어 던지며, ‘이러면 내가 성균관대를 어서 가져가라고 내놓을 줄 알았느냐’고 호통을 쳤다.” “심산은 일제 때 독립운동을 하다 끌려가서도 전혀 타협하지 않아 고문 후유증으로 앉은뱅이가 되는 바람에 우리가 업고 다녀야 했다. 선생은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과 밀약을 통해 우리 전통을 말살하고 기독교 국가를 만들려 하고, 독재를 한다며 늘 호되게 비판했다.”

 

 젊은 시절 통일교 문선명 교주에게 주역을 가르치기도 한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과 관련해 “주역의 괘로는 한반도 통일이 가까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냉전이 끝나고도 남북한만 갈라져 있는데, 여전히 강대국의 이해에 우리의 미래를 맡겨버리면 끝내 그들의 먹잇감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서, 오는 5~6일 전북 남원시 사랑의광장에서 ‘제13회 전국서당문화 한마당대회’를 통해 강경(옛 경전 읽기)·한시·서예 등의 실력을 겨루는 전통의 향연을 연다.

 

 글·사진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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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제주4·3 가혹하게 탄압하라” 대한민국박물관엔 누락

[현장] 말로만 추념일…첫 ‘선거무효’ 결과·초대대통령 첫 계엄령 문서도 없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외눈박이 역사의식”
 
입력 : 2014-04-02  09:48:47   노출 : 2014.04.03  11:35:12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3일로 66주기를 맞는 제주 4·3 사건이 추념일로 지정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자긍심과 사회통합을 이루겠다’는 목표로 설립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는 이 사건에 대한 유물은커녕 사건의 개요나 설명이 단 한 줄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4·3사건은 이미 11년 전 제주4·3사건 진상규명을 통해 숨겨진 국가기록을 발굴하는 등 참혹했던 학살기록 뿐 아니라 당시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탄압’ 지시까지 드러났으나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는 ‘없는 역사’가 돼 있는 것이다. 

4·3 직전 미군·경찰 “제주도민 70~90% 좌익”

반대로 이런 기록은 제주 4·3평화기념관에만 상세히 보존, 전시되고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명림로에 위치한 4·3평화기념관에는 해방 직후 조성된 지역공동체가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 서북청년단 등 외지인들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증거와 기록을 담고 있다. 지난 2003년 특별법에 따라 활동한 제주 4·3진상규명위원회의 보고서는 사건으로 인한 희생자 규모가 2만5000~3만 명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위원회에 신고된 희생자만 해도 1만4000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정부 토벌대에 의한 희생자가 86.1%를, 무장대에 의한 희생자가 13.9%로 크게 대비된다. 또한 여성(21.3%·2985명)과 10세 이하 어린이(5.8%·814명), 61세 이상 노인(6.1%·860명) 등 약자가 무려 33%가 넘는 등 ‘살육’의 대상이 무차별적이었음을 드러냈다.

특히 미군과 육지(본토) 사람들이 제주도를 빨갱이 소굴로 규정하면서 마녀사냥을 부추긴 육성도 기념관은 보존하고 있다. 
 

   
서울 세종로에 있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사진=조현호 기자
 


1일 기념관과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에 따르면, 4·3 사건의 도화선이 됐던 1947년 3월 1일 관덕정 앞 시위대 발포사건 이후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었던 민관합동 총파업(3월 10일)이 벌어지자 미군은 조사단을 제주에 파견했다. 3월 1일 시위과정에서 발생한 경찰 발포로 6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희생자 대부분이 시위를 구경하던 시위꾼이었다. 이를 두고 미군은 열흘 뒤 ‘파업’의 원인에 대해 G2보고서에서 “경찰 발포로 도민 반감이 고조된 것을 남로당 제주조직이 선동해 증폭시켰다”며 “제주 인구의 70%가 좌익 동조자”라고 분석했다. 

당시 최경진 경무부 차장은 기자들에게 “제주도 주민 90%가 좌익색체”라고 발언했다고 한성일보가 1947년 3월 13일자에서 전했다. 

‘제주도만 유일하게 선거무효’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엔 누락

4·3평화기념관에 따르면,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350명의 무장대가 12개 지서와 우익단체를 공격하면서 무장봉기가 시작된 4·3사건에서 무장대와 가담자들의 요구사항 가운데 하나는 이승만과 미군이 추진하던 ‘단독선거 및 단독정부 수립에 대한 반대’였다. 통일된 조국, 통일된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요구였다. 실제로 이 사건과 주민들의 참여로 1948년 5월 10일 남한 내에서만 실시된 총선거에 제주도 선거구 2곳만이 투표수 과반수 미달로 무효처리되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이듬해 5월 10일 재선거에서 제주도는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엔 이 같은 내용은 물론 4·3사건 자체에 대해 전혀 거론하거나 설명해놓지 않았다. 역사박물관에는 단독선거 자체를 미화하고 반대자를 좌파로 모는 데만 급급했다. 박물관은 단독선거에 대해 “5·10 총선거는 21세 이상의 모든 남녀에게 최초로 선거권이 부여된 직접·평등·비밀·자유 원칙의 민주선거였다”며 “남북한의 좌익은 5·10 총선거를 저지하려 했으며, 중도파는 남북 협상 후 총선거에 불참했다”고 기록했다. 대한민국 박물관은 “그러나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5·10 총선거를 투표율 95.5%로 성공적으로 치러졌다”고 주장했다. 4·3사건과 제주도 선거무효를 빼놓고 ‘성공적인 선거’라고 미화한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소개한 5.10 남한 단독선거에 대한 평가. 사진=조현호 기자
 


이승만 “가혹하게 탄압하라” 제주도만 계엄령, 모두 누락

이밖에도 4·3 사건 진행과정에서 1948년 11월 중순부터 1949년 3월까지 4개월은 무차별적으로 학살이 이뤄진 시기로, 이는 이승만 당시 초대 대통령의 지시와 무관치 않았다. 이승만은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계엄령을 제주도를 대상으로 공포했다. 그해 11월 17일 이승만은 국무회의에서 ‘제주도지구 계엄령 선포에 관한 건’을 대통령령 제31호로 의결했다. 이승만은 회의록에서 “제주도의 반란을 급속히 진정하기 위해 동지구를 합위지경(계엄지역)으로 정하고 본령 공포일로부터 계엄을 시행할 것을 선포한다”고 썼다. 

또한 이승만은 공식석상에서 대놓고 ‘가혹하게 탄압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제주4·3평화기념관에는 1949년 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미국 측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동정을 표하나 제주도, 전남사건의 여파를 완전히 발근색원하여야 그들의 원조는 적극화할 것”이라며 “지방 토색(討索) 반도 및 절도 등 악당을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하여 법의 존엄을 표시할 것이 요청된다”고 말한 이 대통령의 발언록이 보존돼 있다. 이승만은 모슬포경찰서와 성산포경찰서를 신설하라는 대통령령도 공포(49년 1월 18일)했으며, 서북청년회 단원을 경찰과 군대에 편입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는 내용도 기념관엔 전시돼 있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는 이런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첫 계엄령 선포 자료도, 전국적인 소요사태에 대한 지시발언 등 주요 행적을 전혀 전시하지 않았다. 
 

   
이승만 초대대통령이 1949년 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제주 4.3 사건에 대해 '가혹한 탄압이 요청된다'고 지시한 회의록. 사진=(제주 4.3평화기념관) 조현호
 


 

   
제주 4.3 평화기념관에 전시된 토벌대의 양민 집단학살 뒤 암매장하는 사진들. 사진=조현호 기자
 


“말로만 추념일 역사의식은 외눈박이로 퇴보”

이 같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전시행태’를 두고 제주지역에서는 외눈박이 역사의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희영 제주 4·3연구소 사무국장은 1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현 정부는 정부수립 과정에서 자행한 학살과 같은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역사에서의 과오를 반성하지 않겠다는 기득권세력의 외눈박이 현대사인식 태도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 국장은 “국가가 4·3을 추념일로 지정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지만, 더 성숙한 사회로 가려면 기득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좌우이념을 내려놓고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해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황보명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운영과장은 1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전시하는 과정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에 4.3 사건 유물을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시가 안된 것 같다”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작업을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황 과장은 “관련자료를 전시할 필요가 있다면 전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992년 제주4.3연구소 등에 의해 발굴된 제주 다랑쉬굴 내 시신 유해. 사진=(제주4.3평화기념관) 조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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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첫 합법 야간집회에 제동… 진보당 “월권행위”

공안탄압규탄대책위‧진보당강제해산반대운동본부 “집회는 신고제… 시민의 민주적 권리를 보장해야”
 
진보정치
기사입력: 2014/04/02 [21:41]  최종편집: ⓒ 자주민보
 
 
 
서울지방경찰청이 헌법재판소의 야간집회를 한정합헌으로 판결하고 나서 처음 열리는 야간행진에 ‘조건 통보서’를 보내 월권행위를 한 데 대해 비판여론이 거세다.
 
공안탄압규탄대책위와 진보당강제해산반대 운동본부가 2일 오후 8시 여는 ‘남재준 국정원장 파면, 진보당 강제해산 반대 민주찾기 대행진’과 관련해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1차선 도로에 행진을 불허하고 인도를 이용하여 행진하라”는 ‘조건 통보서’를 보내왔다.
 
 
 
  ©진보정치
 
이와 관련해 통합진보당은 논평을 내어 “법위에 경찰 있나”면서 “서울경찰청은 야간집회 도로행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은 “집회는 신고제다. 허가제가 아니다”라며 “더욱이 주최 측(공안탄압규탄대책위, 진보당강제해산반대 운동본부)이 ‘집회 신고 이전에 이미 경찰과 사전 협조하여 행진이 용이한 경로(우회전 경로)로 신고를 했다’고 한다”며 “행사를 몇 시간 앞두고 불허하는 건 헌재의 판결을 넘어서는 경찰의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서울경찰청은 합법적 행진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공안탄압규탄대책위와 진보당강제해산반대 운동본부도 “헌법재판소가 야간집회에 대해 한정합헌 판결을 한 것을 경찰이 자의적으로 통제한 것이며 이미 집회신고 담당 실무자가 경찰에 사전 협조하여 행진이 용이한 경로로 신고했던 것에 비춰보자면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두 단체는 “보신각에서부터 종로2가까지 구간이 주요도로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만 인도행진을 해달라고 양해를 구하는 경찰의 요구에 대해 주최 단체가 협조를 약속한 직후 경찰이 발송해온 통보서에 우리는 매우 심각한 배신감을 토로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 단체는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야간집회가 허용되고 이에 따라 집회시위의 자유가 한층 확대된 것을 환영하며 민주시민의 권리로써 이를 보장받기 위해 경찰에 최대한의 협조를 하였으며, 사상 첫 합법 야간행진인 만큼 평화적이고 안정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되어있는 집회개최의 시민적 권리에 준하여 신고 된 바에 따라 행진을 진행할 것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경고했다. 두 단체는 “지난 3월 22일 국정원 앞에서 개최된 범국민행동의 날 행사에 난입하고, 3월 29일에 개최된 국정원 시국회의 촛불집회에 난입한데 이어 ‘남재준 국정원장 파면’ 요구만 들어가면 어떤 목소리든 입막음하려 애쓰며 국정원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경찰의 행태를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의 이번 행진 제한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는 월권적 행위로써 헌법적 기본권을 제약하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이며, 우리는 평화적 촛불행진과 지속적인 야간집회신고를 통해 극복하고 시민의 민주적 권리를 확보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글= 진보정치 황경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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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운동을 '성찰적 시민운동'으로 발전시켜야"

 

<늦봄 문익환목사 20주기 기념사업위> 'Restart통일운동; 통일담론과 전략 심포지엄'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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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02  19: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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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봄 문익환목사 20주기 기념사업위원회는 2일 오후 한국언론진흥재단 19층에서 늦봄 문익환 목사 서거 20주기와 1989년 방북 후 발표한 4.2공동성명 25주년을 기념하여 'Restart 통일운동:통일담론과 전략'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을 개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민(民) 주도 통일론', '공존의 원칙'과 '점차성의 방도', 그리고 '정치경제 문제와 경제문화 교류의 병행접근론"

지난 1989년 고 문익환목사가 당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인 허담과 합의 서명한 4.2공동 커뮤니케의 핵심을 이루는 내용이며, 이같은 통일론은 이후 김대중 정부 등장과 함께 사실상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형성해 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7년에 접어드는 현재 종북공세와 통일공세가 공존하는 현실에서 그간 통일운동 진영의 담론을 정리하고 새로운 통일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문익환 목사의 통일론을 여전히 기초해야 할 원칙적 내용으로 평가했다.

'늦봄 문익환목사 20주기 기념사업위원회는 2일 오후 한국언론진흥재단 19층에서 늦봄 문익환 목사 서거 20주기와 1989년 방북 후 발표한 4.2공동성명 25주년을 기념하여 'Restart 통일운동:통일담론과 전략'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을 개최했다.

토론회는 이재정 행사위원장이 'Restart 통일운동'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는 기조발언으로 시작해 2부 심포지엄으로 이어졌다.

토론회는 황인성 통일맞이 이사의 사회로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와 정형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이 각각 '늦봄 통일사상과 통일평화운동론', '한반도 체제와 통일운동:성찰과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기조 발제를 한 후 김창수 코리아연구소 연구실장과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이어서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남북경제통합 논의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박순성 동국대 교수가 지정토론을 했다.

토론회에는 백낙청 6.15남측위원회 명예대표와 박중기 추모연대 명예고문, 조순덕 민가협 의장과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을 비롯한 100여 명이 참가했다.

   
▲ 왼쪽부터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정형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김창수 코리아연구소 연구실장,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는 통일대박론으로 상징되는 박근혜 정부의 통일 공세를 역사상 가장 강력한 보수담론으로 규정하고 이에 직면한 통일운동 진영은 대체로 근본주의적이거나 혹은 각론 차원의 방어적 대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승환 대표는 통일운동 진영은 지난 시기 통일운동의 경험을 재검토하고 이에 근거해 새로운 담론과 전략을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먼저 문익환 목사의 통일론에 충실할 것을 요청하면서 '한반도의 재통합 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국가연합'은 교류협력의 발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체제가 아니며, 오히려 이에 대한 의식적 추구없이는 교류협력도 평화체제도, 핵문제 해결도 어렵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2지역 체제론'에 기초한 통일대박론은 물론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도 통일을 단일 국민국가 건설로 보는 관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현재와 같은 남북 비대칭 상황에서 국가(남북)연합이나 '2지역체제'를 완전한 통일을 위한 과도적 단계라고 규정할 경우, 결국 남이 북을 흡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으므로, 국가연합과 관련해서는 과정적 개념으로 통일을 해석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문 목사의 민 주도 통일사상을 변화된 시대의 흐름에 맞춰 '시민참여'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느슨한 통일'을 이루는 국가(남북)연합이 남과 북 당국은 물론 시민사회가 다층적으로 결합되는 '복합적 통일공동체'의 의미를 가지는 통일의 또 다른 형식으로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대표 는 통일운동이 인권, 생태, 젠더, 탈핵, 경제정의, 투명성 등 많은 시민적 이슈를 이해하고 이를 통일담론과 결합시키면서, 동시에 시민운동 내에 존재하는 분단회피적 경향과 맞서면서 '성찰적 시민운동'의 한 부분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 토론회는 백낙청 6.15남측위원회 명예대표와 박중기 추모연대 명예고문, 조순덕 민가협 의장과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을 비롯한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어서 정현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분단체제에 작용하는 남과 북의 조건과 상황에 큰 변화가 있다"며, 최근 북한은 한국 사회와 매우 공개적인 형태의 경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이색적인 주장을 제기했다.

예컨대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진행중인 지난 2월 21일 부터 미사일 발사를 시작했지만 이 사실을 3월 5일 인민군 '전략군' 대변인 담화를 통해 '자위적 행동'이라고 발표함으로써 북이 느끼는 '안보위협'에 대한 남한 국민들의 이해를 얻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즉, 남과 북 모두 여전히 자기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선전구상이 강하지만 서서히 한반도 주민 전체가 그 대상이 되고 있다고 정현곤 운영위원장은 평가했다.

정 위원장은 이를 '흔들리는 분단체제'라고 칭하고 87년 민주화 이후 그 양상은 '비적대적 또는 호혜적 상호의존'과 이명박 정부 이후 '상호의존없는 적대'라는 구도로 포착된다고 언급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북을 보지 않고 남쪽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를 했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남과 북 모두를 보면서 보다 면밀한 정치 언어를 구사한다고 정 위원장은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의 최근 드레스덴 제안 역시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보이는 민감성을 감안한 선제적 제안일 뿐인 정치행위이며, 박 대통령의 노림수는 이니셔티브를 갖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북한이 여러 현안에 대처하는 방식을 이같은 분석틀로 보면 북한은 점차 '일반 국가화'되고 있으며, 이해관계에 충실하다는 의미에서 '합리적'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정 위원장은 분석했다.

이와 함께 정 위원장은 '흔들리는 분단체제'를 보완하는 새로운 '한반도체제'에 대한 면밀한 고민이 필요하며, 시민사회에서 하나의 운동체계를 가지고 발전하고 있는 '평화국가론'에 관심을 갖고 '변혁적 중도'의 시각에 입각한 연대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창수 코리아연구소 연구실장은 "문익환 목사가 생존해 계셨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준비위원회에 대해 진의를 파악하고 민의 힘으로 이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하고 견인하자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김창수 실장은 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내용은 부실하지만 임기 중 통일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의지와 의도는 분명히 있다"고 평가하고 '길 닦아 놓으니 문둥이가 먼저 지나간다'가 타박할 일이 아니라 '누가 가면 어떠냐'는 태도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박 대통령의 제안이 2.0 수준을 갖고 4.0 이라고 우기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2.0 기반 위에서 많은 앱을 만들어 실제로 4.0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또한 현재 한·미·일 3각 동맹과 북방 3각동맹이 복합적으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한반도 정세에서 박 대통령이 진심을 갖고 있다면 이달 20일 전후에 북한과의 고위급 접촉 제안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재정 행사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통일맞이'가 곧 통일운동이라고 역설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현실적으로 통일은 먹고 먹히는 문제임에 분명하다"며 북한에 편향 일변도로 접근하는 종편 방송 등을 예로 들어 "비현실적이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 이를 전제로 한 통일 대박론이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통일과정 중에 군사주의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평화를 관리하는 통제가 중요하다고 이태호 처장은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재정 행사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지난 1989년 문익환 목사가 당시 허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합의 서명한 4.2공동 커뮤니케의 의의를 항목별로 상세히 설명하며 "늦봄은 오늘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물음을 늘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정 행사위원장은 "진보적 통일운동은 이명박, 박근혜 두 정권을 지내면서 매우 위축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의 한계와 조건을 뛰어 넘어서 문익환 목사의 주장대로 민간과 관이 함께하면서도 대중을 일깨우는 '통일맞이'가 곧 통일운동"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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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TV' 개국... "나쁜 전파 막는 바리케이드될 것"

 

[현장] 노종면 앵커의 <뉴스K> 첫 방송... 팟빵 서버 다운 등 반응 뜨거워

14.04.02 10:04l최종 업데이트 14.04.02 10:19권우성(kws21) 선대식(sundais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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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K' 첫 방송 진행하는 노종면 앵커 1일 오후 9시 서울 마포구 합정동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스튜디오에서 노종면 앵커의 진행으로 '뉴스K' 첫 방송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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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들썩한 '개국 축하쇼'는 없었다. 하지만 반응은 뜨거웠다. 방송 전 포털사이트 '다음'의 실시간 이슈 순위에 '국민TV'가 등장했다. 방송을 볼 수 있는 스마트폰앱 '팟빵' 국민TV 서버는 시청자들이 한꺼번에 접속하면서 다운됐다. 생방송을 볼 수 있는 국민TV 홈페이지와 유튜브채널에 시청자들이 몰렸다.  

1일 오후 9시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가 뉴스프로그램 <뉴스K>를 방송하면서 첫 전파를 쐈다. 방송제작국장인 노종면 앵커는 "<뉴스K>는 정권과 유착한 TV 방송국들을 향해 과연 권력의 더러운 특혜와 '삥' 뜯고 웃음 팔아 모은 돈이 없어도 지금처럼 떠들썩하게 방송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라며 첫 코멘트를 날렸다. 

생방송 뉴스프로그램은 50분 동안 방송사고 없이 진행됐다. 시청자들은 "공중파와 종편 뉴스보다 낫다"며 호응을 보냈다. "거짓과 불의에 눈감지 않는 공정한 방송을 만들겠다"며 지금까지 38억6795만 원을 모은 국민TV 조합원 2만3244명의 꿈이 이뤄진 순간이었다. 국민TV 개국 방송 막전막후를 정리했다.

[방송 1시간 전] 방송사고 우려에 팽팽한 긴장감 감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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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마포구 합정동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사무실 입구에 '자유언론 실천선언문'이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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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방송 앞둔 '뉴스K' 스튜디오 1일 오후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뉴스K'의 첫 방송을 앞두고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에서 노종면 앵커가 최종 리허설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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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방송 긴장 가득한 '뉴스K' 주조정실 1일 오후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뉴스K'의 첫 방송을 앞두고 서울 마포구 합정동 주조정실에서 최종 리허설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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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1시간 전인 밤 8시, 297㎡(90평) 크기의 보도국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마지막 리허설이 시작된 것이다. 노종면 앵커가 뉴스룸(스튜디오)으로 향했다. 뉴스룸 입구 앞에는 1974년 <동아일보> 기자들의 자유언론실천선언문이 적혀있고, 내부 벽면엔 권력과 불의에 굴복하지 않은 국내외 언론인 에드워드 머로·송건호·월터 크롱카이트·리영희 선생의 사진이 나란히 내걸렸다. 

노종면 앵커는 리허설을 진행하면서 문제점들을 하나 하나 지적했다. PD의 옷매무새, 자막 띄어쓰기까지 바로 잡을 정도로 꼼꼼함을 보였다. 그는 보도국 직원들에게 "리허설은 틀리면 세울 수(멈출 수) 있지만 생방송에서 잘못되면 (방송을) 세울 수 없다, '넥스트'를 생각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오전 송출 문제가 발생한 탓에, 방송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었다. 

방송 시작 시간이 가까워지자, 보도국에서는 흥분과 긴장감이 교차했다. 방송 화면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라는 노종면 앵커의 인사말이 흐르자, 보도국 직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큐 사인] "내 방송사가 뉴스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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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K' 첫 방송 지켜보는 보도국 직원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뉴스K'가 1일 오후 9시부터 첫 방송을 시작한 가운데 서울 마포구 합정동 보도국에서 직원들이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 되는 화면을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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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K' 첫 방송 지켜보는 보도국 직원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뉴스K'가 1일 오후 9시부터 첫 방송을 시작한 가운데 서울 마포구 합정동 보도국에서 직원들이 생방송 화면을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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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K' 라이브 1인 시위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뉴스K'가 1일 오후 9시부터 첫 방송 시작한 가운데 '라이브 1인 시위'에 참여한 양효석씨가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앞에서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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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K>는 심층보도 꼭지인 '뉴스룸 리포트'에서 간첩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원정화 사건'을 다뤘다. 또한 정치인의 입장이 180도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는 '뉴스 혹', 정치인 발언 내용의 단어를 재배열해 보여주는 '시사 애너그램 공갈' 꼭지를 통해 뉴스 풍자가 담긴 콘텐츠를 선보였다. 

'라이브 1인 시위' 꼭지도 눈길을 끌었다. 방송 도중 카메라는 뉴스룸 유리창 바깥에 '의료민영화는 재앙이다'라고 적힌 피켓을 든 조합원 양효석(39)씨의 모습을 담았다. 유리창 하단에는 조합원 2만2222명의 이름이 빽빽이 새겨져있다. 방송을 시청한 조합원들은 "내 방송사가 뉴스를 시작했다"면서 감격스러움을 나타냈다.

방송은 원만히 진행됐다. 다음에 이어 네이버에도 국민TV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 6위에 오르면서 큰 관심을 증명했다. 오후 9시 50분께 노종면 앵커는 "평일 1시간씩 겨우 TV방송을 시작한 국민TV지만 여러분의 관심·격려·참여가 이어진다면, 부쩍부쩍 성장하게 될 언론"이라면서 "'거짓보도를 하겠다'는 것 말고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며 마무리 발언을 내놓았다. 

보도국에는 박수가 쏟아졌다. 직원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눈물을 쏟았다. 장부경 PD는 "27명의 인력이 1월 2일부터 1인 2~3역을 하며 지금까지 달려왔다, 무사히 방송을 마쳐서 감격스럽다"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나타내 책임감도 느낀다, 더 잘하겠다"고 말했다. 직원들은 뉴스룸에 한데 모여 "<뉴스K> 화이팅"을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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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사히 첫 방송 마친 '뉴스K'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뉴스K'가 1일 오후 9시부터 1시간여 가까이 첫 방송을 무사히 마친 가운데 서울 마포구 합정동 보도국에서 긴장해 있던 직원들이 활짝 웃으며 자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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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방송 마친 '뉴스K' 제작진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동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스튜디오에서 '뉴스K' 첫 방송을 마친 뒤 서영석 상임이사, 노종면 앵커, 기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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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꺼진 뉴스룸] "나쁜 전파 막는 바리케이드 치겠다"

노종면 앵커는 방송이 마무리된 후 기자와 만나 "적은 돈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걱정이 많았다"면서 "방송사고 없이 방송이 나가서 무엇보다 안도감이 들었다, 꽉 막힌 게 풀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밝혔다. 국민TV 개국에 들어간 돈은 14억 원이다. 개국에 수백억 원씩을 투자한 종편은 2011년 12월 1일 개국 첫날부터 방송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노 앵커는 콘텐츠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콘텐츠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시스템이 쉽게 오지 않을 것"이라면서 "풍자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로 후퇴했다"고 밝혔다. "기성 방송 매체나 종편 등 눈먼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내는 방송처럼 여유로운 환경에서 방송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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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진행자인 노종면 방송제작국장이 1일 오후 첫 방송을 마친 뒤 스튜디오에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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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K>의 1차 목표는 '조합원들이 뉴스로 스트레스를 안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노 앵커는 "우리가 언론운동의 첨병이 돼서 말도 안 되는 매체와 싸워서 이기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더 이상 나쁜 전파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전파의 바리케이드를 치는 게 국민TV의 설립 목적"이라고 밝혔다. 

<뉴스K>는 앞으로 평일 오후 9시에 1시간 동안 진행된다. 2일부터 5주 동안 개국 특집프로그램 '국민특검'이라는 꼭지가 주3회(월·수·금) 방송된다. '국민특별검사'로 분한 국회의원, 변호사, 기자 등 전문 패널 2명과 함께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를 다룬다.

4월 한 달 동안은 비조합원을 포함해 누구나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뉴스K>를 볼 수 있고, 5월부터는 조합원들만 생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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